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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현직 기자가 뽑은 2022년을 뜨겁게 달군 HOT 시사이슈 11가지 총정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용산 시대 개막, 검찰 수사권 분리, 3高 등 국내 주요 언론 현직 기자 11명이 뭉쳤다.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시사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문, 방송, 통신 등 11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사상식을 집필했다. 기사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매일 수천 개의 기사가 온라인에 쏟아져 나온다. 2022년을 뜨겁게 달군 시사이슈 11가지를 총정리한 이 책은 현역 기자들이 현장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수록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알기 위한 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제 제대로 된 시사 지식을 접해 보자.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권 분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개막한 용산 시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3고 현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 정치, 안보적인 대결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등.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을 추진했다. 전, 현직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겨 시작하는 용산 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율, 물가, 금리가 ‘악’소리 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 경제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위기가 덮쳤다. 과연 ‘3고’ 현상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했다. 원전은 과연 우리에게 이로울까? 아님 해가 될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격이 진행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7개월이 넘도록 항전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었다.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현상에 민감하다.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언론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이고 과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질문에 이 책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시사이슈를 접한다면 어떤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 4 ISSUE 01. 검찰 수사권 분리 · 10 ISSUE 02. ‘용산 시대’ 개막 · 28 ISSUE 03.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 46 ISSUE 04. 녹색 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 68 ISSUE 05.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 88 ISSUE 06.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 106 ISSUE 07. 누리호 발사 성공 · 124 ISSUE 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140 ISSUE 09. 미중 패권 전쟁 · 158 ISSUE 10. 세계 속 한류 · 176 ISSUE 11.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 192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구가 검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었다. p20 검찰 수사권 분리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 시대’. 역대 대통령들의 일터였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북악산 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이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33 ‘용산 시대’ 개막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이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지속,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내우외환 위기에 처했다. p48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4도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은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로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가국들이 각자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파리협약에 전 세계 189개국이 참가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도록 방치한다면 파국적 상황을 맞는다는 인식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71 녹색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암호화폐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것을 보여준 예가 테라-루나 사태였다. p102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발달한 인류 과학기술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백신이 만들어졌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던 과거의 백신 개발 시간과 비교하면 혁신을 넘어 기적에 가까웠다. p115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128 누리호 발사 성공 ‘대국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측에 제시한 안전보장안에 잘 나타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띄운 안전보장안에서 러시아는 우...
김승훈 [저]
숭실대학교 문학사, 서강대학교 행정학석사, 인하대학교 행정학박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연구원, 한서대학교 인도주의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 정회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회원, 한국노인복지학회 정회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강의교수,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겸임강사, 현 성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로는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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