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행정법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 합격의 영광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책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 한권이면 그러한 대비책을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첨가할 내용도 뺄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PART. 1 행정법 통론 7
제 1 장 행정 8
제 2 장 행정법 17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26
제 4 장 행정상 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35
PART. 2 행정작용법 43
제 1 장 행정입법 44
제 2 장 행정행위 56
제 3 장 행정행위의 부관 94
제 4 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08
제 5 장 행정해위하자(瑕疵) 113
제 6 장 행정행위의 무효 126
제 7 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取消와 撤回) 130
제 8 장 행정행위 실효 142
제 9 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44
제 10 장 비공식적 행정행위 158
제 11 장 행정계획 159
제 12 장 행정절차 168
제 13 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180
제 14 장 민원사무 및 행정규제 192
PART. 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95
제 1 장 개관 196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198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16
제 4 장 행정벌 221
제 5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PART. 4 행정구제법 237
제 1 장 개관 238
제 2 장 사전구제제도 238
제 3 장 사후적 구제제도 239
제 4 장 사후적 구제제도 (행정쟁송제도) 276
처분성 인정여부 출제 POINT 336
본서는 저자가 수많은 강의와 오랜 세월동안 행정법과 늘 함께한 나날들의 결과물이다.
즉, 매우 거창한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및 연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조그맣고 사사로울 정도로 약소한 내용을 총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행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종전과 같은 안이한 대비책으로는 더 이상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끔 되고 말았다. 이는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멋지고 역동정인 공직생활에로 진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사이의 차이는 과연 얼마일까?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해본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
서 다만 문제는 얼마나 집중을 하는가의 차이만이 있을뿐이었다.
아울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승부근성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입에 든 떡도 넘겨야 제 것이 된다” 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 이는 떡을 입에 넣기는 쉬우나 그 떡을 넘겨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입에 든 떡을 어떻게 넘겨야 나의 살로 만들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 의구심과 효과적으로 넘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속담에서 떡을 넘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행정법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 합격의 영광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책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 한권이면 그러한 대비책을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첨가할 내용도 뺄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험생 제군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라며 노력의 땀과 피가 합격증서를 맞바꾸게 된다는 점을 한 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들
의 합격소식이 본인은 물론 지인 특히 부모님께 하루속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찬엽 [저]
출간작으로 『행정법 총론(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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