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J. Miceli 교수의 「법경제학 원론」(The Economic Approach to Law)은 경제학을 이용하여 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는 법경제학 교과서이다. 이번 제3판은 최근의 판례와 연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불법행위법, 계약법, 재산법, 형법 및 소송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에 관한 일관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연습 문제와 토론 문제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 책의 웹사이트인 http://www.sup.org/economiclaw는 각 장의 요약, 판례 정리, 수준 높은 학생들을 위한 추가 논의 주제,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 노트, 미시경제학의 핵심내용 정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1장 기본 개념
1. 법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 효율성 개념
3. 코즈 정리
4. “법경제학”에서의 법
5. 결론
제2장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I: 경제 모형
1.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2. 사고의 경제 모형: 예방 모형
3. 사고의 경제 모형의 확장
4. 결론
제3장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II: 경제 모형의 응용
1. 제조물 책임
2. 산업재해
3. 환경 사고
4. 의료 사고
5. 결론
제4장 계약법의 경제학 I: 유효한 계약의 요건
1. 계약과 효율적 교환
2. 유효한 계약
3. 계약 무효
4. 결론
제5장 계약법 경제학 II: 계약 파기의 구제수단
1. 효율적 계약 파기 모형
2. 특정 이행
3. 자기 집행적 계약
4. 결론
제6장 재산법의 경제학 I: 재산권과 합의적 교환
1. 재산권의 본질과 기능
2. 재산의 합의적 이전
3. 제한적 소유권과 분할 소유권
4. 지적 재산권
5. 결론
제7장 재산법의 경제학 II: 비자발적 이전과 재산권의 규제
1. 외부효과의 통제
2. 비자발적 이전 및 사적 당사자 사이의 이전에 대한 제한
3. 공공 수용을 통한 정부의 재산 취득 및 규제
4. 시장 대 법...: 일반적 거래 구조
5. 결론
제8장 형법의 경제학
1. 범죄와 불법행위의 구별
2. 범죄의 경제 모형
3. 범죄의 경제 모형에 대한 경험적 증거
4. 기본 모형의 확장
5. 결론
제9장 소송법의 경제학
1. 민사 소송
2. 재판의 입법 기능
3. 형사 소송
4. 결론
제10장 독점금지법의 경제학
1. 완전경쟁과 독점
2. 독점금지법
3. ‘신’(New) 독점금지 법경제학
4. 자연독점
5. 결론
Thomas J. Miceli [저]
University of Connecticut, USA
이인재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법학 석사(LL.M.),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박사(Ph.D.),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역임. (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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