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정부와 군(軍)의 균형을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역사적·정치적 배경 아래
때로는 공격적, 때로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국군
군부독재의 시대를 지나 문민통제가 자리 잡은 지금
민군 간의 균형 유지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
과거 우리에게도 군부독재의 시기가 있었다. 서슬 퍼런 시대를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부가 군을 제어하는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문민통제는 특유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매우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상황적 조건은 동일한데 한국의 군은 때에 따라 총과 포를 내려놓는가 하면, 남북의 정세를 무시한 채 압도적 화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 책 『한국군의 두 얼굴』은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수세적인 군의 행동 변화의 근원을 탐구한다. 군의 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북한의 외부 위협이라는 통상적 개념을 뛰어넘어, 정부 성향별 대북인식과 이에 따른 문민통제 방식에 주목한다. 북한군의 적대적 의도와 행동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문민정부가 군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군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 기간 벌어진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문민통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한국의 특수한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군에 제시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한다.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문민통제의 유형과 한국적 특수성
제1절 | 문민통제의 이론과 유형
1. 문민통제란 무엇인가
2. 이데올로기와 문민통제의 관계
3. 민군 선호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문민통제
4. 정치와 군의 관계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
1. 한국 문민통제의 기존 연구 검토
2. 한국 문민통제의 환경과 특수성
3.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 틀
제3장
진보 정부의 관여적 문민통제
제1절 | 김대중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NSC의 활성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2절 | 노무현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노무현 정부의 NSC 강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3절 |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진보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불일치
2. 진보 정부의 NSC 강화
3. 군의 수세적 군사작전
제4장
보수 정부의 자율적 문민통제
제1절 |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NSC 체제의 중지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2절 | 박근혜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4성 장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NSC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3절 |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보수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일치
2. 보수 정부의 NSC 약화
3. 군의 공세적 군사작전
제5장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제1절 | 한국적 문민통제 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1.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의 극단성 완화
2.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최소화
3. 군 발언권의 강화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1. 관여와 자율의 균형적 문민통제
2. 합참의 발언권 확대
3. 민군 상호 설득 기구로서 NSC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집권 세력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 비타협적으로 분기되고, 이는 정부별 상반된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방향이 제각각이니 대북 안보를 관장하는 문민통제도 일관적일 수 없다. 문민통제의 결과인 군사작전도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한국 문민통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들로 구성돼 작동하고 있다. 기존의 문민통제 이론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민군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보의 불안 요인이다. 한국의 문민통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민주국가의 두 날개를 지지하는 문민통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문민통제에 관한 한국의 학술적 토론과 연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20여 년간 실시된 한국의 문민통제가 어떠했는지, 한국적 특수성에서 어떠한 문민통제가 최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p. 18
헌팅턴의 문민통제 이론, 피버의 주인-대리인 이론, 코헌의 불평등한 대화 이론 등은 문민통제 분야의 탁론이다. 그럼에도 각각의 이론들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문민통제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적 특수성이 투영된 한국의 문민통제를 유형화하려면 기존의 탁월한 이론들을 통합해 새로운 분석의 틀을 도출해야 한다.
헌팅턴의 이론은 냉전 퍼즐에 대한 처방으로 민주주의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수주의는 객관적 문민통제를 통해 군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군은 전문직업화와 탈정치화를 추구한다. 반군적 전통이 강한 자유주의는 군에 대한 개입을 지향함으로써 군의 정치 중립화, 전문직업화를 저해한다. 문민통제 연구에 대한 헌팅턴의 기여는 지대하다. 헌팅턴의 통찰은 이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한국의 경우 헌팅턴의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 이론은 유효한 분석 도구로 인정된다.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포함한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인식이고, 이는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은 서로 비타협적이고 차이가 크다. 한국의 군은 보수적이어서 진보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고, 보수 정부와는 전략, 비전, 지향을 공유한다. 헌팅턴의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 이론을 준용하면 보수 정부는 동일한 대북인식의 군에 객관적 문민통제, 즉 자율과 전문직업화를 보장한다. 진보 정부는 상이한 대북인식의 군에 관여적 통제를 실시한다.
p. 107
『한국군의 두 얼굴』은 한국 문민통제의 대안으로 관여-자율 균형 모델을 제안한다. 문민통제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성의 완화,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해소, 군 발언권의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해 합참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군 상호 설득 기구로서의 NSC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한국 정부들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북한을 현상유지, 현상타파 체제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는 데서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은 비롯된다.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판이한 양극단의 문민통제로 표출됐다. 그러나 북한의 성향은 단 하나이다. 북한 성향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이 합일되지 않는 한 외부 위협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는 문민통제는 앞으로도 불가피하다.
p. 333
김태훈 [저]
제주에서 태어나 1990년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를 거쳐 2003년부터 SBS 기자로 일하고 있다. 2015년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사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기밀 유출 사건 등 다수의 특종 보도를 했고, 2018년부터 SBS 국방전문기자로서 군과 방산업계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2018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2021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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