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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딜레마 :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
우봉식 ㅣ 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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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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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965094/119196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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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 국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는 국가 재정 위기는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2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대비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본다. 4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5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역할들을 살펴본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와 언론계, 그리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담았다. 초고령사회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돌봄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의료현장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의료와 돌봄을 융합적ㆍ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몰려오는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노년이 든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들이 협업하여 양질의 의료ㆍ복지가 연계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 일본을 가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지날 때면 톨게이트마다 노인 근무자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노인을 위한 의자 하나쯤은 놓여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 모습들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비교적 건강 수준이 균등한 2~30대에 비해 7~80대의 경우 적절한 건강관리 여부에 따라 건강 수준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노인의 건강을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노인인구도 적었던데다 의료 보장성도 낮아 보건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비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해법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 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에는 의료가 배제된 채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로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의료 수준의 현저한 발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되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각종 질병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OECD 최정상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제도적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권두언 머리말 추천사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 2절 |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2절 |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3절 | 공공의료와 초고령사회 4절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 2절 |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 3절 | 영국 4절 | 스페인 5절 | 프랑스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2절 |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 3절 | 공공의료의 역할 4절 | 지역사회 의료ㆍ돌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절 | 국회의 역할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 의료ㆍ돌봄 통합이 해법이다
  •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년층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과는 달리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강조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_ 36p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적정진료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_ 74~75p 지역주민, 특히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붕괴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향후 적기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서 의료난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_ 106p 일본은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꾸려가고 있는지 짚어보겠다. 핵심은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방문진료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거동 불편 환자들이 쏟아진다. 이제 의료서비스의 중심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집이자 동네로 옮겨간다. 둘째는 집도 아닌, 병원도 아닌 중간시설의 대규모 증설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집에 있기는 불안하고,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과한 환자들이 넘쳐난다. 이에 일본은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의료 사랑방 같은 소규모 다기능 주택을 동네마다 세웠고, 낮에만 의사가 있으면 되는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대거 운영한다. 셋째는 어울림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립과 소외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소외된 노인의 노쇠가 심각해져 간병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각종 장치와 시설로 고령자들이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_ 140~141p 영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NHS 개혁 역시 이와 발맞춰 이루어졌다. 최근 시도된 시범사업들에서 이러한 정책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나은 돌봄기금(BCFs), 통합돌봄 선구자 사업(IPSs), 뱅가드(Vanguard), 일차의료재택모델(PCHM)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아직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통합 돌봄 체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것임은 자명하다. _ 160~161p 스페인 정부는 여전히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의료는 국민 건강 보호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1차 의료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_ 173p 프랑스의 고령화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ㆍ정치적 논의의 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차근차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기획과 시스템 구축은 국가가 하고, 운영과 관리 및 시행은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_ 185p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따라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완결형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ㆍ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_ 197p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
  • 우봉식 [저]
  • 한양의대를 졸업,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학자의 꿈을 꾸고 한양의대 전임교수가 되었으나 IMF 이후 진로를 바꿔 클리닉을 개원한 이후 의원급 11년, 요양병원 9년, 급성기 병원을 3년 째 운영 중인 현장 전문가이자 대한의사협회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이론가이다. 2008년 의료관광 스타트업 ‘닥스투어’를 창업, 러시아 연해주 환자 유치 홍보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당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의료관광 전문 서적인 「의료관광산업개론」,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관광가이드」 를 저술했다. 현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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