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Chapter 01
공공기관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개편방안 13
Chapter 02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이해와 정책 제언 83
Chapter 03
ESG 이해와 ESG경영 103
Chapter 04
IFRS ESG 공시기준의 이해 145
Chapter 0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략 169
Chapter 06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기대권 등에 관한 고찰 189
Chapter 07
공익법인 기타공공기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실태 연구 205
Part 02
Chapter 08
ESG경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남동발전 239
Chapter 09
캠코, 국민과 함께 ESG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257
Chapter 10
한국도로공사, ESG경영의 길로 세상을 넓혀가다 283
Chapter 11
한국동서발전, ESG경영으로 에너지 현안 해결 ‘총력’ 307
Chapter 12
K-water,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경영과의 공진화 노력 321
Chapter 13
데이터 기반 LX ESG경영 실현 343
Chapter 14
K-sure, 노사 합심으로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완성하다. 365
글머리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 버린 시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국민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경기침체터널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연속적인 빅스텝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DNA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도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로 지속가능한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격변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 생산성 저하 및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커질 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 책은 이러한 시기에 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안 이슈와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에 대해 PEN 연구진의 고민과 ESG, 직무중심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제1부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PEN 연구진의 성과를 담았다.
Chapter 1. “공공기관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개편방안”에서는 2022년 경영평가편람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에 대한 형성적 메타평가를 통해 현행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관련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현재의 평가지표가 이러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2.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이해와 정책 제언: 인력운영의 효율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및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중심으로”에서는 최근 6년간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현황분석, 중기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았다. 또한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Chapter 3. “ESG 이해와 ESG경영”에서는 ESG의 개념 및 세부요소에 대한 이해, ESG 프레임워크, ESG경영 관련 최근 해외 및 정부 정책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경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Chapter 4. “IFRS ESG 공시기준의 이해”에서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ESG 관련 활동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표준 공시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항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공시 공개초안의 특성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Chapter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략: HWI 진단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한 괴롭힘 예방전략 수립사례를 소개하고, 진단모형 소개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hapter 6.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기대권 등에 관한 고찰”에서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고용기대권 혹은 갱신기대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Chapter 7. “공익법인 기타공공기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실태 연구”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라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ESG경영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사례 등 7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실었다.
Chapter 8. “ESG경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넥스트 에너지, 사회가치를 높이는 넥스트 에너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넥스트 에너지 등 분야별 한국남동발전의 ESG 사례를 담았다.
Chapter 9. “캠코, 국민과 함께 ESG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에서는 도시 저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 확대, 2040 RE100, 2030 EV100 실현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캠코형 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ESG경영 내용을 소개하였다.
Chapter 10. “한국도로공사, ESG경영의 길로 세상을 넓혀가다”에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탄소중립 숲’,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중소기업 성장파트너 ‘기술마켓’, 도공형 부패영향평가제도 등 한국도로공사의 ESG 사례를 담았다.
Chapter 11. “한국동서발전, ESG경영으로 에너지 현안 해결 ‘총력’”에서는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선도적인 탄소경영정보 공개(CDP) 등 한국동서발전의 ESG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12. “K-water,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경영과의 공진화 노력”에서는 온실가스인지예산제, ESG형 댐 오염원 저감모델 개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에코마켓’을 통한 지역상생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ESG 사례를 담았다.
Chapter 13. “데이터 기반 LX ESG경영 실현”에서는 친환경 경계점표지 제작, 창업기업 육성공간인 LX공간드림센터 운영, ESG경영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등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데이터 기반 ESG경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14. “K-sure, 노사 합심으로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완성하다.”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해당사자 사이의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공공부문 전문가 네트워크(PEN: Public Expert Network)의 연구 성과를 정기적으로 출간할 수 있음에 PEN 연구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간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민선홍 사장님을 비롯한 레인보우북스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PEN 회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PEN 사무국의 김선영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10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 대 식
최대식 [저]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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