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발간을 축하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디지털 정보처리 관점에서 법률업을 바라보면 법률산업은 말 그대로 정보처리업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수천 년 동안 이 산업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처리를 해 왔다. 법률산업은 소위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법률을 대전제로 하여 구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산업이다. 국가는 리걸 마인드로 무장된 법률가들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자격증을 부여하고 진입규제를 만들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해 왔다. 이제 인공지능 법률가의 출현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다. 바로 변호사지식포럼. 변호사지식포럼의 변호사들은 디지털 시대의 청년변호사들답게 디지털 디엔에이(DNA)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톡방에 모인 1000여명의 변호사들은 디지털 자율공동체의 자급자족 원리를 상부상조로서 실현한다. 변호사들이 묻고 변호사들이 답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싹트고 지식의 공유가 가져오는 포지티브섬의 미덕을 몸소 실현한다. 매일 매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질문과 경험 있는 선배들의 답변이 카카오톡방에서 흘러가버리는가 싶었더니 이를 갈무리하여 멋지게 편집해 지식의 보고로 만들어 냈다. 디지털 정보소통은 데이터를 남기고 데이터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갈고 다듬어 역작을 만들어낸 것이다. 디지털 디엔에이는 공유를 통한 확산을 본질로 하기에 이 옥고를 무료로 배포한다니 이 또한 멋진 변호사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디지털 변호사들에게도 아직은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 있는지 양장표지로 출간도 해서 널리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실무지식의 길라잡이로 도움을 줄 것이다. 변호사지식포럼은 리걸테크가 인공지능으로 무장해 다가오는 시대에 아직은 인간들의 집단지성이 인공지능 법률가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증명을 몸으로 해 냈다. 실무에서 몸소 체험한 생생한 현장지식은 문헌으로 잘 기록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구글신이 만든 알파고 제로 같은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빅데이터 속에서 찾아내 학습할 수 없다. 결국 변호사들이 발로 뛰고 손으로 물어 한 땀 한 땀 꿰어낸 이 지식백서는 이 시대의 인간들이 쏘아 올린 불굴의 의지를 담은 작은 공이다. 이 책자를 기획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데 산파역할을 한 변호사지식포럼의 윤성철 회장과 방대한 내용의 편집에 힘쓴 변호사지식포럼 회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구태언 변호사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지식포럼 고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

제1편 민사법 분야 제1절 민사 일반 3 [1]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3 [2]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법 4 [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원숙소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5 [4] 아파트 매매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 6 [5] 명의신탁약정 사실의 입증 6 [6] 대리인 명의로 공탁금 출급 가능한지 8 [7]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9 [8] 동업 파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10 [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의 무자력 입증 방법 12 [10] 교통사고 형사 무죄 판결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13 [11] 회사 청산종결등기 경료 후 회사를 상대로 한 근저당 말소청구 16 [12] 가등기 전 경료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16 [13] 2인 조합의 해산과 청산 18 [14] 조합에 대한 청산금 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 20 [15]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 신청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인지 21 [16]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22 [17] 미성년자와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4 [18]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환산 시기 25 [19]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행위 허가 신청 27 [20] 계약금과 이행의 착수 28 [21]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7는 경우 이자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0 [22] 계약금만 지급된 매매계약이 조건 불성취로 잔금 지급이 안 된 상태로 15년이 경과한 후 매도인이 이중매매 및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 31 [23] 개인정보와 초상권 · 음성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35 [24] 수임인의 비용청구권 39 [25] 부동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구할지 아니면 말소등기청구를 구할지 여부 41 [26] 토지 대장 상 사정받은 자가 등기도 하지 않고 또 실존 인물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 43 [27]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 침해 45 [2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48 [29] 손해배상청구 일실손해 산정 50 [30]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51 [3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53 [32]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와 비용 청구 54 [33] 동업 관계에서의 탈퇴와 정산금 청구 55 제2절 가사？후견 및 상속 59 [1]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59 [2] 상속 후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등기 60 [3] 타인의 子로 친생추정되는 경우 친부의 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 61 [4]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청산 64 [5] 친권 행사방법 및 면접교섭권 행사 65 [6] 대습상속인 확인 방법 67 [7] 친생모의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신고 68 [8]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의 부(父)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모(母)를 불상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70 [9] 잘못 경료된 상속 지분 등기에 대한 유언효력 확인의 소와 상속 등기 보정 71 [10] 성년후견과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73 [11]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현재 상당 정도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가치 부분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74 [12] 개명신청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76 [13]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등 77 [14] 이혼과 수 명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78 [15] 보험증권 상의 사망수익자가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특유재산인지 79 [16] 주택 임차권의 승계 81 [17]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존재 확인 82 [18] 유언의 검인 방법과 절차 84 [19]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 85 [20] 추가 상속인에 대한 소송 가부 86 [21] 친부의 성에서 계부의 성으로 변경 방법 87 [22] 일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 89 [23] 상속인이 부재자일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91 [24] 소위 졸혼의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93 [25] 부부재산 약정 96 [26] 한정승인과 장례비용에 대한 상속재산 목록 기재 및 채권 공고 98 [27] 협의이혼 전 합의한 재산분할청구와 미지급 양육비 청구 등 100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유효성 102 [29] 이혼 재산분할 명시적 일부 청구 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104 [30] 고령을 이유로 하여 신분관계상의 의사표시를 구속하는 후견 계약이 가능한지 105 [31]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액수 산정 기준 시점 107 [3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해외입양 등의 사유로 연락 두절 된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등기 108 [33] 혼인무효소송에서 의제자백 규정이 적용되는지 110 [3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자녀들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보정 방법 111 [35] 상속인 중 1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의해 특정유증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협의분할 약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유언 공정증서에 의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112 [36] 보험대출이 있어 망인의 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선공제 되는 관계일 때 한정승인 신청시 그 보험대출을 소극재산으로 취급하는지 등 113 [37] 상속인들이 그들 중 1인에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실익 115 [38]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으나 부부가 이혼한 후 부부 일방이 파양을 원하는 경우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6 [39]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을 생존한 이혼 상대방인 친권자가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119 [40]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게 된 父가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해서 한 부양료 청구 120 [41]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122 [42]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子로 전남편 호적에 입적되었던 ‘갑’을 현재 남편과의 혼인중의 子인 ‘을’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호적이 된 경우 호적 정리절차 124 [43]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고 관할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통지한 경우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지 126 [44]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지연손해금율과 기산점 127 [45] 소극재산인 금전채무를 상속재산분할 대상 목록 별지에 기재하는지 여부 128 [46]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129 [47] 상속재산목록에 허위의 상속채무 기입과 단순승인 여부 131 [4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132 [49]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단순승인 의제 134 [50]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35 [51] 유해와 유골이 상속되는지 136 [52] 유아 인도청구 및 사전처분 138 제3절 민사소송절차 140 [1]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140 [2] 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141 [3]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41 [4]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142 [5] 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 가능 여부 143 [6]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배당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44 [7]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방법 144 [8]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145 [9] 인적사항을 모르는 적대적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 및 소재파악 방법 146 [10] 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 등이 가능한지 여부 147 [11] 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47 [12] 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148 [13]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149 [14] 일부 선정자의 선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선정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 150 [15] 친모가 자녀를 피고로 하여 사망한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151 [16] 피입양자가 검사를 상대로 파양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입양자의 친생자들이 검사 측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52 [17] 신체감정촉탁신청 153 [18] 상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54 [19] 소제기 전 증거보전신청 법원 155 [20] 채권양수인의 승계참가와 소송신탁 156 [21] 미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157 [22] 제3자 명의로 소송비용 지급과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의 소명 158 [23]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선정당사자 159 [24] 변론없이 하는 판결 161 [25] 의사무능력과 항소 취하 162 [26]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163 [2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65 [28]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166 [29] 소송비용확정 결정 167 [30] 소제기 후 관할합의와 이송신청 168 [31]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169 [32] 변제 또는 면제 합의 된 채무에 기한 차용금 청구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171 [33] 상환이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172 [34]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 판결 시 그 판결에 대한 상소로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174 [35]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175 [36] 무권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이 각하되고 그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 부담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 방법 177 [37]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에서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178 [38]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현금공탁이 이루어진 후 패소 판결에 대한 상소심 절차에서 기존 현금공탁이 유지되는 것인지 179 [39] 책임 범위가 서로 다른 판결에 대해 피고들 중 1인인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항소한 후 피고들 중 다른 1인인 공제협회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전액 변제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사용자의 항소에 대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지 180 [40] 현금공탁 조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담보 변경 신청 183 [41] 불출석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 184 [42] 서증 인부 186 [43] 철거 청구에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특정 186 [44] 화재 사고 손해액 입증 188 [45]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표시 189 [46] 외국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 하는 경우 190 [47]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대상자가 조회 사항 중 일부만 회신 하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을 때 191 [48] 의료소송에서 상대방 의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192 [49] 당사자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거부를 한 경우 대응 방안 193 [50] 조합의 독립당사자참가 가부 194 [51]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부담 195 [52] 독립당사자와 기판력 범위 196 [53] 종중원의 일부에 대한 소제기 198 [54] 다수당사자와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200 [55] 동산 멸실에 대한 감정신청 방법 202 [56] 선행자백 철회 전 ‘원용’의 의미 204 [57]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를 위반한 불법 감청 녹음자료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206 [58]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9 [59] 녹음파일과 녹취록 210 [60]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소명 및 진술서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211 [61] 민사 재판 중 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그리고 문서제출명령 213 [62]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 문서제출명령 신청 215 [63] 독립당사자참가가 요건 불비로 부적법시 보조참가 가능 여부 215 [64] 주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217 [6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추완 이의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218 [66] 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정 범위 219 [67] 소송구조 220 [68]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 222 [69] 판결 경정결정의 송달과 집행 223 [70]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답변서 기재를 철회하는 방법 223 [71] 지급명령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224 [72] 소송 상대방인 법인 해산의 경우 대표자 226 [73] 본안소송 위임장의 위임 범위에 재산명시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227 [74]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선고기일 대리인 출석 228 [75] 강제집행 정지와 정지된 집행의 속행 229 [76]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1심 패소 피고가 2심에서 승소한 경우 원고가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230 [77] 무단전대 전차인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전차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231 [7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변호사 비용 산정 232 [79]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 233 [80] 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신청 235 [81] 소송 계속 중 의뢰인 당사자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소송수계 신청한 경우 그 상속인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36 [82] CCTV 영상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안 238 [83]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39 [84] 소제기 후 상대방의 변제로 소취하 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과 성공보수 240 [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직접 운영 등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감정 방법 등 242 [86] 교도소 수감 중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244 [87]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 표기 방법 245 [88]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 247 [89] 외국인으로부터의 소송 위임 248 [90]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 제출 등이 없을 경우 249 [91]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적법여부 250 [92]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50 [93] 통화기록 내역 조회 251 [94] 집합건물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적격 253 제4절 보전？집행 255 [1]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 255 [2]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리문제 256 [3]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채무자 즉시항고시 절차상 효력 256 [4]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에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58 [5] 상고심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 258 [6] 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259 [7] 토지인도소송에 앞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260 [8]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 261 [9]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261 [10]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과 분양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262 [11]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수를 4개 이내로 압축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해 263 [12]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와 채권자가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가 압류 경합에 해당하는지 265 [13] 채권 가압류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268 [14] 외국법인이 가압류 시 담보제공명령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68 [15]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 공탁 이외 보험증권 담보 가능한지 269 [16] 특허 등록 전 가압류 등 271 [17]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 273 [18] 사해행위 취소와 처분금지가처분 274 [19] 부동산 가압류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가부 276 [20] 연대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신청 전자소송 278 [21] 강제집행 취소 280 [2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시효취득자가 수용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81 [23] 단행가처분의 집행과 본안 제소명령 282 [24]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로 인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및 피압류채권 특정 283 [25]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84 [26]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 286 [27]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288 [28] 소액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289 [29]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초과압류 금지 290 [30]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291 [31]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항소장 제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292 [32]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해방공탁금을 채권양수인이 확보하는 방법 293 [3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입증서류 확보 방안 294 [34] 강제경매의 경매 비용 보전 295 [35]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내려진 보정명령과 대응 방안 296 [36] 이중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들 중 1人이 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의 불확지공탁이 가능한지 297 [37] 상가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298 [38]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299 [39] 청산법인의 법인격과 집행기관 301 [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지신청과 취소신청 302 [41] 부동산 매매대금이 계약금과 잔금 지급만으로 된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지 304 [42]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매 절차가 소유자의 경매절자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306 [43] 은행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변경 가부 308 [44] 특허권 가압류 관할법원 310 [45] 가압류결정문의 보충송달 유효 여부 311 [46]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변제공탁 312 [47] 공탁물 회수 방법 313 [48] 공탁물출급청구 방법 315 [49]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316 [50]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18 [51] 압류해제의 효력과 가압류 320 [52] 가처분신청 후 간접강제 신청기간과 피보전권리의 기판력 321 [53]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및 현금화 과정 323 [54] 가처분이 내려진 공유지분 중 자기 공유지분만큼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26 [55] 채무자가 여러 명의 제3채무자에 대해 다수의 근저당권부채권과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행하는 채권 가압류 328 [56]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329 [57] 채무자인 별정우체국장이 갖는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의 제3채무자 331 [58]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갖는 매도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이행청구의 소제기가 가능한지 332 [59] 담보제공명령에 소송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어도 보증증권 발급은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인지 334 [60] 가처분과 소송비용 담보제공 335 [61] 비상장주식 및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와 그 압류 방법 336 [62] 전세권부저당권의 실행 337 [63] 주식담보 대출채권의 집행에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339 [64] 청산등기 후 2년이 경과하고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후 부동산 처분이나 공탁금 출급 방법 339 [65] 주채무 시효소멸 전 체결한 보증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방법 341 [66]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집행 방안 343 [67] 분양 계약상의 채무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45 [68]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현금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346 [69] 초과압류 금지 347 [70] 가압류 신청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350 [71] 채무자 고유번호증 확보 방안 351 [72] 원고 일부 승소 금액을 피고가 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일부를 포함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시 위 공탁금은 일부 공탁으로 무효인지 353 [73]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시 간접간제를 명하는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354 [74] 망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한 상속 대위등기 354 [75] 임차인이 일부 이삿짐만 남겨둔 채 이사 가는 방법으로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여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조건부로 공탁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 반환을 독촉할 수 있는 수단 356 [76]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보전처분 357 [77]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58 [78]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3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신청에서 제3 채무자 특정 방법 359 [79] 집행공탁의 배당요구 종기가 경과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360 [80]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362 [81] 가집행 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집행 신청 실익이 있는지 364 제2편 형사법 분야 제1절 형사 일반 369 [1] 피해액이 적은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 369 [2] 원고 일부 승소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보다 적어 피고가 상계의사표시 했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 원고가 피고 공탁금에서 일부 인용금액 찾아갈 경우 업무방해죄 성부 370 [3] 강제집행면탈죄 성부 371 [4] 조정조서에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372 [5]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원본 충당과 처벌 373 [6] 보이스 피싱 수금책이 무죄 판결 받은 경우 374 [7] 채무자인 계주의 아들 명의 계좌로 계금을 불입한 경우 그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376 [8] 의견과 허위사실이 조합된 명예훼손 378 [9] 혼인무효 판결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379 [1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의 금융거래 계좌 지급정지 380 [11] 소스프로그램이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381 [12] 주식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383 [13] 주차장 출입구 차단봉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지 386 [14] 형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무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 389 [15] 가지급금 횡령죄 가능성 390 [16]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 여부 392 [17]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후 위조 가능성 393 [18] 검찰의 무고판단의 구속력 394 [19] 소위 ‘카드깡’의 처벌여부 396 [20] 자연부락과 횡령죄 398 [21] 휴대전화 임의잠금해제와 처벌 가부 4001 [22]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403 [23] 대금 청구를 하면서 불이행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부 406 [24] 회사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주식 매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형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부 408 [25] 농협 하나로 대표가 공무원으로 의제 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것인지 409 [26]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교사 411 [27]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실익 413 [28] 보이스 피싱 관련 무죄 판결 등 414 [29] 국민참여재판 415 [30] 개인정보의 위법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한 경우 417 [31] 형사합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18 [32] 고소인 주소지에의 고소와 피고소인 조사 촉탁 419 [33]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가지고 퇴사한 후 회사의 반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421 제2절 형사소송절차 423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 작성요령 423 [2] 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424 [3] 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425 [4] 준항고 426 [5] 소년사건 증인신문 등 427 [6] 검찰 구약식 기소 상태에서 경찰에 제출된 참고인 소유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 428 [7] 동영상 등장 인물과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의 동일인 여부 감정 신청 430 [8] 교회법과 교회재판 재심청구서 열람등사청구 432 [9]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권 434 [10]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에 관하여 435 [11]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의 대응 방향 436 [12] 형사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437 [13]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병합이 가능한지 438 [14]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의 권리 440 [15]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불출석 가부 441 [16]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열람·등사 443 [17] 게임물진흥법위반에 따른 몰수에 대한 대항 444 [18] 재기수사에 대한 불복 445 [19] 공동피고인 간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결정 효력 447 [20] 재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 449 [21]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의 주장 450 [22] 수 개의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중 검찰에 일부 송치, 나머지 불송치로 된 경우 검찰의 판단 범위 452 [23] 보석 보증금과 보증서 454 [24] 소년보호사건과 보조인 선임 455 [25] 소위 쪼개기 기소나 분리 기소의 경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6 [26]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과 경찰 조사 참여를 위한 절차 457 [27]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 입원 및 법원의 인신 보호 결정 459 [28]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 462 [29] 형사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464 [30] 형사 배상명령 신청에서 위자료 인정 범위 465 [31] 민사 재판 중 인지된 범죄에 대한 법관의 고발 의무 466 [32] 군사법원 관할 개정 467 [33] 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에 대한 대처 468 제3절 형사 기타 470 [1] 형사 피해자에 대한 공탁 470 [2] 성범죄 피해 회복 금액 전달 472 [3] 자차 무보험차상해의 형사합의금 474 [4] 마약 범죄로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의절차 또는 소송 절차 477 [5] 형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신원정보 열람 신청을 법원이 불허가 하는 경우 대응 방안 478 [6] 교도소내 제소자에 대한 제재 479 [7]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임시보호명령 481 [8] 피고인과의 긴급 사전 접견 484 [9]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등의 경우 검찰의 시정사건 처리 485 [10] 형 집행의 순서 486 제3편 공법 분야 제1절 헌법소송 491 [1] 재판의 전제성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과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의 선고 491 [2] 기결수 접견에 소송 계속 서류 소명을 요구하는 형집행법 위헌 결정 492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의 소송비용 495 제2절 행정소송 497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행정심판의 법률상 이익 497 [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법 499 [3] 개별 법령상 보전 조치 집행방법 500 [4]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 등의 경우 교원의 직권면직 501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503 [6] 과수원의 수용과 전차인의 보상 가능성 505 [7] 변경재결에 대한 행정소송(1) 507 [8] 변경재결에 대한 행정소송(2) 510 [9] 무인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 512 [10]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와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513 [11] 불법 점유한 토지에 있는 지장물이나 수목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515 [12] 노령연금액 변경 처분을 다투는 방법 516 [13] 법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의 원고를 법인 대표자로 하여 제기하고 적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518 [1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 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배우자의 동의 519 제4편 특수 분야 제1절 건설？하도급 523 [1]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 지자체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523 [2] 공사중 화재로 소실될 시 위험부담 526 [3]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도 사용승낙서가 필요한지 여부 등 528 [4]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530 [5] 수급인이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기 전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해버린 경우 531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취지와 하자담보책임의 추궁 533 제2절 부동산 536 [1]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 536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37 [3]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방법 538 [4]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39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연체 차임으로 당연히 공제되는지 540 [6] 상가운영위탁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구분 541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542 [8]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545 [9] 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의 경합 547 [10] 상가임대차 차임연체와 해지 548 [11]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부 549 [12] 건축허가와 토지사용승낙 551 [13]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갱신 거절 552 [14]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556 [15]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558 [16] 임대보증금에 임차인이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소송 559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 560 [18]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와 같이 환산보증금 규정에 의해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하는지 562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해석 563 [20] 미완성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566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경합하는지 569 [22]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부 가부 572 [23] 관할청의 토지분할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 574 [24] 모텔임차의 주임법, 상임법 적용 여부 577 [25] 병원 입점 건물에서의 약국 임대차 해지 580 [26]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신고 전에 주택 소유자가 바뀐 경우 보증보험 지급 거절이 정당한 것인지 583 [27]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권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안 584 [28] 현(現)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권등기 없이 대항력을 상실했던 전(前)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우선 순위 58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갱신 또는 계약갱신 요구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588 [30]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주택임대차를 재계약한 경우 순위가 변동되는지 590 [31] 공유물 분할 591 [32]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면적 오기에 대한 정정 신청과 토지 대장상의 면적 정정 절차 593 제3절 재개발？재건축？집합건물 595 [1] 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595 [2] 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96 [3] 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598 [4]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599 [5] 집합건물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필과 소유권 이전 601 [6]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담보 설정 602 [7]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변경이 필요한지 603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과 604 [9]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605 [10] 부적법한 관리인에 대한 소제기와 피고적격 606 [11] 해산된 조합의 재산에 대한 분쟁 608 [12] 관리인 선임결의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609 [1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관할 612 제4절 신탁 615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사용수익 특약의 제3자 대항 가능 여부 615 [2] 신탁법상 신탁된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이 수탁자인지 617 [3] 자금관리사무 대리 계약에 신탁 법리가 적용되는지 619 [4] 임대차 목적물의 신탁과 임차인 보호 621 [5]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전 방법 623 [6]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 625 제5절 상법？회사법 628 [1] 성년후견과 임시이사 628 [2] 임시대표이사 선임과 직무대행자 630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631 [4] 6개월 이상 주권 미발행 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 가능하다는 법리가 전자증권법 적용 주식에도 적용되는지 632 [5] 자기앞 수표에 대한 최종소지인의 지급제시 확인 635 [6] 대표이사의 명의변경 방법 635 [7] 대표이사의 날인과 회사에 대한 효력 638 [8] 주식매수선택권 옵션 행사로 인해 그만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복원되는지 639 [9]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주주명세표 확보 방안 641 [10] 차명 주주를 확인하는 방법 642 [11]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해 지급한 배당이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 위 주식양도와 배당의 효력 및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643 제6절 조세？회계 645 [1]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645 [2]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 646 [3] 부가세 경정청구의 가부 647 [4]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금전 증여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651 [5] 1세대 1주택이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여부 653 [6]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655 제7절 공정거래 660 [1]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이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660 제8절 노동？산업재해 664 [1]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664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666 [3] 산재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가부 668 [4] 고용계약에서 인센티브 약정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670 [5]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할 때 대리인 선임 위임장 제출 절차 672 [6]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임금 상당액의 금전 보상이 있었던 경우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673 제9절 의료？보험 676 [1] 정신보건법 상 입원금지 등 676 [2]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등 677 [3]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678 제10절 회생？파산 680 [1] 파산신청 전 실손보험을 자녀의 명의로 옮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 680 [2] 법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 은행에서 한 예대상계조치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681 [3] 회생절차에서의 입찰선정기준 등 684 [4]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의 각하 결정에 대해 685 [5] 일반회생절차 폐지결정과 동시에 견련파산 선고하는지 686 [6]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로 각 개인회생을 한 경우, 보증인이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채무자에게 구상 가능한지 688 [7]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와 공익채권에 기한 압류 690 [8]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 등 691 [9]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692 [10] 근저당권부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과 채무자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 694 [11]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696 [12]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주채무를 보증채무와 함께 채권자가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698 [13]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의 변제 약정의 효력 699 [14]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그 회생채권에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여 그 소송이 법 제59조에 의해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위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701 [15]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부인권 행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의 실무상 대처 방안 703 [16] 회생개시결정과 추완 706 [17] 상속재산파산신청과 채권자의 압류 708 [18] 개인회생 시 채권자 누락의 경우 709 [19] 개인 파산신청 취하 후 재도의 파산신청 711 [20]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713 [21] 개인파산과 부인권 대상 여부 715 [22] 파산과 환취권 717 [2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인의 위자료가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717 [24] 법인회생 절차 개시로 중단된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의 대응 방안 719 [25] 개인회생의 경우 부인권 행사 720 제11절 지적재산？광고？상표？프랜차이즈 723 [1] 국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 723 [2] 상표법 위반에 따른 손해액 산정 724 [3] 선거홍보로 인한 기업 상표권 침해 문제 728 [4]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733 [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 이외에 적절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734 [6]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권 735 제12절 중재 737 [1] 한국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판정 지연이자 737 제13절 국제 741 [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41 제14절 공증 744 [1] 공증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744 [2] 유언공정증서 확보 방안 745 제5편 변호사 업무수행 관련 상식 [1] 의뢰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계약서 양식 749 [2] 소속 법무법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수임 사건의 사임과 새로운 선임서 제출 750 [3]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51 [4]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최초 선임계가 어느 단계까지 유효한지 752 [5] 변호사의 대리수령금과 성공보수간 공제가능 여부 753 [6] 판결금 수령 권한이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공보수금을 공제하고 755 [7] 동일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고소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와 경유 확인서 758

머 리 말 (3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현재는 약 1,500명의 변호사님들께서 단톡방에 공유해주시는 주옥같은 지식과 경험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두지 않으면 모두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지식포럼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윤성철 변호사님과 함께 고심 끝에 3판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3판은 제가 출판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3판이 완성되기까지는 법무법인 로베이스에서 실수수습을 거쳐서 현재는 정식으로 로베이스에 소속되신 노경국, 윤일 변호사님의 노고가 그 누구보다 가장 컸으며 머리말의 지면을 빌려서 두 분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판 출간 이후 변호사지식포럼 단톡방에 참여해주신 변호사님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의 법률지식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전적인 지식들이 쌓여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법원실무제요를 능가할 수도 있는 변호사실무제요의 휼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윤성철 변호사님과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변호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들어와 있는 기분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왜 나서서 하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개업변호사로 첫 시작을 할 때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많이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윤성철 변호사님을 사석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성철 변호사님 또한 변호사를 시작할 때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제2, 제3의 윤성철, 박진세를 생각하며 냉혹한 변호사 시장에 홀로 내던져진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셔서 윤성철 변호사님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하여 도움받은 변호사님들 또한 앞으로 많은 후배들을 이끌어주시어 변호사 직역의 전문성을 크게 높이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박진세 변호사 사법연수원 46기,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지식포럼 학술이사, 변호사가 묻고 답한 Q&A 3판 출판위원장 서 론 이 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변호사지식포럼에서 구성원들이 나눈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구성원간 논의가 이루어졌던 당시와 유사하게 경어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소개하고, 행정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담고자 노력하였다. 판례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판례를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성원들간 논의가 있었으나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에는 검토 의견 도입부에 의견이 대립하였으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질의응답을 중심이 된 주제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크게 민사법, 형사법, 공법, 특수 분야 및 기타 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특히 특수 분야의 경우 세부적으로 ① 건설？하도급, ② 부동산, ③ 재개발？재건축？집합건물, ④ 신탁, ⑤ 상법？회사법, ⑥ 조세？회계, ⑦ 공정거래, ⑧ 노동？산업재해, ？ 의료？보험, ？ 회생？파산, ⑪ 지적재산？광고？상표？프랜차이즈, ⑫ 중재, ⑬ 국제, ⑭ 공증의 목차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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