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의 많은 부분이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해사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법이 채택된 배경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협약을 수용한 개별법은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해사법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다.
PART 01 총론
제1절 해사법규의 의의 3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4
제3절 해사법의 발전 4
제4절 한국 해사법의 발전 7
PART 02 해사법규
제1편 선박
제2편 선원
제3편 해사안전
제4편 해양보안
제5편 해상교통
제6편 해운·항만
제7편 수산
제8편 해양환경
제9편 해양이용
PART 03 해양법
제1장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서문
해사분야는 크게 선박, 선원, 해운, 항만, 수산, 해양이용,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보안, 해상교통, 해양질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사법규는 이런 분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사법규의 범위는 방대하고 다기하며, 그 내용도 복잡하다. 해사법규를 공부하는 것은 수십여 개에 달하는 해당 분야별 법령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는 바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선박은 외국의 여러 항만에 기항하는 특성 때문에 해양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 안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증가하면서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원의 안전, 선박, 항해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적인 기준과 요건, 절차는 대부분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해사법규의 많은 부분이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해사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법이 채택된 배경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협약을 수용한 개별법은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해사법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사법규를 공부한다는 것은 개별 해사법규가 규율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사법규를 딱딱한 법 규정을 공부하는 것으로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제도를 공부한다고 생각으로 접근하면 보다 흥미롭게 해사법규를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조항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 법이 담고 있는 제도 자체가 무엇이며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이나 해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이 해양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해사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 법 집행은 해사법규 위반의 행정법범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특히 해양에서 법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에게 해사법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해양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해사법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석균 [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Indiana 대학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Duke 대학교 (객원연구원), Naval War College (객원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 사무관, 완도해양경찰서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이다. 세계적 권위지에 동아시아 해양문제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 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해양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로 ‘바다와 해적’(오션&오션, 2014), ‘해양안전 해양안보’(바다위의 정원,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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