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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Master 경찰헌법 기본서 
신호진 형사법교실 ㅣ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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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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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00원 (10% ↓, 2,400원 ↓)
  •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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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page/187*260*0
  • ISBN
 9791166870910/11668709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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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Part 1 헌법총론 ] 1. 대한민국 헌법사 ································································································ 3 제0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 제1항 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 / 3 제2항 헌법의 개정과정 / 5 제02절 다각도의 비교 ·························································································· 16 제1항 개헌별 헌정사 요지 / 16 제2항 사항별 헌정사 요지 / 18 제3항 개헌의 ‘절차’ 또는 ‘내용’의 위헌 사항 / 22 2. 헌법의 의의와 특성 및 해석 ·············································································· 23 제01절 헌법의 다양한 의미와 그 비교 ···································································· 23 제02절 헌법의 특성 ····························································································· 26 제03절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합헌적 해석 ······························································ 27 3. 헌법의...
  • [서 문 ] 하나, 마스터경찰헌법을 집필하면서… 경찰공무원 필기시험과목이 조정되어 2022년부터 헌법과목이 포함되었다. 다만, 헌법학의 세 part 중, 「헌법총론」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부분만 포함되고 「통치구조(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도 「헌법총론」과 「기본권」의 두 part만 수록하였다. 다만, 부록 Ⅰ 「빈출 숫자(頻出 數字)」, 부록 Ⅱ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그리고 부록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全文)을 첨부하였다. 본서(本書)는 ‘수험서’이므로 학문서도 아니고 수험서도 아닌 중간지대를 걷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민과 반문을 하여 출제영역 밖의 사항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실제 시험에 적용될 내용만을 엄선하였다. 그렇지만 경찰공무원 헌법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이 한 권으로 “조문·이론·판례”의 유기적인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본교재(기본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히 다졌다. 특히, 출제 가능한 영역 중 빈출(頻出)되면서도 난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였다. 둘, 편제(編制)의 특징과 주안점 제1편 「헌법총론」 중 제1장 「대한민국 헌법사」에서는 빈출되는 헌법사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축약 정리하고, 이어서 다각도의 관점에서 재차 비교하여 반복학습은 물론, 다양한 수험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헌법의 의의·개정·수호·국가와 국민 그리고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질서·제도」에 대하여,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1장은 「기본권 총론」, 제2장은 「기본권 각론」, 제3장은 「기본적 의무」에 대하여 “조문·이론·판례”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삼위일체식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 본문 중의 모든 제목들은 하나하나가 당해 사항의 핵심을 탐지(探知)·간파(看破)할 수 있도록 그 정수리에 해당하는 것을 압축하여 붙였다. 또한 본문 전(全) 부분의 ‘keyword’를 하나하나 지정하여 밑줄표기를 함으로써 반복 숙지한 독자들로 하여금, 시험 직전에 ‘목차’와 ‘keyword’만을 짚으면서 최단시간에 마지막 최종단계의 학습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는 또한 수강 중에 밑줄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강의에 온 집중을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크다. 한편, 부록 Ⅰ의 「빈출 숫자(頻出 數字)」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기간(期間)·기한(期限)·시기(始期) 등”과 “기준·연령 등 그 밖의 각종 숫자”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바, 이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할 것을 당부드린다. 부록 Ⅱ의 「헌법재판제도의 개관」은 통치구조에 속하므로 직접 시험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오늘날 법학과목시험출제의 거의 대부분이 판례에 대한 것이며, 헌법과목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제도의 개략적인 흐름을 가늠하고 그 결정형식의 의미를 최소한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략적인 흐름을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문의 의미 등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부록 Ⅲ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全文)을 수록하였다. 이들 중 「헌법총론」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전문(前文), 제1조~제9조, 제114조~제116조, 제117조~제118조, 제119조~제127조, 제128조~제130조”이며,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제10조~제39조”이다. 한편, “제40조~...
  • 신호진 형사법교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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