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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2022년도판 고용보험 백서]에는 2021년도에 수행한 고용보험의 사업 내용, 제도개선 사항, 주요 성과 등을 충실히 담았다. 세부사업별로 핵심적인 사항만간략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타격을 받은 노동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지키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2020년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이어 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을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도 2022.3.31.까지 연장하였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업종 및 집합제한ㆍ금지업종에 대해 상향 지원하는 등 2021년 한해에만 4.1만개 기업, 33.9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였다. 또한, 고용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도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신설하여 특히 어려운 청년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감염병 예방 및 가족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으로 2021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6만 9천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전년 대비 43만 9천명 증가하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하고, 2021년 9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디지털·탈탄소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64개를 확정하고, 약 11만 8천여명의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인원은 2021년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현장에 안착하였으며, 급증하는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훈련수요에 맞춰 ‘K-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신설하였다.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01.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Ⅲ. 설립신고서 검토 Ⅳ. 설립신고증 교부 Ⅴ. 보완요구 Ⅵ. 반려 Ⅶ.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Ⅷ.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Ⅳ.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chapter 03.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휴먼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chapter 04. 노동조합의 운영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 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chapter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III.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chapter 07.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chapter 08. 근로시간면제제도 ？제2편 단체...
고용노동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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