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제법의 의의와 발전
제1강 국제법의 의의
제2강 국제법의 발전과 중요성
II 유엔과 무력사용
제3강 유엔
제4강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III 국제법 이론
제5강 국제법의 법원
제6강 조약법
제8강 국제법의 주체
제9강 승인
제10강 국가승계
제11강 국가의 관할권
제12강 주권면제(국가면제)
제13강 국가책임
제14강 외교적 보호권
IV 국제법 이론의 분야별 적용
제15강 외교·영사 관계법
제16강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제17강 국제해양법
제18강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제19강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제20강 국제기구법
제21강 국제환경법
제22강 국제인권법
제23강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제24강 외국인의 지위
제25강 범죄인인도 제도
제26강 국제형사법
제27강 국제테러리즘
제28강 국제인도법
제29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요 ICJ 사건의 함의 889
주제별 Key Word 894
사건 및 판례 색인 901
사항 색인 907
〈서문〉
대학 재학시절 국제법 강의시간이었다. 교수님께서 ‘pacta sunt servanda’를 설명하시면서 대학 졸업 후 국제법을 모두 잊어버려도 이 라틴어 법언만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던 나에게 교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면서 수업 후 연구실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대화과정에서 당시 내가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교수님과의 인연은 나를 외교부로 이끌었고 외교부에서도 국제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의 국제법과의 인연은 내가 국제법의 수도로 알려진 헤이그에 대사로 발령 받으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사실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국제법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만 3년을 지낼 수 있었으니 국제법을 공부하는 나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나는 그곳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국제법을 우리의 국익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나의 국제법과의 인연은 대학 강의로 연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교를 전문분야로 하는 LD(Language & Diplomacy) 학부를 새로 만들면서 국제법 분야의 초빙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법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국제법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교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을 부탁받았다. 2차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니 준비가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막상 모의시험 문제를 내 보니 수험생들이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대체로 전체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교과서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각 주제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주제들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외교관 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문제점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양적으로 방대한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편하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실이 이 책이다.
처음 집필을 시작했을 때는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왜 그동안 국내의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자신의 교재를 만들지 않으실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는 시간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집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났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였는데 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다. 필수과목으로 국제법을 공부하여야 하는 외교관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논술형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객관식 시험에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 문제였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책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국제법교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제법 기본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국제법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학생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겠다는 초심에 충실하게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려운 주제이고 더욱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 1강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읽고 나면 책 전체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책을 저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하여야 실제 논술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기존의 교과서와는 편제를 달리하였다. 즉, 국제법의 핵심이며 출발점인 유엔과 무력사용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국제법 이론을 정리한 후 이론이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제별 분야를 기술하는 순서로 기획하였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국제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책은 국제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논술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작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각 장의 핵심 내용이 서로 입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동시에 답안 작성시 좀 더 큰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들은 가능한 한 주석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석을 참조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주석을 통해 이해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석에는 가급적 원문을 추가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학교 강의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과 시험 답안지 평가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요약하여 각 강의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한 질문 중 대학원 수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간단히 설명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한 번 읽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이 책은 실제 시험답안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례와 판례는 가능한 한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본문에 포함된 여러 사례와 판례들 중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이 책은 그간의 외교관 시험 기출문제를 각 장의 말미에 첨부하였으므로 문제를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를 위해 답안지 작성 방식을 일부 예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국제법의 기본원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여기서 제시한 답안작성은 점수배점과 무관하게 공부의 연장으로 보고 상세히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답안작성시에는 물론 이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 책에는 필자가 그동안 기고한 국제법 관련 기고문을 포함시켰다. 이 기고문을 통해 국제법이 실무세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고문을 통해 관련 주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문의 원문은 한국외교협회 홈페이지(외교광장)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이 거의 완성된 후 다른 동료 교수에게 일독하고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료 교수는 이 책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솔직한 평가를 하면서 좀 더 쉽게 쓸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적된 여러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쳐 비로소 이 책은 완성되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책이 국제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의 이상환 교수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님들, 특히 원고를 끝까지 읽고 조언해 주신 임한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한국해양정책포럼의 김민경 박사님과 이 책 발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귀한 의견을 주신 신언 전 대사님, 그리고 LD 학부 졸업생 및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김 박사는 앞으로 저를 도와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이끌어 주실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전하지 못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8월
저자 김영원
김영원 [저]
검정고시 최연소 합격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하였다.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외교학교(Diplomatische Akademie)를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 소재 American University(Adjunct Professor)와 Georgetown University(Associate)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대학원),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부에서 초빙교수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제 12회 외무고등고시 합격후 외교부와 해외공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청와대(NSC)와 주미대사관 근무,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독도영유권 담당대사,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표기명칭대사(동해표기 문제)와 주 네덜란드 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Georgetown 대학교의 지원으로 The Dokdo Issue: A Korean Perspective 책을 대학 연구소 명의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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