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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학습을 위한 법학입문 
김성권 ㅣ 행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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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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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원 (10% ↓, 1,400원 ↓)
  • 발행일
2022년 09월 06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46page/184*258*8/419g
  • ISBN
9791191804089/11918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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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학습을 위한 법학입문 교재다. 먼저 법학에 대한 통론적인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 개념들과 연관된 노동법의 주요 논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법을 더욱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제1장 기초 법률용어 해설 1. 법조문의 구조와 형식 1 (1) 조(條)ㆍ항(項)ㆍ호(號) 1 (2) ○조의 2 1 (3) 본문ㆍ단서 2 (4) 제1문ㆍ제2문 3 (5) 준용(準用) 3 2. 기초 법률용어 4 (1) 추정(推定)ㆍ간주(看做) 4 (2) 권리, 권능, 권한 5 관련 논점 대표와 대리의 구별→((관련 논점) 단체교섭의 담당자’참조) 5 (3) 의무, 청구권, 채권, 채무, 채권관계 6 (4) 형성권 7 관련 논점 채용내정의 취소와 형성권의 행사 7 (5) 소멸시효기간(청구권)과 제척기간(신청권) 8 관련 논점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육아휴직청구권)의 법적성격 8 제2장 관련 법학개론 1. 관련 법학 총론 10 (1)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 1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1 관련 논점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15조) 11 관련 논점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2 (3)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2 (4) 사회법과 편면적 강행규정 13 (5) 법률의 해석 14 (6) 목적론적 해석 15 (7) 법률행위(계약)의 해석 16 (8) 처분문서(근로계약)의 해석 18 (9)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20 관련 논점 사실심변론종결시 20 (10) 상소 21 2. 민법 총칙 기초개...
  • 머리말 ‘법학은 진실한 학문이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배종대 교수님은 형법총론 시간에 ‘죄형법정주의’만을 가지고 거의 한 달을 가르치신다. 형법의 ‘기본’은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림동에서 죄형법정주의는 1시간이면 족히 끝나는 강의 분량이라고 한다. 노동법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하면 그 분량이 비할 수도 없이 적은 이른바 ‘특별법’분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법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른바 ‘요약서’가 인기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수험생들은 그 요약서마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심지어 ‘권리’와 ‘권한’의 차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성권’의 개념도 모르면서 어떻게 또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유보부 계약설’이 통설이라는 것을 이해할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함께 처벌주의를 취하므로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벌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야 하는 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설하고, 부당노동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범죄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부당노동행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 불요설’이 노동법 학계에서는 다수설로 자리잡은 것일까? 그에 대한 답변은 차지하고,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의범’,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고의,’의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학에 대한 통론적인 기초 지식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자는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나아가, 본서는 단순히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 개념들과 연관된 노동법의 주요 논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법을 더욱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설령 수험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다행히 본서를 강의한 필자의 동영상 강의를 특가(1만원)에 제공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필자를 본서와 함께 동영상으로 만나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9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 김성권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ㆍ 통합 노동법 강의 ㆍ 통합 노동법 요론 ㆍ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ㆍ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ㆍ 핵심 총정리 노동법 ㆍ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I) ㆍ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Ⅱ) ㆍ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노동법ㆍ노동법개론) ㆍ 핵심 객관식 노동법 (조문+OX지문) ㆍ 노동조합 매뉴얼 ㆍ 단체협상 가이드북 ㆍ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ㆍ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ㆍ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ㆍ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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