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집종이 확실합니다.”
1586년, 나주 동헌에서 한 여인이 스스로 노비라 주장한다
분쟁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 인간사회의 생활도 다르지 않아서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비소송이 많아서 조선 전기에는 임금이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명문대가의 경우 얼마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 노비는 평생 상전에게 신역을 바쳐야만 하는 고달픈 신세이고, 그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그러니 노비는 누구라도 벗어나고픈 신분의 굴레이자 멍에였다.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만큼 조선시대 노비는 민사소송에서 곧잘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1586년의 결송입안에 나타난 노비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과 소송,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전통시대 노비의 신분을 놓고 다투는 노비소송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피고 다물사리라는 여인은 반대로 스스로 노비라 말한다. 반면 소송의 원고 측은 그녀가 양인이라고 강변한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1장 1586년 노비소송 “나는 노비로소이다”
법정의 모습-선조 19년 나주 관아｜원님재판｜결송입안과 문서 생활｜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판결문｜송관 김성일 ｜올곧은 법관의 수난｜부임과 파직｜관할과 상피
言中有言 1 : 명판결의 한 사례
2장 또 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 상언｜보충대｜유희춘의 자녀들｜얼녀 네 명 모두 양인이 되다｜임금에게까지 호소하다｜황새 결송｜심급제도 ｜삼도득신법의 등장｜삼도득신법에 대한 반발
3장 법에 따라 심리한다
소송의 비롯｜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공문서와 이두｜아전｜향리의 역할｜법 적용을 다투다｜소송법서｜사송유취｜실체법과 절차법｜수교와 법전
言中有言 2 : 재판과 조정
4장 : 진실을 찾아서
나주 법정에 이르다｜원고 “다물사리는 양인입니다!”｜피고 “저는 노비이옵니다!”｜신분과 성명｜증거조사｜호적 상고 ｜압량위천과 암록｜조사 결과와 증인신문｜투탁｜공천과 사천｜착명｜도장｜추정소지
5장 : 재판과 사회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되다｜판결이 내려지다｜사건의 전모｜구지의 작전｜이지도의 사정｜반전｜분쟁과 재판 ｜노비제 사회｜소송비용｜판결의 증명｜소송과 권리 실현｜소송과 법제
言中有言 3 :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
부록
1517년 노비결송입안-광산 김씨 가문 소장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판결문
임상혁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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