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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복지국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에서 첫선을 보인 지 80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시기 탄생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최저선’, ‘보편주의 원칙’, ‘사회보장’, ‘아동수당’, ‘국민보험’, ‘완전고용’, ‘사회보장 계획’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후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복지국가 건설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이 역사적 문서는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통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국어판은 오늘날 이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베버리지 보고서』, 80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출간되다!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 불리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영국에서 첫선을 보인 지 80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다. 정식 명칭이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인 이 보고서는 1942년 12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에 영국 정부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합동위원회에 소속된 윌리엄 베버리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정부 공식 문서로, 작성자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라 불린다.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통치자 또는 종족의 영광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본 베버리지의 신념을 담은 이 보고서는 전후 영국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복지국가 건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국가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이 역사적 문서는 학문적인 가치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통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대학 강의와 언론 기사에서 수없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를 직접 접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베버리지 보고서』 가운데 핵심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 유용한 내용을 선별해 번역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이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 데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 도입이 늦은 데다, 아직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노인연금 미수급자가 많고,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함에도 사회보험 미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 사회가 비록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사회보장 면에서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 활동가들이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한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이 책이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왜 『베버리지 보고서』에 열광했는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본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든 윌리엄 베버리지는 누구인가? 변호사 출신인 그는 런던의 자선단체 토인비홀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빈곤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당시 영국에서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시드니 웹, 비어트리스 웹 부부의 소개로 윈스턴 처칠을 만나 국민보험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웹 부부 등이 소속된 페이비언협회가 세운 런던정경대학(LES) 총장으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다양한 정치사상을 접하고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영국 사회와 미래의 진보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후 옥스퍼드대학교 유니버시티칼리지 학장을 역임한 그는 60대 초반인 1941년에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합동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는데, 이 시기 작성한 문서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영국의 5대 거악으로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궁핍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고, 영국 사회의 궁핍 해결 방안으로 ‘국민최저선’,... ‘보편주의 원칙’, ‘사회보장’, ‘아동수당’, ‘국민보험’, ‘완전고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즉, 오늘날 복지국가를 논할 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책과 실행 방안을 선진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특히 베버리지 스스로 ‘영국식 혁명’이라 표현한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은 영국 복지제도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모두가 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본다”라는 구호는 비록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호소력 있는 표현이어서 영국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출간되자마자 영국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지루하고 딱딱한 정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이 1마일(약 1.6km)에 이르렀으며, 발간된 지 3시간 만에 7만 부가 팔리는 등 도합 63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영국인의 95%가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중 88%가 우호적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6%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쟁 중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와 인류의 궁극적 이상에 대한 웅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는 영국뿐 아니라 인류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인기는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갔는데, 히틀러의 지하 벙커에서도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지구 반대편의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30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든 것 -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현재 『베버리지 보고서』는 구글을 통해 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영국 도서관에서도 원문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 누구라도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보고서 내용을 읽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300쪽에 달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172쪽까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121쪽 분량은 부록 원고로 1940년대 영국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자료와 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한국 사회에 유용한 내용을 선별했기에 통계자료로 이루어진 부록 원고는 번역을 생략했으며, 총 6부, 461항으로 이루어진 본문 중에서도 시의성이 적거나 지나치게 영국 중심의 세부적인 묘사로 정보의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제외하고 주요한 부분 중심으로 번역했다. 1부 「서론과 요약」에서 베버리지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거악으로 규정하고, 그중에서 궁핍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면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에 이르는 방안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더불어 런던, 리버풀, 셰필드, 요크, 브리스톨 등 영국의 주요 도시의 생활 조건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해 궁핍의 진단과 원인, 해소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제시한다.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에는 궁핍의 해소를 위한 23개의 변화 제안과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와 이점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3부 「세 가지의 특별한 문제」에서는 ‘급여액과 임대료 문제’와 ‘노후 문제’를 중심으로 들려준다. 4부 「사회보장 예산」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의 예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려주는데, 여기서는 피고용인, 고용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삼자주의적 기여 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 바람직한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가정, 방법,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세 가지 방법으로는 사회보험, 국가부조, 임의보험을 들면서 이 세 방법을 결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정액 최저 생계 급여’, ‘정액 기여’, ‘행정 책임의 일원화’,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계층 분류’를 들고 이의 구현 방식을 자세히 소개한다. 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세 가지 가정으로 ‘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 서비스’, ‘고용 유지’를 들면서 전후 및 전쟁 중 사회 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살폈다. 또한 ‘현실적인 전후 목표로서의 궁핍의 해소 방안’과 ‘전쟁 중 평화를 위한 계획 세우기’ 등을 다루면서, 베버리지는 결국 이 보고서에 담긴 제안들이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 말한다. 한국 독자를 위해 덧붙인 세 편의 친절한 해설서 -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 역사적 의의, 한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까닭 한국어판에서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편의 글을 보론으로 덧붙였다.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를 통해 윌리엄 베버리지의 생애를 비롯해, 그가 만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전후 이 보고서의 실현을 도운 케인스와의 밀접한 관계 등 당시 영국 상황을 자세히 들려줌으로써 베버리지를 입체적으로 형성화했다. 더불어 그의 복지 사상이 당대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특히 ‘아동수당’, ‘완전고용’ 등을 주장했음에도 베버리지와 케인스가 현실 정치에서는 자유당 지지자였음을 들려주는 대목은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개입을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김윤태(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에서 ‘보편주의 원칙’ 등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비롯해 전후 영국 내에서 이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 역학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 정부를 이끌었던 처칠은 이 보고서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전후 이루어진 1945년 총선에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에 참패하고 만다. 이 역사적 사실은 당시 영국 국민들이 이 보고서에 얼마나 열렬한 지지를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베버리지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및 한국 사회가 어떻게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을 받아들이고자 했는지를 들려줌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우리가 다시 ‘베버리지’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통해 출간된 지 80년이 지난 『베버리지 보고서』가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 사회에서 왜 다시금 호명될 수밖에 없는지를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코로나19 상황과 그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복지 불평등 심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왜, 어떻게 이상한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들려준다. 이 세 편의 글은 지금도 『베버리지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사회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독을 권한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보편주의 원칙과 ‘국민최저선’, 아동수당, 국민보험은 오늘날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과거 속으로 사라진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글이다. 또한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보통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6쪽,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 중에서 한국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는 대학 강의와 언론 기사에서 셀 수 없이 인용되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중략) 일부 선각적인 학자와 전문가들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말했지만 여전히 일반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번역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 9~10쪽,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 중에서 8. 두 번째 원칙은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 진보의 종합적 정책만을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발전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궁핍(Want)’에 대한 강력한 대처이다. 하지만 ‘궁핍’은 재건의 도상에 있는 ‘5대 거악(five giants)’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가장 대처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거악은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과 ‘나태(Idleness)’이다. - 23쪽, 「1부 서론과 요약」 중에서 161. 빈민법은 원래 모든 교구가 빈곤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였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빈민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여 방식의 국가보험과 부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제안(새로운 계층과 새로운 욕구로의 국가보험 확장, 급여액 인상, 급여 기간 연장)을 통해 공공부조 및 부조위원회의 수급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 61쪽,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 중에서 233. 노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의 성격과 범위를 확립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 66쪽, 「3부 세 가지 특별한 문제」 중에서 300. 사회보장의 범위 :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실업, 상병이나 사고로 수입이 중단될 때 수입을 대체하고 고령으로 인한 은퇴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비하며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이례적인 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은 최저소득의 보장이다. 하지만 소득 제공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득 중단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81쪽,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 중에서 459. 이 제안은 국가가 공동의 대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동료 전사들을 희생시켜서 시민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의 대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표현한다. 영국인들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필수적인 신체적 욕구와 같이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를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제안들은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통치자 또는 종족의 영광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 153~154쪽, 「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중에서 예상 밖으로 이 책은 대중적 인기가 높아서 10펜스짜리 이 책을 사기 위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부간행물 출판사 앞에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베버리지는 문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서 하루아침에 저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인민의 윌리엄(people’s William)’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영국 복지국가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 164쪽,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이정우) 중에서 역사적인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영국의 오랜 ‘빈민법’의 선별적 복지는 사라지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가 개인의 책임이나 정부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시민권’으로 간주되었다.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권의 보장은 현대 국민국가의 위대한 성취이자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는 공화국의 이상을 구현한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다. - 190쪽,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김윤태) 중에서 아무리 공전의 인기를 누린 보고서라도 이미 80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202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어쩌면 시민들은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 펼쳐질 세상에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략)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된 지 80년이 지났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보다 더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 205~206쪽, 「우리가 다시 ‘베버리지’를 보아야 하는 이유」(윤홍식) 중에서

김윤태 [저]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제3의 길>(1999), <재벌과 권력>(2000), <변화의 바람>(2001), <소프트 파워 시대>(2003), <사회학의 발견>(2006),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07), <자유시장을 찾아서>(2007) 등을 출간했다. 역서(공동)로 <현대 사회학 이론>(조나산 H. 터너 저)이 있다.

김윤태 [저]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제3의 길>(1999), <재벌과 권력>(2000), <변화의 바람>(2001), <소프트 파워 시대>(2003), <사회학의 발견>(2006),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07), <자유시장을 찾아서>(2007) 등을 출간했다. 역서(공동)로 <현대 사회학 이론>(조나산 H. 터너 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