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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송덕수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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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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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48page/182*253*48/1469g
  • ISBN
 9791130343242/11303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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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법령 개정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채권법각론 분야의 대법원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또 저자가 공저로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 책의 개정판을 2022년 6월에 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익한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들을 모두 채권법각론 책에 담아야 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동안에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로, 새로운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도 조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유난히도 잔잔한 사항에 관하여 의미가 큰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였다. 셋째로, 저자가 이화여대 김병선 교수와 함께 작년에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은 「민법 핵심판례220선」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채권법각론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 정확성을 위해 다소 수정한 곳이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충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16면이나 증가하였다. 책의 양을 늘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 제 1 장？서？？론 Ⅰ. 서？？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계약총론 제 1 절？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설 / 8？？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계약의 종류 35 Ⅰ. 서？？설 35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계약의 성립 40 Ⅰ...
  • [머리말]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법령 개정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채권법각론 분야의 대법원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또 저자가 공저로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 책의 개정판을 2022년 6월에 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익한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들을 모두 채권법각론 책에 담아야 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동안에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로, 새로운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도 조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유난히도 잔잔한 사항에 관하여 의미가 큰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였다. 셋째로, 저자가 이화여대 김병선 교수와 함께 작년에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은 「민법 핵심판례220선」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채권법각론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 정확성을 위해 다소 수정한 곳이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충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16면이나 증가하였다. 책의 양을 늘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책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우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또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다. 독자들의 의견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송 덕 수
  • 송덕수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변리사 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로는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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