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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영원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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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08월 31일/ 초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954page/172*244*43/1547g
  • ISBN
9791130342153/11303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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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I 국제법의 의의와 발전 제1강 국제법의 의의 제2강 국제법의 발전과 중요성 II 유엔과 무력사용 제3강 유엔 제4강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III 국제법 이론 제5강 국제법의 법원 제6강 조약법 제8강 국제법의 주체 제9강 승인 제10강 국가승계 제11강 국가의 관할권 제12강 주권면제(국가면제) 제13강 국가책임 제14강 외교적 보호권 IV 국제법 이론의 분야별 적용 제15강 외교·영사 관계법 제16강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제17강 국제해양법 제18강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제19강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제20강 국제기구법 제21강 국제환경법 제22강 국제인권법 제23강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제24강 외국인의 지위 제25강 범죄인인도 제도 제26강 국제형사법 제27강 국제테러리즘 제28강 국제인도법 제29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요 ICJ 사건의 함의 889 주제별 Key Word 894 사건 및 판례 색인 901 사항 색인 907
  • 〈서문〉 대학 재학시절 국제법 강의시간이었다. 교수님께서 ‘pacta sunt servanda’를 설명하시면서 대학 졸업 후 국제법을 모두 잊어버려도 이 라틴어 법언만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던 나에게 교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면서 수업 후 연구실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대화과정에서 당시 내가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교수님과의 인연은 나를 외교부로 이끌었고 외교부에서도 국제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의 국제법과의 인연은 내가 국제법의 수도로 알려진 헤이그에 대사로 발령 받으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사실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국제법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만 3년을 지낼 수 있었으니 국제법을 공부하는 나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나는 그곳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국제법을 우리의 국익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나의 국제법과의 인연은 대학 강의로 연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교를 전문분야로 하는 LD(Language & Diplomacy) 학부를 새로 만들면서 국제법 분야의 초빙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법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국제법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교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을 부탁받았다. 2차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니 준비가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막상 모의시험 문제를 내 보니 수험생들이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대체로 전체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교과서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각 주제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주제들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외교관 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문제점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양적으로 방대한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편하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실이 이 책이다. 처음 집필을 시작했을 때는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왜 그동안 국내의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자신의 교재를 만들지 않으실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는 시간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집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났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였는데 책의 성...
  • 김영원 [저]
  • 검정고시 최연소 합격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하였다.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외교학교(Diplomatische Akademie)를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 소재 American University(Adjunct Professor)와 Georgetown University(Associate)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대학원),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부에서 초빙교수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제 12회 외무고등고시 합격후 외교부와 해외공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청와대(NSC)와 주미대사관 근무,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독도영유권 담당대사,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표기명칭대사(동해표기 문제)와 주 네덜란드 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Georgetown 대학교의 지원으로 The Dokdo Issue: A Korean Perspective 책을 대학 연구소 명의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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