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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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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을 새롭게 썼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부분의 내용, 행정소송의 한계 부분 내용을 보완하였고,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교재 뒤편으로 위치시켰다. 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새롭게 썼으며, 취소소송의 소송물 부분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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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 제1장 개 설 3 제2장 행정심판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8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9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제1항 취소소송 75 제1목 개 설 75 제2목 소송요건 80 제1관 개 설 80 제2관 대상적격 85 제3관 원고적격 13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5 제5관 피고적격 167 제6관 제소기간 176 제7관 전심절차 186 제8관 관할법원 19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199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206 제5목 소의 변경 213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2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35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44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48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54 제11목 판결의 효력 262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80 제13목 상소와 재심 283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8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6 제3절 당사자소송 305 제4절 ...객관소송 326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35 제4장 헌법소원 33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341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43 제2장 노동위원회 34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4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5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6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6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73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378 색인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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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거의 2년 만에 노동행정법 제7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을 새롭게 썼습니다. 2.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한계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4.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교재 뒤편으로 위치시켰습니다. 5. 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새롭게 썼습니다. 6. 취소소송의 소송물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1. 제3자의 소송참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2. 가처분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3.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4. 기판력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5. 제3자에 의한 재심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6.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7. 당사자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8. 객관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9.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 2020년 이후 나온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수험생에게는 고득점 합격의 발판이 되고, 실무가에게는 행정쟁송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2. 10. 1.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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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균 [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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