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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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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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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page/155*226*18/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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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586553/11895865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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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경제, 공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하는 인터넷을 비롯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 인터넷) 등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을 연결해준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이며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조직에서 자본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경제가 지속되려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고 매년 다이내믹한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규제와의 싸움, 기존 산업계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과 서비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드물다. 플랫폼 경제에서 시민의 저항은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운동처럼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더욱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숙고와 공감대 없이 만들어진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들은 기존 산업과의 분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강화할 뿐이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과열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스타트업과 창업가는 도구적 기술의 필수 조건인 윤리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심도 있는 통찰과 관심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상생 할 수 있는 신생기업의 성장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진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고 공유, 공생,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 플랫폼 성공신화에 감춰진 비밀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 핸드폰에 내려받아 놓은 무수한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을 증명한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식자재를 사고, 옷을 사고, 식사를 배달시키고, 음료도 미리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꿈꾸게 했던 디지털 세상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대중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플랫폼이라 여겼던 것들의 속내가 속속 드러난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 공공 역할의 문제점과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독점적 사업 형태는 태생적인 문제이다. 아직 온라인 관련 법령 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벌임에도 온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여러 활동을 강제 규제하는 것은 자유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의 탄생으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독점 활동이 심화된다면 기존의 업체는 물론 신생 업체와도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규제 필요 2022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표적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제정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며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만 하는 산업진흥 중심의 규제로 바뀌었다.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를 만들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서 플랫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규제를 만드는 동시에 공공에서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실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해 민간이 가져가야 할 파이를 빼앗고 있다는 반대의 논리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은 파이 빼앗기나 수익 극대화가 아니다. 공공은 애초에 사회적 가치 추구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참여하면 된다. 공공이 플랫폼 경제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공공 배달 앱이다. 공공기관의 유연한 사고와 생존 전략 공공이 민간 시장에 참여할 때는 민간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채 성장에만 몰두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자 또는 대안제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 책은 플랫폼이 진정 추구해야 할 혁신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변화를 꾀해야 할지 풀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과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담아냈다. 공공 플랫폼이 왜 필요하며 공공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전하고 있다.
  • 서문 Chapter 1 플랫폼 시대를 살다 1절 플랫폼의 배신 플랫폼 성공신화에 감춰진 비밀 플랫폼은 왜 문제아가 됐을까?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플랫폼이 바꿔 놓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플랫폼의 공정관계 붕괴 2절 플랫폼의 혁신과 도덕적 책임 플랫폼의 ‘혁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빛 좋은 ‘혁신’에 가려진 수익창출의 욕망 시민의 이동권 vs. 안전, 무엇이 우선인가? 유니콘 플랫폼의 ‘통 큰 기부’를 바라보는 시선 플랫폼, 독점과 혁신 사이 Chapter 2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 1절.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 플랫폼 기업은 자율규제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규제 필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 살리기 상생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절실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2절 플랫폼 기업과 기업가 정신 피터 틸의 ‘성공하려면 독점하라’의 의미 악덕 중소기업 그대로 따라하기(NFT 스타트업 ‘메타콩즈’의 방만 경영 논란) 고지 했으니 법적으로 책임없다?(세무 스타트업 ‘삼쩜삼’의 약관 공지 논란) 나는 옭고 너는 틀리다?(축산물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의 허위·과대 광고 논란) 퀵커머스는 골목...
  • 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방향성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적 플랫폼이 전방위적으로 뻗어 나가 기존 사업을 해체하고 흡수해버리는 경험을 지금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인 이익 집단이므로 그들이 나서서 사회적 도리를 다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 정부나 국민이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기업은 본연의 목적, 즉 독과점 형태를 늘려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사익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익의 가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생해나갈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윤리적 운영 및 설계 등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9쪽 | 플랫폼은 왜 문제아가 됐을까? 정부에서는 골목상권의 붕괴를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로 보고 각종 법안이나 규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선보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플랫폼 기업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혁신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혁신으로 시작했던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이미 독점이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라는 칼로 언제든 플랫폼 시장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를 위한 것인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을 단칼에 자르는 규제는 결코 사회를 위한 대응이 될 수 없다. 28쪽·32쪽 | 플랫폼의 ‘혁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플랫폼 기업은 힘의 원천인 이용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지는 못한다. 그저 편리함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런 까닭에 힘의 원천이 되는 이용자를 위한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편리함,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유가치라는 이름이 되었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든 상관없다. 44쪽 | 플랫폼 독점과 혁신 사이 ‘4차 산업’ 만큼이나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지속가능성’이다. ESG경영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상생과 공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다채로운 변화를 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리 좁히기, 충성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공유 가치 창출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다. 유니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매출, 순익 등 숫자로 공개되는 재무적 성과와 ESG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성과로 나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친환경 경영), 사회(Social,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하는데 이들의 성과는 기업 성과로 이어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62쪽 |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다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일은 종종 벌어진다. 이는 스타트업의 특징이자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변혁이므로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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