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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묻는가 2019년 11월 2일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하고 전국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을 결성하였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정의가 정의로,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은 지성인들이 상아탑 안에 안주하며 직업인으로서 개인의 영예와 평안에 집착한 결과라는 부끄러움이, 우리 미래 세대가 여전히 문명과 이성의 바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감이 교수들을 불러냈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발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국 대학교수의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일(목)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1차 시국 기자회견, 27일(금) 11시 제2차 시국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화)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열어 ‘정교모 시국선언문’ 실명 서명(署名)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서명자는 국내외 377개 대학 6,214명이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태동한 정교모는 40일간 호국(護國)의 질주를 거쳐 11월 2일 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설립 정관을 확정하고 중앙집행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3년 동안 정교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유토피아를 구호로 내걸고는 실제로는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의 기만 정치와 국민 약탈의 폭정을 규탄해 왔습니다. 반헌법적인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한 문 정권의 출범은 한국 사회를 정파와 이념의 내전으로 극단화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늘 있어 왔으나, ‘조국 사태’를 비롯하여 문재인 집단이 거듭한 수많은 반문명적·반국가적 국정 농단 행위는 사상과 정치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윤리, 오랫동안 공동체에 구축되어 온 선한 습속, 상식으로 침전된 사회정의의 기준을 전도(轉倒)시킴으로써, ‘참을 수 없는 문명의 타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며, 국가공동체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역사를 항행하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와 집권세력의 독선적 일탈에서 단순한 지식인의 허위의식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상식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몰염치, 특권주의의 끝판을 본 것입니다. 1898년 프랑스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에 대한 간첩죄 누명 판결에 대해 당대의 문호 에밀 졸라(Emille Zola)가 지방 신문 ‘여명(L’Aurore)’지에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게재하자 순식간에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졸라의 글은 진실과 정의를 갈구하는 프랑스와 세계 지식인에게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지식인 운동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거짓과 부정을 저지를 때 사회가 침묵하고 지식인이 진실과 정의를 일깨우지 못하면 역사는 퇴보하고 문명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세계사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먼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정교모가 지속하여 폭로하고 규탄해 왔던 바와 같이 모든 자유 시민이 ‘유사(類似)전체주의’ 기만세력, 떼강도 정치의 무도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 규범, 보편적 양심,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도둑 정...

책을 펴내며: 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묻는가 시국 선언문 외 ㆍ제1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 정교모 출범 선언문 ㆍ제2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 ㆍ3·1운동 101주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 ㆍ《홍콩 국가보안입법 결정》 규탄 국제 성명서 ㆍ제3차 정교모 시국선언문 ㆍ제4차 정교모 시국선언문 ㆍ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현안 성명서, 논평과 보도자료 ㆍ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ㆍ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 각 중단하라! ㆍ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 키는 폭거다 ㆍ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 ㆍ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 인가 ㆍ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 ㆍ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역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으로 판단하지 말라! ㆍ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권력이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해법이다! ㆍ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이다! ㆍ스마트교육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문을 열고, 중국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 를 통해 수업을 듣게 하자 ㆍ문재인의 친중 정책,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인가 ㆍ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을 보면서,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ㆍ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기 전에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라! ㆍ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정신인가? ㆍ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ㆍ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ㆍ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 ㆍ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ㆍ반헌법, 법치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ㆍ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ㆍ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입장문 ㆍ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실 파악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있다 ㆍ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ㆍ사법·언론 장악 전체주의에 맞서는 자유시민·지식인 운동을 벌이자! ㆍ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ㆍ지금은 의대정원 논란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쟁에 집중할 때! ㆍ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이다 ㆍ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ㆍ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 혼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 ㆍ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키려는 의사파업을 지지한다! ㆍ“인국공 사태”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 이를 촉발 한 구본환 사장, 김현미 장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ㆍ검찰은 추미애 장관 측의 직권남용의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ㆍ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 먼저이다 ㆍ코로나19는 현 정권의 독재 바이러스이다 ㆍ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ㆍ“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ㆍ‘신의주학생의거’는 지금 대한국민을 거리로 소환한다 ㆍ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분담인가 ㆍ조민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 ㆍ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기 바란다 ㆍ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ㆍ민주당은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ㆍ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단일화의 시대적 대의를 엄중히 촉구한다 ㆍ공직선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ㆍ백신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다 ㆍ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 대한다! ㆍ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ㆍ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ㆍ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ㆍ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ㆍ김명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법관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사(葬事)에 부쳐 ㆍ근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9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 ㆍ‘갑질 의전’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이다 ㆍ선거무결성을 해치는 투표 시간·장소 확대를 중단하라 ㆍ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ㆍ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ㆍ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ㆍ‘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다 ㆍ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 ㆍ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ㆍ중앙선관위의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을 경고한다 ㆍ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요청,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이다 ㆍ“자유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은 전략적 집중 투표로 전교조 편향 교육감 시대를 끝내야 한다” ㆍ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경찰대학의 폐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ㆍ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폐지 서울시 의회 조례안” 철회 성명에 대해 서울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ㆍ야당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도입안, 우리 언론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병 폐만 양산하는 개악이다 공익 고발문 ㆍ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ㆍ‘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ㆍ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서 부록 정교모 연혁

지금의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 한국은 시성(詩聖) 타고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 대열에 모두 참여하자.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남녀, 세대, 계층을 불문하고 오라. 거짓과 위선에서 해방된 자들은 누구나 오라.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비열한 반역과 매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라. 이 정권의 위선에 분노하고, 위기를 보며, 후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진실의 신을 신고, 자유 헌정의 모자를 쓰고, 용기의 배낭을 메고, 자유와 책임을 양손에 굳게 잡고, 앞에 있는 민족 공영, 인류 공영의 새로운 백 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P.28 바다에서 장시간 표류하다 연안에 이른 동족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여섯 시간 후에 사살했다. 코로나 방역 핑계를 대지만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사람을 전염병을 옮길지도 모를 살처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로 그 앞에서 방아쇠를 당겨 10여 발의 총알을 퍼부어 사살한 행위는 북한 체제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비정상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 준 것이었다. 게다가 40여 분 동안 기름을 부어 태운 것이 시체이건,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부유물이건 간에 그 본질은 변함없는 패륜적 행위의 극치이다. 김정은은 “통지문에서 확인해보니 시체가 없어서 혈흔이 남아 있는 부유물체를 태웠다”고 하나, 시신이 남아 있었다면 그 시신은 수습해서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싶었던 것일까. 북한 체제의 그 잔혹함과 비윤리성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개를 떨궈야 하는 치욕을 떠안기고 있다.-P.192-193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 툭 까놓고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 두 번째 해명 역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거짓이다.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P.221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규정한 차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보겠다는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다.-P.241 지금의 ‘검수완박’은 단순히 어느 법제를 바꾸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를 위한 대로를 닦아 놓기 위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큰 재앙을 남길 것이다. 한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려면 제도가 좋아야 하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습속이 건전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를 사회에 주게 되고,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습속이 속속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P.290 금번 ‘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도 한몫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로서 경찰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는 폐교가 답이다. 설령 존치할 경우에도 경위로 임관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경찰 간부에 대한 문호는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무소불위의 공안기관화 되어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경찰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P.311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이 TBS의 편파, 왜곡보도에 편승하여 정치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부터 7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경고 2건, 주의 3건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공장’에서는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6년 전 오세훈 시장후보의 ‘페라가모’ 구두, ‘생태탕’을 기억한다는 제보자가 등장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30년 전 이른바 ‘줄리’와 이재명 의원 모친을 만났다는 황당한 제보자를 등장시켜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또 윤석열 후보 장모는 철저히 조롱하면서도 이재명 후보 부부의 온갖 불·편법 비리는 철저하게 감싸는 등 극도의 파당성으로 인해 정의당에서조차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노골적 편파방송으로 국민이 눈살을 찌푸려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사실왜곡을 바로 잡기는커녕 아침에 ‘뉴스공장’이 이슈를 던지면 당 대변인들이 오전에 논평을 내고 오후에 당 지도부가 이를 거론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77명의 의원들은 방송자료를 찾아보기 바란다. 또 TBS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소주성’, 굴종적 대북정책, 정치방역 등에 대해 비판은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아야 할 것이다. -P.31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약칭 ‘정교모’),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 Justice=PFJ]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모인 전국 교수들의 모임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진실·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시국선언 등 철학·견해·대책의 표명, 사안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적 학술토론회·시민공동회 등의 개최, 관련된 사회현상을 전문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하기 위한 문헌의 제작 및 교육강좌의 개설 운영, 사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회적·국제적 협력과 연대 등의 목적을 위해 전국 6,2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