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유형, 피해사례와 대처까지, 완벽한 예방을 위한 안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사례, 대처방법 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알려준다. 나아가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사회 인식, 주변 사람들의 대처와 도움에 대해 상세히 일러준다. 이미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수법과 개념, 용어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연구 자료와 기사,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한다. 또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하게 되는 고민과 잘못된 대처, 오해 등을 바로 짚어준다.
특히 가장 취약한 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알린다”가 가장 큰 협박이 되는 현실에 주목해, 부모와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는 없다’는 관점으로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 스스로 연대하여 능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한다.
생각보다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생각이 디지털 성범죄가 소리 없이 커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데 먹이가 되어주는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수법도 늘어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N번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 등의 기능과 기술의 발전이 온라인의 확장성과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유포, 게시, 협박 등으로 인해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가파른 증가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에 일어난 성폭력범죄는 1만 797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20.9% 늘어났는데,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는 413건에서 2,342건으로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온라인 범죄는 용이성과 익명성, 확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데 반해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수법도 늘어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제대로 알아야 할 때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협의 가능성은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위험천만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잘 모르고 있으며 동시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 N번방이라는 경악스러운 사건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났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사회는 무지했다.
이렇게 모르고 지내오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거대한 성산업과 결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 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활발히 사고파는 일이 만연해졌다. 디지털 성범죄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생각이 디지털 성범죄가 소리 없이 커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데 먹이가 되어준 셈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며 대처가 취약한 대상이다. 청소년 그리고 주변 어른들과 사회 전체가 섬세한 시각과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서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유형, 피해사례와 대처까지
이 책에서 저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사례, 대처방법 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알려주며,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의 인식, 주변 사람들의 대처와 도움에 대해서도 상세히 일러준다. 저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해자들이 너무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이 짜놓은 함정에 상대를 빠뜨린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기에, 그들의 전략과 함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만큼 책에서 다양한 연구 자료와 기사, 실제 피해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원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언제라도 닥칠 수 있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하게 되는 고민과 잘못된 대처, 오해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바로 짚어준다.
특히 저자는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부모에게 알린다.”가 피해자에게 가장 큰 협박이 된다...는 현실을 알고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또한 중요함에 주목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실정이다.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가해자들의 성노예가 되어 더 큰 덫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누구라도 범죄의 덫에 걸릴 수 있으며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는 없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며, 교사와 부모 등 주변 어른들에게 함께 해결해가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에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며, 청소년들 스스로 연대하여 능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필수 지침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실제 사례, 대처 방안뿐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책은 찾아볼 수 없기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취약한 대상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 학교 등 교육 영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학생, 청년, 군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누구라도 디지털 성범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지침서다.
머리말
1장 디지털 성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1. 통계보다 중요한 ‘한 사람’
2.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3.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장 디지털 성범죄, 손쉽고 끔찍한 협박
1.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입니다
2.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3. 몸캠피싱을 이용한 협박
4.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인능욕과 학교폭력
3장 디지털 성범죄 경로와 온라인 그루밍 착취
1. 랜덤 채팅을 이용한 접근
2. 조건만남과 데이트 알바
3. 온라인 그루밍, “공부하느라 힘들지?”
4. 돈 대신 몸으로, 청소년 노예화 그리고 성 착취
4장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는 없다
1. “부모에게 알린다”가 협박이 되는 너무도 슬픈 사회
2. 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대처
3. 피해 신고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주
N번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성범죄는 1명의 가해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건 수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이 책을 읽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 너머에는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6쪽)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가해자들은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다고 한다. 상대방이 얼굴까지 보여주는 것에 오히려 의심을 거두고 상대방의 사진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내 폰에 해킹파일이 심어져 폰에 들어있는 연락처와 사진 등의 정보를 빼앗길 수 있다. (19~20쪽)
분명한 것은 판매자에게 이런 사진을 요구하고 강요, 협박한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잘 숙지하고 구매자(가해자)가 협박해올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쪽)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촬영 영상에 댓글이나 ‘좋아요’만 눌러도 범죄가 성립될까? 이는 실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첫째, 불법촬영물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를 독려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불법촬영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SNS 종류에 따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자신의 SNS 친구에게 해당 불법촬영물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 확산되도록 돕는 행위는 유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0쪽)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가벼운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들을 더욱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오히려 가해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실제로 일어나는 성범죄와 똑같이 피해자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65쪽)
온라인 그루밍은 특히 사회 인식과 주변 어른들의 인식이 낮아서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킨다. 그런 빤한 수법에 도대체 왜 빠져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표현은 피해 청소년이 갈 곳을 잃게 만든다. 피해 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범죄와 성매매에 가담한 범죄자로 인식하여 ‘선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아직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스스로도 낙인의 두려움을 느낀다. (95쪽)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연구하면서 접하게 되는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이 ‘부모에게 알리겠다’가 협박이 되는 현실이다. “부모에게 알리겠다.”라는 말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는 쪽에서 ‘나에게는 이 일을 해결해줄 사람이 있다’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너네 엄마아빠에게 알린다”, “너 다니는 학교에 말한다”가 가장 두려운 일이다. (110쪽)
디지털 성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주변 어른들, 특히 양육자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 어두운 이야기라 아이는 몰라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동반 교육, 동반 공부가 이뤄져야 한다. (1...18쪽)
원은정 [저]
한국청소년센터 대표이자 인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공회대 교육대학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중2병 용어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공동체 삶을 꿈꾸고 철학과 인문학 토론을 좋아하며 강연과 글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 기업 강사로 활동 하다가 어느 날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만났고 이 시대에 청소년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많은 사람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영화 인문학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학교 규칙은 관계 중심인가?〉 〈부모의 인문학 질문법〉 〈엄마는 알까?〉 등이 있다._작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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