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방위산업의 발달이 가져오는
군사혁신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여섯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첨단 방위산업 역량은 미래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생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한반도 주변4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서구 및 아시아권 국가인 영국, 독일, 터키(튀르키예),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전략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주요국들의 군사혁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혁신 과정과 함께 주요 변인을 분석했다. 또한 오늘날 각국이 대외전략을 전환하거나, 다각화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분석틀로 삼았다. 이 분석틀을 기준 삼아 여러 층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각국의 군사혁신 전략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주요국은 어떤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한편에서는 동맹을 강화하려는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은 군사혁신 전략에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책은 주요국의 군사혁신 과정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전략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오늘날 군사혁신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복합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 주요국의 군사전략이 영토와 물리력 차원을 넘어 전개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즉, 기술의 발전, 안보 인식의 변화, 자본과 정보의 흐름, 국제 제도와 규범의 발전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차원에서 군사혁신 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각국의 군사혁신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각국의 네트워크 역량도 살펴보았다. 군사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했으며, 민군 협력과 군-산-학-연 네트워크라는 측면, 국제 협력과 대외적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각 요소들을 각국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중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영국과 일본,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려는 터키…
국가마다 다른 군사혁신의 목표와 방식을 분석하다
미국은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상쇄전략’을 내놓은 한편, 중국은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커다란 이슈와 더불어 대표적인 중견국 터키가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방위산업을 구축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터키의 사례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대외전략의 변환을 추구하는 중견국에게 군사혁신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일본은 ‘동맹 형성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 역시 미국와 혁신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상호운용성과 국방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 영국군과 한국군이 처한 안보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패권의 약화와 자국 내 병력 감축이라는 양적 열세를 군사혁신을 통한 질적 우위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21세기에 접어들어 안보환경과 군 내 조직문화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군사혁신의 방식도 기존의 임기응변적 ‘적응’ 방식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는 동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에 서울대학교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과 군사안보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1장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분석틀의 모색_김상배
제1부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사례
제2장 미국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위협과 도전에 대한 ‘상쇄전략’_손한별
제3장 중국의 군사혁신 전략 변화와 전망_김상규
제4장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미래전 전략_우평균
제5장 일본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이기태
제2부 영국·독일·터키·이스라엘의 사례
제6장 영국의 미래전 전략과 국방혁신_조은정
제7장 독일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표광민
제8장 터키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설인효
제9장 이스라엘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군사혁신과 혁신국가의 연계_조한승
첨단 방위산업 역량은 자국의 국방 및 시장 수요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도 상정한다는 점에서 그 관심사가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방위산업이 전통적으로는 국가 경계 내에 머물렀지만, 탈냉전과 지구화 시대 이후부터는 다국적 방위 협력과 인수·합병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영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자본과 정보 및 데이터의 흐름에 주목하는 비지정학적 발상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적 개방화와 자유화 등과 같은 지구화의 정도, 보호주의 정책의 채택 등과 같은 각국의 대응 양상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무기의 수출입 현황, 무기 공급망의 형성과 작동 등은 군사혁신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_ 제1장,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제3차 상쇄전략은 네 가지 노력선으로 구성되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재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기술을 조기에 적극 적용하려는 노력은 열세에 있는 상대에게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의 민간 기술은 군사기술을 선도하면서 군사적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의 소진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항공우주 전력, 전략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체계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_ 제2장, 미국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러시아 군사이론에서 RMA의 기원과 영향력을 검토할 때, 핵 이슈에서 어떻게 정보시스템과 군사기술이 재래식 전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사혁신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용했지만, 미국보다 먼저 이를 개념적으로 수용하여 군사전략 및 미래전에 부합하는 모델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서 군사혁신의 수용과 발전 과정은 포괄적이며, 장기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군사혁신’은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 규명과 미래전 대비라는 일련의 관점에 있어 하나의 요소 즉, ‘부분’일 뿐이며, 군사혁신 역시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_ 제4장,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미래전 전략
미일 안보조약에 기반한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 자국의 방위체제와 더불어 일본 안보의 중심축이다. 또한 미일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일본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일본 안보에서 중요하며, 미국 역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_ 제5장, 일본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이스라엘군은 질적 우세를 이루기 위해 오래전부터 군사혁신을 추진해 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스라엘의 안보환경과 이스라엘의 조직문화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군사혁신의 방식도 기존의 임기응변적 ‘적응’ 방식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환경, 국내 정치, 경제, 인구 추이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전쟁의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_ 제9장, 이스라엘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손한별 [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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