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제(학)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나왔다. ‘견고한 경제 마인드 갖추기’를 목표로 20여 년 전 시작한 저자의 여행이 맺은 탄탄한 열매가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평생 금융경제학도로 살아온 저자가 차고 넘치는 경제학책들을 보고도 이 책을 쓴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는 우주의 원리를 해명한다는 만용에서 벗어나 사회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현실 설명력을 유지하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을 갖추어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의 현명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경제(학적) 사고체계(economic mind) 확립을 위해 ‘이론적임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역사적임과 동시에 현시대적으로, 또 거시적임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경제(학)적 논의를 전개한다.
위기의 경제학을 넘어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경제학의 비전
경제학이 엄밀한 과학성을 추구하며 방법론적 접근을 중시하고 추상적 이론 확립을 목표로 삼게 되면 경제학의 제국주의에 빠지게 된다. 수학적 접근법에 치중하면서 질적인 요소를 무시하여 현실 설명력을 결여한 경제학으로 치닫는다.
경제학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존과 행복을 위한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학과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경제 현상을 탐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운영상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제학을 상정해야 한다. 현실 타당성을 갖는 정책 안내로 경제(학)적 분석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을 사회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유한 학문으로 정의한다.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실증경제학, positive economics) 과학적 태도뿐 아니라 정책 조언을 위한(규범경제학, normative economics) 현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 경제학이 외면하거나 왜곡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경제(학)적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경제사를 돌아보고 경제사상의 줄기를 살핀 후 ‘경제학은 과학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내린다. 이어서 경제학의 본령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날의 화두인 경제발전과 경제학의 비전을 살피면서 ‘완벽한 경제학’이 아닌 ‘올바른 경제학’의 조건을 밝힌다.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장을 움직이는 ‘손’에 관한 통찰적 탐구
이 책의 저자는 “편협한 결론으로 이끄는 경제학은 인간의 삶을 배제한 허상만 제공한다”면서 “현실 설명력을 갖춘 경제학 지식과 과학적 태도가 올바른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길로 안내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이 책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과 함께 역동적인 경제학의 세계를 여행하고 나면 250만 년 인류의 경제사가 함축적으로 다가오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이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살아 있는 경제학이 갖추어야 할 비전을 생각하며 경제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기의 경제학을 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경제과학의 비전을 찾고 있는 경제학자, 공공부문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담당자, 올바른 정치적ㆍ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살고자 하는 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책이다.
저자의 말
1장 서론
2장 경제
2.1 경제란 무엇인가?
2.2 경제 문제
생산의 문제 / 분배의 문제
2.3 경제 문제의 해결
전통 / 명령 / 시장
3장 경제사
3.1 경제의 시작
3.2 시장사회 이전
고대사회 / 중세사회
3.3 시장사회
변화의 주역들 / 시장경제의 출현
3.4 경제성장의 역사
대분기,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가르다 / 영국의 선도
서유럽과 미국의 추격 / 동아시아 경제성장 / 한국의 경제성장
4장 자본주의
4.1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탄생 / 자본주의의 특징
4.2 자본주의 약사
자본주의 여명기: 1550~1820 / 자본주의 성장기(1): 1820~1870
자본주의 성장기(2): 1870~1913 / 자본주의 파란기: 1914~1945
자본주의 황금기: 1945~1973 / 자본주의 과도기: 1973~1979
자본주의 수난기: 1980 이후
4.3 자본주의와 경제학
5장 경제사상
5.1 경제사상의 뿌리
철학에서 경제사상의 발전 / 통속적 논의에서 경제사상의 발전
5.2 경제학
경제학의 태동 / 경제학의 정의 /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한국의 경제학
5.3 경제학파
개발주의 전통 / 고전주의학파 / 신고전주의학파 / 마르크스학파
오...스트리아학파 / 케인스학파 / 슘페터학파 / 제도학파 / 행동주의학파
6장 경제과학
6.1 과학
6.2 경제과학
6.3 경제과학은 과학인가?
7장 미시경제학
7.1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7.2 재화와 용역
재화와 비재화 / 자유재와 경제재 / 가치재와 비가치재
정상재와 열등재 / 대체재와 보완재 / 배제성과 경합성
7.3 경제적 잉여
잉여 / 효용
7.4 가격제도
수요와 공급 / 탄력성 / 시장할당
7.5 시장실패
공공재 / 독과점 / 외부효과 / 정보비대칭
8장 거시경제학
8.1 국내총생산
생산량 / GDP 구성요소 / GDP의 한계점 / GDP 한계의 극복
8.2 소비, 저축, 투자
소비 / 저축 / 투자
8.3 물가, 실업, 빈곤
물가 / 실업 / 빈곤
8.4 국제경제
무역 / 환율 / 국제수지
8.5 정부의 역할
정부부문 / 시장실패 대응 / 경제안정화정책
9장 경제발전
9.1 다른 전통
2가지 흐름 / 생산 기반 경제학
9.2 모방
번영의 원리 / 영국의 모방 / 독일의 모방
9.3 저발전의 발전
탈산업화 / 원시화 / 자유무역
9.4 사다리 걷어차기
9.5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저품질 경제활동 / 고품질 경제활동 / 그릇된 경제정책 / 올바른 경제정책
10장 경제학의 비전
10.1 비전
10.2 고전적 상황
10.3 케인스주의 고전적 상황
케인스주의적 합의 / 케인스주의 고전적 상황의 와해
새로운 경제이론의 부상과 실패
10.4 비전의 위기
대안적 비전들의 실패와 내부로의 방향 전환 / 새로운 고전적 상황
10.5 경제학의 역할 및 지향
맺는말
참고문헌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련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특히 주류 경제학에서 이러한 사실에 입을 닫는다. 경제이론을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키려면 이러한 무지나 외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p.25
현대의 다양한 사회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회에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은 3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전통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명령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라는 3가지 체제다. p.38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은 임금노동(wage labor)이고, 이를 표시하는 증거가 임금계약(wage contract)이다. 이로써 노동력(labor force)이 출현하게 되었다. p.59
자본주의가 특별히 유럽에서 발생한 이유는 로마제국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제국의 해체 후 수많은 도시들이 왕이나 영주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독자적인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강력해질 수 있었다(Heilbroner and Thurow, 1982). p.78
경제학이 수학적인 과학일 수 있는가? 솔직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p.126
균형거래량(equilibrium volume)보다 시장거래량이 적거나 많으면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사중손실(또는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 사중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이 존재하여 후생이 감소했음을 뜻하고,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p.142~143
소비지출은 종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소득의 크기가 결정되고 나서 지출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지출이 GDP의 추진 동력이 아니라 사후적 결과라는 점을 알려준다. p.177
정부실패는 종종 발생하므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실패 가능성과 범위를 과장한다. 정치인이나 관료 모두가 사명감 없는 이기적 존재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의 일탈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실패를 염려하여 시장실패를 방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p.196
이론적이기만 한 문제는 추상적 원칙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험에 기초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점이 타당성보다는 수학적 완결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과 다른 전통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p.204
경제발전은 특정 활동 의존적이다. 혁신, 시너지, 수확체증이 상호 강화되는 생산영역에서 특정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적 관찰이 입증하듯이 이러한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게 육성되지 않는다(Chang, 2002). p.229
올바른 경제정책은,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자의 손실보다 수혜자의 이익이 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받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이다(Buchholz, 2007). p.231
역서(박만섭, 2007)에서 역자는 새케인스학파 경제학자 마이클 우드퍼드(Michael Dean Woodford, 1955~)의 2003년작 〈〈이자와 가격: 통화정책이론의 기초(Interest and Prices: Foundations of a Theory of Monetary Policy)〉〉를 대표 저술로 하는 ‘새합의(new consensus)’를 새로운 고전적 상황의 유력한 후보로 거명했다. 이 경제이론은 새고전파 경제학의 분석을 수용하여 새로운 거시경제 분석 방법을 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정부 경제정책을 도출한다. p.243
경제학계는 고전적 상황을 형성했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외부에서 새로운 지배적 비전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자 자연스럽게 관...심의 방향을 내부로 전환했다. 내부로의 방향 전환은 분석에 초점을 두고 비전을 축소시켰다. 그렇게 새로운 경제이론은 ‘기술의 유혹(the lure of technique)’에 이끌려 강력한 비전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p.258
새로운 고전적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본질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p.259
김동옥 [저]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단국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금융기관 책임자, 금융시장 참여자, 금융교육 및 연구자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동해오면서 실무자로서는 연구자의 현실성 부족을, 연구자로서는 실무자의 논리성 부족을 아쉬워했다. 지금은 양쪽의 가교 역할을 희망하며 논리적 현실성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력에 대한 연구〉 〈금융위기와 금융기관: 금융기관 위기학습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구동향 분석〉 〈금융자격과 금융교육: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시험과목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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