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생명자유공동체는 2019년 창립 이후, 1년 동안 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모아 2020년부터 매년 생명자유공동체 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서 『생명자유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2020), 두 번째 총서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2021)에 이어 『전환의 정치, 열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총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포럼 생명자유공동체는 사회학자, 정책학자, 여성학자, 지리학자,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자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10여 명의 연구자 모임입니다. 연구자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관심사는 전환을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전환정치에 대한 각 시선은 연구자의 고유한 관찰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다시 특정 관점이나 의미로 재배치하여 이 책의 논의내용을 파악하는 데 길라잡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열 편의 글을 읽고 또 다른 열쇳말로 나름의 별자리를 만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환정치에 관한 열 편의 글을 4개의 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에서는 ‘전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글을 묶었고, 2부에서는 ‘도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3부에서는 ‘전환의 경로’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묶었습니다. 4부 ‘전환정치의 균열’에서는 3편의 글을 묶어 전환정치에 대한 열 개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박순열)에서는 녹색전환, 생태전환이란 무엇인지,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2장(구도완)에서는 한국의 생태 전환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전환의 큰 그림과 한국 사회의 생태전환에 대한 현주소를 조망합니다. 3장(홍덕화)에서는 체제 전환과 커먼즈를 연결함으로써, 현재의 체제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과 미래 전망을 사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의 전환을 고찰하였습니다. 4장(정영신)에서는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커먼즈 정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5장(서지현)은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을 기술하였습니다.
3부 ‘전환의 경로’라는 제목으로 지방정부의 프로젝트와 국가 차원의 전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한상진)에서 울주군의 산림 일자리 사업을 사례로 경제의 생태사회적 전환의 전망을 제시하고, 7장(김수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환정책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전환정치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주체’를 살펴보았습니다.
8장(안새롬)에서 저자는 청(소)년기후행동 사례를 통해 청년이 어떻게 기후 커먼즈 정치를 구성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9장(장우주)은 전환정치의 규열을 만드는 또 다른 대상으로 채식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최명애)는 전환정치의 주체를 더욱 확장하여, 비인간 동물이 어떻게 정치적인 주체가 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
『전환의 정치, 열 개의 시선』에 담은 10편의 글은 전환정치의 개념과 이론의 정합성에 대한 질문(박순열)에서부터 생태전환의 방향과 한국 생태전환 정치의 현주소를 분석한 글(구도완), 전환정치를 사유하는 데 있어 커먼즈 개념의 유용성을 살펴본 글(홍덕화), 이탈리아의 민법 개정 시도 및 커먼즈 운동(정영신)과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도시 권리 쟁취운동(서지현)을 통해 도시 전환정치를 탐색한 글, 울주군 숲가꾸기 사업의 사회생태적 전환의 의미(한상진)와 한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주소와 책임정치의 중요성(김수진)을 강조한 글,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에서의 청년세대의 의미와 한계(안새롬), 전환정치에서 채식 활동의 의미(장우주) 및 응답의 정치로서의 동물 정치의 가능성(최명애) 등 기성 정치의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내는 주체/활동/정치 대상을 다룬 글까지 이어진다.
이 글들은 지난 1년 동안 전환정치라는 주제로 저자들이 각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고민의 흔적을 담고 있다. 각 장의 박스 글에 제시된 열쇠말은 전환정치를 바라보는 저자들의 다양한 시선을 잘 보여준다.
발간사 ‘전환정치’라는 별자리 잇기 장재연？5
머리말 전환정치 별자리 길라잡이 김수진？7
제1부 전환의 의미？17
1장 사회는 사회생태적 위기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박순열？19
2장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국가는 어떤 생태전환 정치를 해왔는가? 구도완？50
3장 커먼즈를 체제 전환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홍덕화？80
제2부 도시와 전환？113
4장 도시 커먼즈는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정영신？115
5장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도시권을 위한 전환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서지현？155
제3부 전환의 경로？187
6장 산림경영은 회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상진？189
7장 한국 온실가스 감축 실적, 왜 저조한가? 김수진？212
제4부 전환정치의 균열？249
8장 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이라는 범주는 왜 문제적인가? 안새롬？251
9장 채식은 생태적 전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장우주？275
10장 비인간 동물을 인간의 정치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최명애？302
부록？339
포럼 프로그램？340
저자 소개？347
녹색전환에 대해 정치체계는 그 체계의 사회 내적 환경인 여론을 감안하여 집합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학문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종교체계 등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다른 체계들의 내적인 작동이고, 해당 정치체계의 결정을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사람들의 자기준거적 결정이다.(...)결국, 생태적 위험에 처한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을 본다는 것은 사회가 자기(自己)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생태적 위험을 다루는 자기(自己)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들이라는 것에 부합하게 사회를 관찰하고 기술(記述)하는 것이다. p.47
지배구조 안에서 대안을 만들거나, 지배구조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구조를 길들이기 위해 그 판에 끼어드는 정치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 전환 정치의 지형이었다.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생태전환 정치는 아직 싹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생태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생명들이 다른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생태전환 정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pp.76-77
커먼즈 정치에서 유래하는 커먼즈의 구성적 힘은 에너지 전환과 교통 전환 등 여러 부문에서의 전환 논의를 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제 커먼즈는 전환 실험, 예시적 정치의 사례를 넘어서 공공부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연결된다. p.106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의 과정은 커먼즈의 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정부 수준에서 커먼즈의 법이 제도화되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커먼즈에 기반한 전환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p.149
도시는 전환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도시는 다양한 사회 그룹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공유를 통해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반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환정치와 자본 간의 변증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pp.155-156
그린 뉴딜 거버넌스가 생태적 시장의 확대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 중간 지원조직 주체가 정부 예산이나 대기업 ESG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 산림 커먼즈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생태화 성과를 중소-대기업의 그린 비즈니스와 실질적으로 접합하는 현장 실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 p.209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주로 예산이 투입되면 쉽게 이행될 수 있는 정책과제에 집중되었다.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행정부의 정책과제 수행은 90%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량 설정,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정책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기후정책을 강조하는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소수정당의 정책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p.212-243
다른 누가 아니라 ‘청년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경우 청년의 피해자성은 청년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관념을 통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청년이라는 개념은 미래의 주역, 변화의 주체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 어림, 미숙함 등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이미지, 정치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무관한, 순수하게 열정적인 등의 순수함과 무고함의 이미지를 통해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왔기 때문이다. 청기행의 기후 운동은 청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시선과 나이주의를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하지만, 청년을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그 나이주의, 보호주의를 통해 구성된 ‘청년’을 활용하게 된다. p.263
인간과 유사한 동물의 특성을 강조하는 동물권 정치가 동물을 ‘인간 비슷한 존재’로 환원한다면, 응답의 정치는 동물의 복잡함(complexity)과 개성, 인간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 같은 동물의 역량이 인간-동물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 다종적 상호작용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다. p.330
채식활동은 육식위주의 문화와 그와 연관된 산업구조,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채식활동은 채식에 대한 의지를 발화하고, 식탁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타협하는 과정 그리고 유연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책적 변화와 구조적인 전환을 만들어 가는 중층적 과정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층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중심주의, 육식중심 문화, 기후위기의 지배구조와 사람들의 가치체계를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p.298
김수진 [저]
정책학 박사. 충북대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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