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수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최신 중요판례분석
2. 판례의 이해를 돕도록 정리된 이론을 함께 수록함
3. 해당 부분에 관련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가 가능함
4. 해설에 추가하여 판례를 문제화함
제0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2
Ⅱ.상 인 4
Ⅲ.상업사용인 7
Ⅳ.상 호 10
Ⅴ.상업등기 17
Ⅵ.영업양도 19
제2절 상행위 27
Ⅰ.상행위 통칙 27
Ⅱ.상행위 각칙 39
제02장 회사법 50
제1절 통 칙 50
Ⅰ.회사의 개념 50
Ⅱ.회사의 권리능력 57
Ⅲ.회사의 해산 58
제2절 주식회사 61
Ⅰ.의 의 61
Ⅱ.설 립 62
Ⅲ.주주와 주식 67
Ⅳ.회사의 기관 97
Ⅴ.자본의 증가 및 감소 153
Ⅵ.회사의 구조변경 156
Ⅶ.사채의 발행 161
제3절 기타회사 162
제03장 어음수표법 164
제04장 보험법 172
제1절 보험법 통칙 172
Ⅰ.보험계약의 체결 172
Ⅱ.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80
Ⅲ.보험자의 의무 181
제2절 손해보험 183
제3절 인보험 194
판례색인 199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은 2021년 하반기 판례와 2022년 상반기 판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된 판례의 내용 중 전단적 대표행위위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미있는 것들이 다수 있으니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활용하시는 것에 더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례’로 이루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해도 기본판례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 자료가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민하여 판결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활용방법을 다시 소개합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저자 이종모드림
이종모 [저]
출간작으로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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