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제도의 정비와 국가차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영국 및 미국은 거대한 국토와 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들 국가의 정치한 입법체계보다 기능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사법통제방식에 의한 감독체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등 규제중심의 입법체계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율성, 기능성을 강화하는 입법개선과 운영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에 출간하는 도서는 공학적인 성격과 법규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판례는 유형별로 분류해 핵심위주로 소개하고, 행정해석은 실무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조문과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둘째, 각종 도표와 각주는 줄이고 서식은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남기고 삭제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술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각주에 공학적 용어의 해설을 추가했다.
셋째, 도서의 분량을 줄이고자 유사한 이론을 통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연혁 등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였다. 동시에 도급이론 및 형사책임 등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이론을 보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대상사업 등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산업용 로봇 등 안전조치기준, 급성중독물질의 고지의무와 밀폐공간의 정기점검, 소화용기 보관조치의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공무원 및 공기업의 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합격전략에 맞추어 필요한 이론을 보완하였다.
2023년 1월
1편 총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6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60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15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30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81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211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218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09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339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43
3편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55
제2절 위험성평가의 기법과 인정 365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94
제2절 총 칙 411
제3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준 471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612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625
제4장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제1절 근골격계질환의 의의와 종류 741
제2절 근골격계질환과 부담작업의 범위 753
제5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782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794
◈ 참고문헌 ◈ 804
◈ 사항색인 ◈ 809
◈ 판례색인 ◈ 822
이상국 [저]
출간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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