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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박한철 ㅣ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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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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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page/142*210*23/568g
  • ISBN
9788934940647/89349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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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가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준다. 국민의 역할부터 국가의 역할까지 헌법의 핵심을 담은 시민을 위한 헌법 교양서.
  •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상위 법으로서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시하기 때문에 62년간 존속해온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3대 사건인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종적 가치판단과 방향을 제시하여 정치적 평화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저자는 헌법재판 제도의 유래를 살펴보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역사적 배경과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보여준다.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저자의 말’ 중에서, 9~10쪽)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이 가야 할 사회통합의 길 철학자 루소가 바라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에는 단 하나의 일반의지를 지닌 단 하나의 국민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 민주국가에는 무수히 많은 개별의지를 지닌 파편화된 군중이 존재할 뿐이다. 수많은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저자는 오늘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의 무기력화 현상’을 비판한다. 정치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이 사법 영역에 떠넘겨지는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 현상’이 초래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다시 사법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 행위로 전락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이라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사회복지국가 헌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통합국가 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권력기관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사회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헌법은 우리 삶과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역할을 성찰하는 이 책은 갈등과 가치 전쟁의 시대에 진정한 주권자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날 온갖 갈등과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 현대 정보화...
  • 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
  •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_8~9쪽, ‘저자의 말’ 중에서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놓은 헌정 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대한 침해는 사회단체, 정당 등에 의한 상향식 침해도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 침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적 가치질서의 붕괴가 더 크게 문제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남용, 즉 통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과잉 행사로 헌법적 가치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은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이다 _36쪽, ‘1부 클리셰: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중에서 본래 의회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가치 상대주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이 자연적으로 실현된다’는 이익 다원주의,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준법정신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론 가능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입법 권한을 둘러싸고 벌인 권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정치 현실과 활동 양식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다. _92~93쪽,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_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29.)’ 중에서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이나 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지닌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지 여부에 따른다. _195~196쪽,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_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중에서 21세기 현대 헌법은 종래의 근대 입헌주의 및 사회국가적 헌법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인간 존엄과 공동 번영을 약속하는 기본 가치질서 내지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즉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국가 원동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_253쪽, ‘3부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중에서 적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와 동지라는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 정체성을 자각...
  • 박한철 [저]
  •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1년에 헌법재판관, 2013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년 퇴임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6년 동안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최초로 기록된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결정부터 가족관계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에 관여했다. 퇴임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연구소 석좌연구위원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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