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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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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을 넘어 인생에서 승소하기!” 법과 문학.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 작품에는 법 정신이 스며 있거나 법의 딜레마가 가로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역사상 유명한 법정 판결문에는 진한 문학의 향기가 배여 있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널리 이름을 떨친 작가나 예술가 중에는 법조인 출신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법과 문학이 무척 가깝다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친다. 그러므로 법을 다루는 법학자나 판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은 감성이 메말랐을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일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법조인들 스스로가 그럴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독서를 통해 인문학에 심취하고 취미로 문학이나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감성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집 《법 따라 글 따라》를 펴낸 이성우(필명) 현직 부장판사도 그런 경우다. 이 부장판사는 30년 한 길을 걸어온 법조인이지만,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간 틈틈이 써온 수필을 주로 실은 문집이지만, 저자의 일부 대표 시와 예술성 높은 사진작품도 곁들여 싣고 있어서 문학의 향기와 더불어 예술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여기 수록한 수필 대부분은 법과 재판에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어서 전문 작가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수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와 시각을 담고 있다. 소재는 저자의 직업과 밀접한 법률이나 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 주제는 사람 사는 일상에 관한 것이라서 더욱 흥미롭고 새롭다. 이런 글은 판사인 저자가 시인이기도 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판사로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관철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의 자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인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판결을 숱하게 남겼다. 주자의 교훈을 판결문에 인용하며 ‘불효자’ 피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 이른바 ‘주자 판결’은 법에 인문정신을 구현했다는 찬사가 따랐다. 저자는 한때 일기를 쓰면서 독서와 메모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 습관이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면서 시와 산문을 쓰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특히 판사로서 법원 생활에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토론, 재판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재판업무는 합의가 아닌 한쪽 당사자에게 승소를 선고하고, 상대방에게는 반대로 패소를 안겨야 하는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지만, 재판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판결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애환이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이 모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수필 대부분은 문학지나 다양한 잡지에 실려 한 차례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수작이다. 그런 데다가 이 문집을 발간하면서 저자가 추가로 다듬고 보완하여 더욱 볼 만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정 안팎에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펼쳐놓고 있지만, 직업인이기 전에 평생 학인으로서 가르치는 삶과 배우는 삶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풀어놓으며 “나도 학생”임을 선언한다. 이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공자의 삶과 이어지는 깨달음이다. 저자는 평생을 승소와 패소를 다투는 법정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숱한 승패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법정에서의 승소를 넘어 인생에서 승소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통찰을 전한다. 아마도 법정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닐까. 패소하여 절망에 빠진 소송 당사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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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말] 법 따라 글 따라 제1장 법정에서 01 법창에 비친 삶 02 소송은 어려워 제2장 법정 밖에서 01 판사 외전 02 재판은 어려워 03 법과 정의 04 잊지 못할 사건들 제3장 나도 학생이다 01 배우는 삶, 가르치는 삶 02 집 안팎에서 제4장 살며 사랑하며 01 잊을 수 없는 사람들 02 삶이 있는 산문과 시 그리고 사진의 향기 제5장 법 따라 글 따라 01 곡차 한잔 02 법정 넘어 인생 승소 03 지혜의 이삭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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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유머가 있어야 한다.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 좌석을 혼동하여 피고 대리인 석에 앉는 일이 가끔 있다. 상대방 변호사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여유롭게 유머 한 마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저희 피고 측에 앉는 것을 보니 이 사건은 조정이 잘 되겠습니다.” 과연 그 사건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는데 앞의 피고인이, “앞으로 석방되어 나가면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아 열심히 잘 살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하면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격려하자, 뒤의 피고인들도 따라서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아 성실히 살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한 말씀 하신다. “그러다 공인중개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겠습니다.” (19쪽에서) 요즈음 서양화에 대한 감정 평가는 미술평론가나 화랑이 내리는데, 그중에서도 영국의 미술평론가 사치(Saatchi, 런던 첼시에 사치 갤러리가 있는데 내가 품평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진수가 전시되고 있었다)의 평가가 유력하다고 한다. 그가 해당 작품을 보고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다. 보통사람이 보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개장 장인의 작품이 국내의 모 국회의원에게 고작 500만 원쯤에 팔렸는데, 그 작품이 사치 갤러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처럼 같은 작품을 두고도 관점이나 평가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술품의 가치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술품을 획일적으로 평가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고 또 보아도 싫증이 나기는커녕 볼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내게 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라면 더 좋다. (58-59쪽에서) 대법원의 판결에는 다양하고 훌륭한 소수의견을 펼친 대법관의 의견을 기재한다. 소수설은 그 자체로 후에 다수설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열악한 당사자의 입장을 다독여 줄 수도 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다만 그 제비가 가져오는 봄, 그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니 소수의견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가 변하면 법리도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함축한 말이다. 나는 형사 단독재판 시절에 간통죄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징역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간통죄 등이 위헌 결정이 났고, 무죄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당시에는 대다수 판결이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아무래도 개운하지 않다. 당시에 유죄의 실형 선고 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미안하다. (86-87쪽에서) 준비 없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정성이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다. 법철학 교수인 내 친구는 이럴 때 두 가지 문구를 인용한다. 하나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하이몬이 연인인 안티고네를 변호하느라 왕인 아버지 크레온에게 맞서 충고하는 말이다. “아버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품지 마십시오.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누가 자기만이 현명하고, 말과 정신에 있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알고 보면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또 하나는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구절로, 장자가 친구 혜자에게 논쟁의 시비를 두...고 반문하는 장면이다. “나와 자네가 논쟁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른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른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른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으니 딴 사람들은 더욱 깜깜할 뿐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를 판단하면 좋을까?” (108쪽에서) 고향 집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허리 무릎이 좋지 않아 계속 물리치료 중이다. 어느 날 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식사 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이른다. “증거를 많이 대라. 화해를 해보라.”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 지인이 무슨 사건에 대해 어머니 아들인 판사에게 물어봐달라고 한 모양이다. 아들의 입장을 배려한 어머니는 청탁의 말을 아들에게 옮기는 대신 그 지인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아는 법률상식에 근거해서 성심껏 조언한 것이다. 평소에 법원의 송사(訟事)를 들어보니, 증거가 있어야 이기고 그렇지 않다면 화해하는 것이 낫다고 본 모양이다. 참으로 어머니다운 슬기로운 자문이다. 나도 그 후에 동문회나 모임에 나가서 지인들이 사건 관계를 물으면 두어 번 사양하다가 답한다. “증거를 많이 대라. 화해를 해보라.” (159-160쪽에서) 이른 봄이면 남쪽 지방에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이 인기다. 고로쇠는 도선국사가 한겨울에 참선하고 이른 봄의 수액을 마신 후 원기회복을 했대서 골이수(骨利水)로도 불린다. 겨울의 묵은 때를 벗고 새봄의 신선한 수액을 섭생하면 머리도 상쾌해진다. 해마다 봄철에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의 고로쇠와 거제수나무 수액을 골고루 마시는 한량도 있다. 저녁에 장작으로 덥힌 방에 들어가 북어포, 오징어 등을 고추장에 찍어 먹고 목이 마르면 옆에 놓인 큰 대야에 고로쇠 수액을 가득 넣고 한 대접씩 떠 마시는 풍습은 건강하다. 이른바 ‘물 대접’이다. 여름에는 삼계탕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보신탕을 즐기는 고관대작들이 있다. 보신탕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 병원 환자들의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그런데 보신탕집에 가면 삼계탕 주문하는 분과 보신탕 주문하는 분으로 나뉜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보신탕인지 삼계탕인지 주문을 확인한다. “여기 개 아닌 분 있어요?” “…….” “그러면 다 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한테 보신탕을 사주고는 사과한다. “개 대접해서 미안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보신탕을 사양한다. 초봄의 물 대접, 여름의 개 대접은 결코 푸대접은 아니지만, 어쩐지 개 대접은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257-258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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