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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 
이인규(李寅揆)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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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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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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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page/189*260*31/1293g
  • ISBN
 9791158248086/115824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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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6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0 Ⅵ. 형법총칙의 적용 25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5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 Ⅲ.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2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1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1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2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2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3 Ⅳ. 양벌규정의 기능 35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7 제1절 구성요건 37 제1관 서 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7 Ⅲ. 객관적 귀속이론 41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3 Ⅰ. 서 설 / Ⅱ. 고의의 구성요소 43 Ⅲ. 고의...
  • [머리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 책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2. 9. 25. 편저자 이인규 씀
  • 이인규(李寅揆) [저]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2)',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2)', '형법강의(학연, 2022)',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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