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시장, 사회과학에서 이보다 더 큰 연구주제는 없다. 하버드대학 정책학박사인 저자는 평생 이 주제를 탐구해온 국내 대표학자다.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규제정책과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정책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는 일찍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등에서 관료로 일한 적이 있다.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과 규제전공자로서 연구와 규제개혁 실무에 관여한 남다른 역정, 그리고 행정학자보다 하이에크, 코우즈,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깊이 탐색하는 속에는 저자는 바야흐로 ‘시장 vs 정부’에 대한 독보적인 학설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저자는 높은 산에 오를 때처럼 이 큰 주제에 이르는 하나의 샛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규제 vs 시장’이다. 이 샛길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저자가 만든 갈랫길은 꽤 독특하다. 한마디로 그는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고 설파한다. 이 말이 이 책의 부제가 된 연유다.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싸여 있다. 이 책은 시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을 반격한다. 정부에 대한 허구적 신화를 깨부순다. 저자는 정부 의존이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이에크의 말대로, 인류는 ‘노예의 길’을 걷고 말 것이라고 충언한다. 정부에 비하면 시장은 오래되었지만, 낡기는커녕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글로벌 시장(global market)으로 변모를 계속하고 있다. 낡고 낡은 건 시장과 시장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레너드 리드의 〈나, 연필〉이란 이색적인 긴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주인공 연필이 자기 가계보를 세세하게 술회하는 내용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놀라운 기능을 이보다 잘 설명해 낸 글은 없다고 저자는 찬탄을 금치 못한다. 이어서 세계적인 석학 하이에크와 코우즈의 눈을 빌려 시장의 원리와 사상을 탐구한다. 시장실패론은 오류에 가득 차 있으며 시장 속에 ‘문제적’ 사람과 기업들일이 존재함에도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제5장부터 제9장까지는 규제에 관한 이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규제의 공익성과 사익성을 다투는 이론에 대한 천착과 저자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유형의 재분류는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이 책은 시장과 ‘법의 지배’ 관계를 다룬다. 시장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는 상통하는바, 결론적으로 법과 규칙은 단순해야 하고, ‘법의 지배’ 원리가 준수되어야 시장이 시장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단독저서이지만 저자 주변의 수많은 학자들과 저자의 규제정책론을 수강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뛰어난 제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탠 결과물이기도 하다.
제 1 장 〈나, 연필〉을 통해 본 시장
나, 연필(I, Pencil): 레너드 리드에게 들려준 나의 가계보(家系譜)
제2장 하이에크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1.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
2. 《노예의 길》: 요지와 의의
3.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에 대한 관점
4. 정의의 개념과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5. 이익집단, 정부 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제3장 코우즈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1. 로널드 코우즈: 법경제학의 선구자
2. 사회의 기본제도에 대한 이해
3. 시장은 무엇인가?
4. 재산권 이론
5. 사회비용(혹은 외부효과)의 문제
6. 코우즈 정리(定理)
7. 후생경제학에 대한 비판
8. 경제정책과 ‘칠판경제학’
9. 정부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관점
제4장 시장실패는 실재하는가?
1. 자원 배분과 효율성 개념
2. 시장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유사한 결론들
제5장 규제의 개념과 본질
1. 규제의 개념: 재정의
2. 규제의 본질
3. 규제 = 숨겨진 세금
제6장 규제의 원인과 효과: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1. 규제의 경제이론: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
2. 규제완화와 규제경제 이론: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I)
3.... 규제정치 이론: 규제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 (III)
4.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중요성
제7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시도
1. 기존 분류방식의 논거와 평가
2. 규제의 수단과 방식: 규제유형의 재분류
3. 경제규제 영역에의 적용
4. 종합평가: 대안적 규제수단 탐색의 중요성
제8장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I): 과도한 규제목표와 규제집행자원의 제약
1.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 일반적 논의
2. 규제목표, 수단, 자원의 상호작용 관계
3. 규제자원 제약 아래서의 실용적인 규제목표 설정 방식
4. 규제집행 단계에 주목해야
제9장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II):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
1. 규제의 원죄(1): 규제의 획일성
2. 규제의 원죄(2): 집행의 경직성
3. 규제의 악순환 현상
4. 규제는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
제10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시장과 규제 (I): 위험문제를 보는 시각
1. 위험에 대한 일반적 오해: 불확실성과 기회편익 개념
2. 위험대응 전략의 유형과 비교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의 비교
4. 규제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11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시장과 규제 (II): 규제는 항상 소비자에게 유익한가?
1. 보겔의 연구: 의의와 시사점
2. 소비자 보호 정책의 초점 이동: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선택의 보장으로
3. 불완전한 것들 가운데서의 선택
제12장 시장, 자유, ‘법의 지배’
1. ‘법의 지배’: 개념과 의의
2. 법실증주의: 왜 어떻게 자유와 시장을 억압하는가?
3.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의 상관관계
4. 관치경제 대 시장경제
5. 공리주의적 사고와 판단의 위험성
6.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오해
7. 맺는말
참고 문헌
최병선 [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정책학 박사)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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