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22년에 시행된 법원공채ㆍ사무관ㆍ법원행시ㆍ법무사 시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초로 기존 지문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중요 최신판례들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ㆍ똑같은 교재로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마다 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본 교재의 용도를 알고 잘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라 생각됩니다. 본 교재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 등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보고 정리하는 용도를 가진 교재입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서론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3장/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2절 법 인 32
제4장/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59
제2절 동산과 부동산 59
제3절 주물과 종물 60
제4절 원물과 과실 63
제5장/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4
제2절 법률행위 64
제3절 의사표시 8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6
？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6
제2절 물권변동 191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91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6
제5절 물권의 소멸 219
제2장/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22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29
제3장/소유권
제1절 총 설 239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3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0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6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4
？
(이하생략)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14
제2절 지역권 328
제3절 전세권 329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37
제2절 유치권 339
제3절 질 ...권 352
제4절 저당권 360
제5절 비전형담보 38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제2장/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407
제2절 대물변제 425
제3절 공 탁 427
제4절 상 계 432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442
제3장/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46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46
제3절 채권자지체 47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75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1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19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519
제3절 연대채무 52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25
제5절 보증채무 53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45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57
제3절 채무인수 55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68
제2절 계약의 성립 568
제3절 계약의 효력 574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58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606
제2절 매매계약 611
제3절 교환계약 631
제4절 소비대차 632
제5절 사용대차 634
？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702
제2절 부당이득 706
제3절 불법행위 718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서 론
제2장/친족법
제1절 친 족 755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56
제3절 혼 인 757
제4절 친자관계 789
제5절 친 권 803
？
(이하생략)
제3장/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820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820
제3절 상속인 825
제4절 상속의 효력 828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35
？
(이하생략)
2023edition
ㆍ2022년에 시행된 법원공채ㆍ사무관ㆍ법원행시ㆍ법무사 시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초로 기존 지문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중요 최신판례들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정성」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8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양을 늘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을 줄이고 한정된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소화하면, 시험 대비에 충분할 것입니다.
ㆍ똑같은 교재로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마다 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본 교재의 용도를 알고 잘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라 생각됩니다. 본 교재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 등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보고 정리하는 용도를 가진 교재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에 실린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완전히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통해 출제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묻는 형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해 없이 억지로 민법을 암기한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약간만 형식이 달라지면 출제자가 같은 쟁점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결국 정답을 놓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절대 본 교재의 내용을 전부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기본서나 강의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나가는 용도로 잘 활용하시어 슬기로운 수험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동행팀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윌비스 동행팀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진배상
김동진 [저]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중이며 윌비스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 윌비스한림법학원 민법 전임강사로 활약중이다. 성균관대, 동아대, 부경대 특강강사로 근무했었다. 집필한 책으로는 법원직날선민법[제1권_민법총칙 물권법](윌비스), 법원직날선민법[제2권_채권법 친족상속법] (윌비스), 법원직 W 지문연습[민법] (윌비스) 등 다양하게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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