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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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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11월 25일/ 초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416page/179*253*35/964g
  • ISBN
9791130341569/11303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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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의 소송절차를 국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까지 한 권의 가이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및 공정거래 소송 실무, 집단소송 실무 등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 제1장 미국소송 개관 제1절 한국 기업과 미국소송 3 제2절 미국소송 절차 6 Ⅰ. 미국 법원의 구조 6 Ⅱ. 미국소송 절차의 개요 10 Ⅲ. 소송의 개시와 관할 법원 14 1. 주법원 vs. 연방법원 14 2. 관할(jurisdiction)과 재판적(venue) 15 Ⅳ. 소장 작성과 송달절차 18 1. 소장(complaint)의 구성과 청구취지 18 2. 송달(service of process)절차와 요건 31 Ⅴ. 응소 절차와 초기 대응 38 1. 무한정응소(general appearance) 38 2. 특별응소(special appearance) 39 3. 실무상의 적용 40 Ⅵ. 소송 진행 계획 수립 41 Ⅶ. 답변서(answer) 및 반소(counterclaims) 제출 43 Ⅷ. 증거개시절차(discovery) 54 Ⅸ. 각종 신청(pre-trial motion) 제도 55 1.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56 2. 잠정적·예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preliminary injunction) 57 3.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61 Ⅹ. 배심재판(jury trial) 절차 65 1. 개 관 65 2. 최종 기일전 회의(final pre-trial conference) 65 3. 배심원 선정과 역할 66 4. 증거의 제출 67 5. 배심원의 심리 및 평결 68 ?. 불복 절차 70 1. 평결과 다른 판결(JNOV) 신청 70 2. 항 소 70 제3절 ...
  • 머리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우리 기업의 미국소송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제 분쟁 및 미국소송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6년 처음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그 후속으로 특허권 관련 국제 분쟁 증가 추세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을 심화하여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 - 특허 분쟁 편’을 펴낸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의 발간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미국소송에 관한 이해, 사전 및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아울러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 서적을 발간해 달라는 꾸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규모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미국소송 실무와 특허 분쟁 소송 실무 외에도 국제통상 분쟁, 공정거래 소송, 집단 소송(class action) 등 여러 분야의 미국소송 실무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 발간에 관한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미국소송에 관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는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의 소송절차를 국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까지 한 권의 가이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및 공정거래 소송 실무, 집단소송 실무 등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미국소송 절차의 기본 절차, 국내 소송과 차이점이 있는 배심재판절차 및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송달 및 집행 등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아직 국내 기업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각 분야별 미국소송 실무에 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실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및 심결 절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등 국제통상 분쟁 관련 절차, 공정거래 소송 실무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미국 법무부(DOJ)의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실무에서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외에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실무를 개관하고 각 분야별 실례를 소개하여 점차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미국 집단소송 대응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3장에서는 미국소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로펌 선정 등 전략적,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미국소송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저자로 참여한 국제중재소송그룹, 공정거래그룹, IP그룹의 전문가들은 미국소송 등 해외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공정거래 분쟁, 국제무역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등 관련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관련 절차를 수행하며 느낀 고객들의 실무적인 애로사항 및 문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미국소송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
  •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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