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에서는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토지보상법, 소방공무원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도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공법상 재단.수리를 요하는 신고.대물적 행정행위.국가배상.반복된 거부처분.조례등)도 새로 추가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일부도 정리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문장들도 보다 더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머리말
2021년에 ‘행정법입문’을 발간한 후 지난해 제2판을 ‘행정법’으로 개정하였는데, 독자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지만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 대비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에는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일부도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ㆍ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토지보상법, 소방공무원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도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공법상 재단ㆍ수리를 요하는 신고ㆍ대물적 행정행위ㆍ국가배상ㆍ반복된 거부처분ㆍ조례등)도 새로 추가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일부도 정리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문장들도 보다 더 적절하게 수정ㆍ보완하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ㆍ수정ㆍ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이 책의 편집ㆍ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3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김남철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등 이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ㆍ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등 위원이다.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맡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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