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추리논증 법률문제의 유형별 고찰
서 론 3
Ⅰ. 법률이란 3
Ⅱ. 법령(조문)에 대한 이해 4
Ⅲ. 조문해석의 기술 6
제1장 규정형 문제풀이의 기술 8
제2장 지문형 문제풀이의 기술 12
제3장 입장형 문제풀이의 기술 14
제4장 사례형 문제풀이의 기술 15
제5장 계산형 문제풀이의 기술 17
제6장 판례형 문제풀이의 기술 18
제2편 추리논증 법률문제의 주제별 고찰
제1장 법학 일반 21
제1절 법의 목적 21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25
제3절 법사상가 32
제4절 법적 추론 36
제2장 공법 일반 39
제1절 헌법 총론 39
제2절 헌법 기본권론 45
제3절 헌법 통치기구론 61
제4절 행정법 등 70
제3장 민사법 일반 87
제1절 재산법 일반 87
제2절 가족법 일반 101
제3절 민사소송법 일반 112
제4절 상법 일반 121
제4장 형사법 일반 131
제1절 형법총론 131
제2절 형법각론 142
제3절 형사소송법 일반 154
제4절 특별형법 164
제5장 사회법 일반 169
제1절 노동법 일반 169
제2절 사회보장법 일반 178
제3절 경제법 일반 180
제6장 국제법 일반 183
제1절 국제법 183
제2절 국제사법 188
제3절 국...제통상법 190
제7장 기타법 일반 193
제1절 지식재산권법 일반 193
제2절 기타 법규 202
제8장 특수 유형 211
제1절 조선시대 관련 법률문제 211
제2절 퀴즈형 217
제3절 규범 222
올해 치러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역대 최다 응시자수를 기록했고,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에 있어 ‘법률문제’의 문항은 11~14개나 되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LEET법률문제엑기스』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이 개정쇄신판을 출간하는 동력이 되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EET법률문제엑기스』는 추리논증 법률문제에 있어서 수험생들의 고득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올해에도 완성도 높고 알찬 수험서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그간 출제되었던 모든 규범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접근법 및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추리논증 과목에서 수석을 차지한 다수 고득점자의 풀이법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재학생, 현재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100%, 99.9%의 실력자들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눈높이에서의 검토를 수차례 의뢰하였고, 문장을 꼼꼼히 다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욱 개선된 내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을 반복하여 숙독하여 잘 정리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판에 비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5문항을 추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전체 법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문항수가 더 많이 확보되어 법학개론의 목차를 유지하되, 다소 사회과학스러운 ‘범죄학’ 및 ‘법경제학’의 소목차는 제외하는 한편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특별형법’의 소목차를 추가하여 전체 형태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편제를 통해 단지 기출문제를 일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법체계를 조망하고 심화학습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EET 추리논증 기출 153제가 수록된 법률문제를 위한 최고의 책입니다.
2. 법학일반, 공법, 민사법, 형사법, 사회법, 국제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를 목차로 구성한 후 핵심요점과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3. 전 문항에 『접근방법』을 수록하였고, 추리논증 99.9~100% 서울대ㆍ고려대로스쿨합격생의 『합격생의 풀이법 TIP』, 심화학습을 위한 『문제의 출처』, 『더 알아보기』, 『이의제기 답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4. 출간 직후 유튜브채널을 통해 최근 기출에 대한 저자직강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해설제작에 큰 도움을 주는 김한빈, 검토에 참여한 2022학년도 추리논증 100% 곽민식, 이정민(서울대 로스쿨 14기), 김고은(서울대 로스쿨 14기), 강수림(서울대 로스쿨 13기), 이채영변호사(서울대 로스쿨 11기), 2023학년도 추리논증 99.9%~100% 권정민, 강태구, 오민아, 그리고 늘 큰 의지가 되는 제자 조창훈 변호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제자에게 늘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며 배려해주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님의 학은에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에 힘써주신 도서출판 피데스 신창동 대표님, 진하준 실장님 이하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과 강의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곤
여성곤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튜터를 역임하였다. 현재 메가로스쿨 LEET 추리논증 전임 및 법률저널 연구소장 및 에듀윌 법학개론 담당교수로 있으면서 법률저널 및 한국고시에서 매주 기고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언어논리 대표감수자 및 법률저널 LEET 전국모의고사 총감수자로 활동하였으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동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홍익대, 세종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영남대, 제주대, 한동대, 계명대, 금강대, 공주대, 한밭대, 목포대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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