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 개론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너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경찰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서는 교과서로서 본래 목적과 함께 수험서로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PART 01 해양과 해양경찰의 이해
CHAPTER 01 해양의 이해
CHAPTER 02 해양경찰의 이해
CHAPTER 03 공무원제도와 해양경찰공무원
CHAPTER 04 해양경찰 조직과 구조·기능
PART 02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
CHAPTER 05 해양경찰의 경찰임무 I
CHAPTER 06 해양경찰의 경찰임무 II
CHAPTER 07 해양오염 예방·방제 I
CHAPTER 08 해양오염 예방·방제 II
PART 03 선박·항해, 코스트 가드론
CHAPTER 09 선박·항해론
CHAPTER 10 항해와 항법
CHAPTER 11 코스트 가드론
PART 04 해양경찰 법집행론
CHAPTER 12 해양경찰의 법치행정
CHAPTER 13 해양경찰작용의 직무권한과 한계
PART 05 국제해양법론
CHAPTER 14 국제해양법의 발전
CHAPTER 15 해양제도론-기선, 내수, 영해, 접속수역
CHAPTER 16 해양제도론-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INDEX 색인
서문
저자가 재직하는 대학의 해양경찰학 전공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서를 직접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이 책을 저술한 계기이다. 해양경찰 재직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과학, 해양경찰 조직체계, 임무와 역할, 해상법집행, 국제해양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해양경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써보자는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해양경찰은 해양법집행을 비롯해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 해양안보, 국경관리, 재난관리, 해양자원보호, 해양환경관리, 국제협력 등 육상이라면 개별적인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에서 다기능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해양경찰학 교과서에 담아야 할 내용도 일반경찰학의 내용을 비롯해 해양경찰의 전문분야까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은 보통해양경찰기관으로서 해상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업무의 많은 부분이 형사법을 비롯해 해사법 등 법집행과 관련된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경비법」 등 해양경찰 작용법, 「해양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신분과 임무에 관한 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해양이용질서를 규율하는 수산, 해운, 해사안전, 항해, 해양환경관리 등 각종 해사법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의 업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인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업무와 달리 ‘해양’이라는 ‘특수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해양학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와 그 밖의 여러 특수 장비를 운용하여 이루어지고, 임무수행은 해상기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양, 항해, 선박, 항공 및 통신, 항해, 오염방제 장비 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해양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선박은 국경을 넘어 항해하기 때문에 해양경찰 업무의 많은 부분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공유재산인 해양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이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협약과 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매일 현장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이러한 국제협약이나 조약의 집행과 관련된다. 해양경찰의 업무에서 국제해양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저술을 시작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여, 해양경찰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책의 분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말았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해양경찰 업무를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의욕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해양경찰학 개론서로서 해양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해양경찰학의 배경 학문인 해양학과 해양과학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임무 수행의 공간인 ‘해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해양경찰의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해양과학의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경찰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해양경찰의 임무 중 해양오염 예방·방제에 대한 부분을 두 개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해양경찰청의 목적을 “해양에서 경찰과 해양...오염방제 사무” 수행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오염 예방·방제와 해양환경관리는 해양경찰의 임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업무는 성질상 인접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국경을 넘어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양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내 방제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셋째, 코스트 가드에 대한 상세한 비교론적 고찰이다. 한국 해양경찰은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코스트 가드」(Coast Guard) 기관의 하나이다. 존재 유형에 따라 임무와 권한에 차이가 있지만, 코스트 가드는 해양에서 법 집행과 해양안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양한 존재 형태를 가진 세계 각국 코스트 가드의 유형을 분류하고 공통적인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코스트 가드의 역할과 임무 비중이 커지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표적인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코스트 가드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넷째, 항해와 선박구조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의 업무를 위해서는 선박과 항해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초지식으로 알아야 할 선박과 항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육상경찰의 경찰학과 비교하여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해양경찰학 교과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섯째, 해양이용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해양법에 대한 고찰이다. 국제성 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경찰 업무는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국내 해사법도 대부분 국제협약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한 것이다. 특히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제도」(Ocean Regimes)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학 개론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너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경찰학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은 대학에서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과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의 성격 사이에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서두에 밝혔듯이 본서는 해양경찰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서는 교과서로서 본래 목적과 함께 수험서로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본서는 저자가 해양경찰에 몸담으면서 경험한 것과 지금껏 독립 연구자로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과 출간한 저서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서가 출간되는 데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먼저 집필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과 동료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해와 선박론의 집필을 도와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의 이종남 서기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해양경찰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해양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한서대학교 인곡관 연구실에서
2022년 5월
김석균 [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Indiana 대학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을 졸업했다. Duke 대학교 (객원연구원), Naval War College (객원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 사무관, 완도해양경찰서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이다. 세계적 권위지에 동아시아 해양문제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 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해양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로 ‘바다와 해적’(오션&오션, 2014), ‘해양안전 해양보안’(바다위의 정원,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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