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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고윤기 ㅣ 아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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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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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page/149*210*29/60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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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247397/11922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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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받을 재산보다 상속 받을 빚이 더 많으면, 내가 몰랐던 재산(빚)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빚밖에 없다면? 조건, 절차부터 상황별 처리방법까지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모든 것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다! 이 책은 상속 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자들의 다년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각 장마다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최대한 담았으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만 추려 실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받은 상속, 그냥 이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 상속의 일반적인 단순승인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물려받을 빚이 더 많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에서 벗어나는 일은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절박한 문제입니다. _「1장 상속의 이해」에서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담았다. 게다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총망라함으로써 실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상황별 사례와 그에 따른 법원 판례 소개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면서 막연할 수 있는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 한정승인 신고 전 망인의 재산을 실수로 쓴 경우 - 장례비로 망인의 예금을 사용한 경우 - 상속인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 망인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경우 - 망인의 재산에 불법자동차가 있는 경우 -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부록’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실제 신청 서식과 민법 ‘상속편’ 전체 조문을 실었다.
  •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상속의 이해 상속이란 무엇인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의 선택지 상속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 결정하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장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 필요 서류 상속포기신고인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리 상속포기의 취소ㆍ철회ㆍ무효 상속포기와 세금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상속포기와 이해상반행위 3장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 필요 서류 한정승인신고인 한정승인신고 기간과 연장 청구방법 한정승인 접수방법 4장 재산 조회와 재산 보존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발급받기 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 5장 재산목록 작성방법 재산목록 작성 형식 주의해야 할 재산목록 재산목록을 잘못 작성한 경우 6장 채권자의 소송과 추심에 대응하기 일반적인 채권 추심 불법 추심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 7장 한정승인 결정 후의 절차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과 신문 공고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청산 및...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개시)됩니다. 즉 넘겨줄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받을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또한 사망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_「1장 상속의 이해」에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즉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_「1장 상속의 이해」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깔끔하게 상속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을 때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의 두 가지,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_「2장 상속포기」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다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2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4순위 상속인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4순위 상속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피상속인의 빚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_「2장 상속포기」에서 상속포기 기간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_「2장 상속포기」에서 재산 조회 신청은 사망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_「4장 재산 조회와 재산 보존」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빚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재산목록이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 「5장 재산목록 작성방법” 중에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_「7장 한정승인 결정 후의 절차」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는 불가능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_「8장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해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고인의 빚잔치’를 법원에서 대신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_「9장 상속재산 파산」에서
  • 고윤기 [저]
  •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다른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상속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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