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과징금을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계산 기산일에 대하여 법률주관 발의자가 시행령(안)으로 대금 청산일로 공포한 것을 법제처가 누가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같을 것이라고 직권 삭제하였고, 법률공동 발의자인 법무부가 법률을 이관 받아 법률시행 16년 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진정 소급해석을 하여 부동산 취득가격 보다도 많은 재산권을 빼앗기도록 하고는 1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와 법제처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국민기만 저승사자 조직이었기에 피해자는 관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파하고자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국민이 공권력자와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추상적 법규범으로 법률을 진정 소급해석하고 행정청의 작위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므로 법정에 헌법과 법률은 티끌만치도 없어 소귀에 경을 읽는 형상이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입소문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졸필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는 소속직장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회적 약자로서 공인중개사 준비가 법률지식의 전부인 소시민이 10년간 공권력에 의한 가해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소송기록을 발췌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가 수없이 반복되고 두서없이 오자수정도 못하고 편집한 것이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의도는 없고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얄팍한 지식으로 법률 심사를 하고 법률해석을 하고 감사 처분을 하고 상급자와 감사처분을 의식하여 소신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선량한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국가 및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공무원들이 실감토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권력 조직이 선의를 베풀면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로 돌변하고 법조직이 이러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새삼 느낄 수 있는 소송패소 경험을 선의의 국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행정청의 작위행위로 피해를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와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한 경우 일반국민이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관련 악의를 권유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감수하고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책 구성
이 도서는 제1장 토지취득 경위와 사건경위를, 제2장 도상가분할 토지 거래제도의 맹점, 제3장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법리, 제4장 충청북도가 주도한 적반하장 사건경위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한 증거자료를 매장 후반부에 삽입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건마다 반복되었기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발췌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미흡하지만 앞서 기술한 사건개요 등과 정부 관련부처 청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하였고 청원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편에서는 위헌법률신청, 기피신청,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 판결 경정 신청을 포함하였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편에서는 소송비용 현금공탁 결정과 149개 증거설명서 중심으로 편집하였고 헌법소원, 국회, 대통령,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마지막으로의 가해자 및 정부부처 청원 등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머리말
제1장. 토지취득경위, 사건경위
제2장. 도상가분할 토지 거래제도의 맹점
제3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법리
제4장. 충청북도가 주도한 적반하장 사건경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l심, 2심, 3심)
제7장. 사기성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제8장. 손해배상청구 재심(2심, 재재심, 3심)
제9장.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기산일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대한민국)
제10장.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제11장. 재심청구 후 최종 청원문서
김정선 [저]
(사)토우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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