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순도를 다루는 책이다. 저자는 ‘결제성 예금에 대한 100% 지급준비금 예치’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예금화폐(민간화폐)가 현금(중앙은행화폐)으로 언제나 100% 교환 가능해져 예금화폐의 화폐로서의 순도가 완전해지며 화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절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훗날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화폐 및 지급 결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민간화폐의 등장은 기존 화폐시스템을 교란시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내로우뱅킹이 화폐제도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즉, 새로운 민간화폐의 순도가 완전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금과 등가교환되며, 새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화폐들 간에 균일성이 달성되어 화폐제도, 즉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옮기면서 ㆍ i
제2판 서문 ㆍ vii
제1판 서문 ㆍ x
어느 은행가의 서문 ㆍ xvi
제Ⅰ부｜간략한 개요 ㆍ 1
Ⅰ장｜요약 3
Ⅱ장｜법제화에 대한 개요 19
제Ⅱ부｜100%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ㆍ 31
Ⅲ장｜지급준비금 문제 33
Ⅳ장｜예금에 대해 100%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59
Ⅴ장｜대출에 대해 100%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79
Ⅵ장｜100% 시스템에서의 화폐관리 방법 93
제Ⅲ부｜100% 시스템의 의의 ㆍ 111
Ⅶ장｜호황과 불황 113
Ⅷ장｜기업에 대한 의의 129
Ⅸ장｜은행에 대한 의의 145
Ⅹ장｜기업 및 은행업과 관련된 근거없는 생각들 163
?장｜정부에 대한 의의 189
｜부록Ⅰ｜참고문헌 ㆍ 207
｜부록Ⅱ｜두 은행가의 논평 ㆍ 210
｜부록Ⅲ｜은행가들은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거스른다 ㆍ 219
｜부록Ⅳ｜「1935년 은행법」 수정안 ㆍ 221
｜부록ⅴ｜엥겔Angel 교수의 100% 아이디어 ㆍ 223
｜읽을거리｜참고문헌 ㆍ 224
｜옮긴이 해제｜화폐의 순도와 화폐제도의 안정성 ㆍ 227
｜옮긴이 해제｜참고문헌 ㆍ 235
읽을거리
1┃자유은행시대 17
2┃와일드캣 뱅킹 28
3┃국법은행시대: 은행권과 지급준비제도 55
4┃남북전쟁과 그린백 76
5┃은 지지운동silver agitation과 은 예탁증서 91
6┃알드리치 위원회:... 연준 탄생의 초석 109
7┃법격화폐lawful money 126
8┃탄력적 통화elastic currency 142
9┃은행휴업 조치와 「긴급은행법」 제정 161
10┃인지대체화폐stamp scrip 186
11┃시카고플랜Chicago plan과 원조 논란 204
이 책을 옮기면서
오늘날, 화폐의 순도가
갖는 의미
이 책의 주제는 화폐의 순도(純度)이다. 어빙 피셔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결제성 예금에 대한 100% 지급준비금 예치’이다. 이렇게 하면 예금화폐(민간화폐)가 현금(중앙은행화폐)으로 언제나 100% 교환 가능해져 예금화폐의 화폐로서의 순도(純度)가 완전해지며 (은행의 ‘화폐와 신용 기능이 분리’되어) 화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절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훗날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으로 발전하였는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제임스 토빈James Tobin도 이를 지지했을 만큼 화폐 및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였다. 그렇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기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해서 내로우뱅킹은 주로 비현실적인 혹은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되곤 하였다.
오늘날 각종 코인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발전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EU, 영국, 중국 등에서 핀테크·빅테크 기업들도 은행처럼 직접 결제계좌를 발급하는 등 화폐 및 지급 결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민간화폐의 등장은 기존 화폐시스템을 교란시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내로우뱅킹이 화폐제도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즉, 새로운 민간화폐의 순도가 완전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금과 등가교환되며, 새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화폐들 간에 균일성이 달성되어 화폐제도, 즉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처럼 화폐의 순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화폐제도가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줄곧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어빙 피셔가 쓴 이 책이 오늘날에도 동시대적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리한 글을 마지막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니 관심있는 독자는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현정환
어빙 피셔 [저]
1867년 2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화폐수량설, 피셔방정식, 피셔지수, 화폐환상, 부채 디플레이션 등으로 널리 알려진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이다. 화폐와 금융제도가 그의 평생 연구주제였는데 말년에는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경기변동, 부채 디플레이션, 화폐가치 안정화 등에 연구를 집중했으며 그의 연구업적은 통화주의(monetarism)의 초석이 되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으로 전 재산을 날린 흑역사로도 유명하지만, 30대 초반 결핵으로 고생한 후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져 흡연과 음주를 반대하는 논문과 책자를 쓰기도 하고 보건에 관한 칼럼도 쓰기도 하여 보건학자라는 부캐릭터를 가졌다고 한다. 주요 저서로는 「The Rate of Interest」(1907),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1911), 「The Making of Index Numbers」(1922), 「Money Illusion」(1928), 「The Theory of Interest」(1930), 「Booms and Depressions」(1932), 「Stable Money」(1934), 「100% Money」(1935) 등이 있다.
현정환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금융감독원 조사역, 한국은행 조사역, 한일경상학회 편집위원 및 상임이사, 한국지급결제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현,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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