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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를 위한 현물기부 가이드북

정현경 ㅣ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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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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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계획부터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에 이르기까지 현물기부 처리 절차는 무엇이고 각 절차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현물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가이드북 현물기부가 필요하거나 현물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 출간되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에서 기획한 《비영리단체를 위한 현물기부 가이드북》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 금전을 제외한 물품을 ‘현물’이라고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해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급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때의 ‘물품’이 바로 현물이다. 그리고 ‘현물기부’는 비현금(non-cash)기부를 두루 일컫는 것으로, 식품이나 생필품과 같은 물품부터 교육이나 정보 제공 같은 서비스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정기적인 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을 휩쓴 재난 상황이나 연말에 이웃을 생각하여 적게나마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는 일은 이제 그리 특별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히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부일지라도 그것이 단체를 통해 모집되고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기부를 모집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금기부와 달리 기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이 책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현물기부 처리 절차를 계획부터 차근차근 알려 주고,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과 세무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 및 해석하였고, 회계와 행정, 관리의 영역도 포괄하였다.
현물기부 과정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각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까지! 이 책은 철저히 현장의 실무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현물기부의 단계를 정리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참고하고 적용할 사항들을 총 망라하였다. 1장에서는 현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과 현물기부와 관련된 국내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 2장에서 다루는 ‘현물기부 처리 절차’이다. 현물을 모집하고 보고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제안 → 문의 응대 → 현물 수령 → 보관ㆍ분류 → 현물 사용(배분ㆍ판매) → 기부자 결과 보고 →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이라는 순서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현물기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품목에 따른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 양식을 별도로 구성해 전체적으로 각자의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물기부 수령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3장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같은 기부 주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산가인 기부가액과 현물기부를 모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부가액과 취득가액은 회계 처리를 위해 비영리단체 실무자가 반드시 산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4장에서는 다양한 현물기부 품목별 사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기부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기관의 준비 사항을 알아 본다.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직 내부의 규칙 또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6장에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궁금증과 그에 대한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변과 함께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참고 예규 및 관련 사례’도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현물 배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배포용으로 제시한 각종 참고 자료들을 실었다. 제공된 견본을 참고하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 8장에서는 현장에서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을 위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문을 실었다. 이 책은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비영리조직 활동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부자와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한 현물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일러두기 ㆍ 6 | 서문 ㆍ 8 좋은 질문 : 건강한 기부문화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ㆍ 10 빅 퀘스천 :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ㆍ 11 PART 1. 현물의 종류와 적용 법률 1. 현물의 종류 ㆍ 16 | 2. 적용 법률 ㆍ 19 PART 2. 현물기부 처리 절차 1. 계획 ㆍ 25 | 2. 제안 ㆍ 27 | 3. 문의 응대 ㆍ 29 | 4. 현물 수령 ㆍ 38 | 5. 보관·분류 ㆍ 40 6. 현물 사용(배분 · 판매) ㆍ 42 | 7. 기부자 결과 보고 ㆍ 46 | 8.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 ㆍ 48 PART 3. 현물기부가액 1. 관련법 ㆍ 58 | 2. 공익법인회계기준 ㆍ 59 | 3. 가액 산정 ㆍ 62 | 4. 기부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ㆍ 71 PART 4. 품목별 사례 1. 중고품 ㆍ 74 | 2. 식품 ㆍ 76 | 3. 상품권과 포인트 ㆍ 82 | 4. 재능기부 ㆍ 85 PART 5.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기관의 준비 1. 현물 모집 및 사용을 위한 내부 규칙 ㆍ 92 | 2. 딜레마와 대응 전략 ㆍ 94 PART 6. Q&A로 알아보는 현물기부 ㆍ 100 PART 7. 참고 양식 참고 양식 1 현물 사업 계획서 ㆍ 120 참고 양식 2 후원품 바자회 판매 동의서 ㆍ 121 참고 양식 3 장부가액 확인서(A유형) ㆍ 122 참고 양식 4 장부가액 확인...
공익법인에서의 현물기부는 일반적인 현금기부와 달리 기부 유형이 다양하고, 적절한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법과 회계 관련 용어들이 많고 그 해석 또한 공익법인 실무자와 기부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관련 법령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셋째, 주무관청의 관련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발생한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전문가나 과세 관청, 주무관청의 해석이 다르거나 유권 해석을 받는 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물론 모든 사안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답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되도록 법 기준과 사회적 보편성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8P ‘서문’ 중에서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현물기부 수령 사례를 공유하고 합의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부 규정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까? 그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를 넘어서는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 즉 본질을 묻는 질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 변화를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 -11P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 중에서 현물(現物)은 보통 경제나 복지 분야에서 ‘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이다. ‘기부와 모금’의 측면으로 보면 기부자는 ‘물품을 기부한다.’고 하고 비영리조직에서는 ‘물품을 후원받는다.’, ‘물품을 모집한다.’라고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금과 물건 혹은 물품을 합하여 ‘기부금품’이라 칭한다. -16P ‘현물의 종류’ 중에서 현물기부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때 기부받는 조직에 필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이다. ‘거절’보다는 ‘안내’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35P ‘거절이 아닌 안내’ 중에서 그런데 발급 자격이 없음에도 실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기부자가 받았던 환급 세금에 대해서 향후 국세청이 추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은 첫째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로 세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8P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 중에서 기부가액이란 기부 주체(개인&법인)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산가를 의미하며, 취득가액은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가액이다. 공익법인 실무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기부가액 산정 기준과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를 위한 취득가액 산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2P ‘가액 산정’ 중에서 비록 아무 대가 없이 봉사 활동, 즉 용역을 제공했지만, 이에 대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행위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봉사 활동은 가액 산정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금과 물품만 해당한다. -87P ‘기부와 봉사’ 중에서 이러한 현장의 딜레마 해결 노력을 포함하여,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환산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정현경 [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연구교수, 한국공익법인협회 전문위원, 한국모금가협회 전문위원이다. 아름다운재단 물품기부 마스터를 맡으면서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기획하였다. 『모금가노트』, 『사회복지와 모금』, 『스크루지의 마음도 여는 한국의 모금가들』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연대공작단〉과 〈연대북스〉를 통해 동료들과 현장의 고민을 풀어나가고 있다.

정현경의 연대공작단 https://join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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