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을 서둘렀던 것은, 지난 2021년에는 행정법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1998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은 없었는데, 지난해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처분 등 행정작용·인허가의제·행정상 강제·신고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4판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월에 출간하지 못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린다. 아무래도 이 책은 행정법의 사례들을 이해하고 사례문제에 대한 문제풀이와 답안작성을 위한 책으로서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개정판을 출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판을 서둘렀던 것은, 지난 2021년에는 행정법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1998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은 없었는데, 지난해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처분 등 행정작용·인허가의제·행정상 강제·신고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말에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의제·확약·위반사실의 공표·행정계획과 같은 주요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근 30년만에 전부개정되어 법조항들이 전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행정법 분야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이고,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할 때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지난 제3판부터 독자분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법의 주요논점 요약’을 새로 실었는데, 이번 개정판에는 위 법제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11회 변호사시험, 2021·2022년 5급공채시험, 2021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오래된 기출문제는 교과서에서는 빼지만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편집·교정·색인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노기현 박사,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박사과정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늘 변함없이 출간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2년 7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김남철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등 이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ㆍ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등 위원이다.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맡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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