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제정 및 개정 예규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특별히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 예규(제정 2022.06.17. 예규 제1745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해설하였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
2023년판(제8판) 머리말
2022년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2020년과 2021년과 달리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매년의 출제 난이도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깊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합격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2018년 이후에 발표된 수많은 예규와 선례에 관한 정확한 숙지 및 총 100 지문 중 40여 지문이 출제되는 법과 규칙의 정확한 숙지가 2023년 시험에서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제8판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제정 및 개정 예규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특별히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 예규(제정 2022.06.17. 예규 제1745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례의 원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선례번호로 전부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2년 8월 2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9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오영관(吳永寬) [저]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8판 법학사 刊, 2022)',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3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5판 법학사 刊, 2022)',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2)',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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