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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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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특히 당 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제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꼼꼼히 옮기고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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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즉 20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다. 특히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보고＞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미래는 물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초라 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다. 이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당을 대표해 한 ＜보고＞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 중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방향, 국내 정치의 새로운 방향,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 건강과 환경 문제,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체제는 사회주의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전환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특히 ＜보고＞에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 중국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와의 담론 경쟁을 가미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및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의 역사 복합체, 이당치국(以黨治國) 등 정치 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5년 만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대회가 향후 국제 질서 변동의 핵심적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듯, 벌써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한 수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논평이 출간되었으며, 성균중국연구소도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필 수 있다. 중국은 물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제20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새로운 중국의 길: 중국식 현대화 : ‘소강사회 전면 실현’ 목표를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다.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재규정 : 당의 영도, 의법치국, 종엄치당, 신발전 이념 등으로 구성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라고 규정하다. * 두 개의 ‘확립’ : 당 내 시진핑의 핵...심적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선언하다. * 중국적 가치의 강조 : ‘중국특색’, ‘중국식’, ‘중국 문화’ 등 중국 정치와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다. * 인류 운명 공동체와 소프트 파워 : 인류 운명 공동체의 주창자 역할을 자임하고 중화 문명의 국제적 전파를 도모하다. * 일국양제와 홍콩·마카오의 자치 구도 확립 : 양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홍콩·마카오의 고도 자치를 천명하다. * 공동 부유와 균형 발전 :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불평등 해소에 두고 행복과 분배 노선을 강조하다. * 건강하고 안전한 중국 : 코로나 팬데믹을 의료 보건 시스템 개혁과 공공 안전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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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1. 지난 5년간의 사업 및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 2.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3. 신시대, 새로운 노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사명과 임무 4. 신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하고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자 5. 과학·교육 국가 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 기반을 강화하자 6.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자 7.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자 8. 문화적 자신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영광을 창조하자 9.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자 10. 녹색 발전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하자 11. 국가 안보 시스템과 안보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자 12.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 13.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해 조국 통일을 추진하자 14.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자 15. 전면적 종엄치당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롭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하자 부록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연설 제20기 중앙위원회 보고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결의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 보고에 대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결의 중국공산당 장정(中國共産黨章程) 해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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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분투의 길을 걸어온 중국공산당은 또 두 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이끌어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더없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 중국공산당은 현재 생동감 있는 청춘의 기백으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할 신념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당은 당 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자신감을 다지고 역사적 주체성을 강화하며,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하고 나아감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20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나갑시다!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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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중국연구소 [저]

•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국내 언론은 물론 중국 언론이 이슈 때마다 취재에 나설 정도로 중화권에서도 주목하는 연구소로 부상하고 있다. '차이나 3.0 시대, 중국 사회 새 패러다임', '중국의 국가 대전략과 중국의 꿈' 등 최근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는 빠른 이슈 대응과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으로 조명받았다. 현대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현대 중국의 전 방면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 의제 발굴,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해외 중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중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형 중국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로 호평 받고 있는 계간 『성균 차이나 브리프』와 이슈 페이퍼인 월간 『성균 차이나 포커스』, 아시아권 중국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간 『成均中國觀察(中文版)』은 여론 주도층을 비롯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 출판사인 인민출판사와 협력하여 《중국 전략 보고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와 베이징대 정치발전·정부관리연구소,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등과 학술 협약을 체결, 다양한 공동연구와 국제회의, 학술 포럼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중국의 한 유력인사는 "한국의 중국연구에서, 성균중국연구소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중국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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