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인가?
- 학생과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는 무엇인가?
-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 배정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선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인가?
- 학생과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는 무엇인가?
-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 배정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선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서문 ㆍ06
추천사 ㆍ10
제1장 학부모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_ 유재봉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019
Ⅱ. 아동의 원리와 교육권 ㆍ023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Ⅲ. 학부모의 교육권 ㆍ031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3.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
Ⅳ.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ㆍ038
1. 신자유주의와 학교선택권
2. 교육의 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3. 학교선택권으로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Ⅴ. 요약 및 결론 ㆍ050
제2장.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_ 이종철 박사
Ⅰ. 들어가는 말 ㆍ059
Ⅱ. 이론적 배경 ㆍ061
1. 학부모의 교육권
2. 국가의 교육권
3. 종합적 관점
Ⅲ. 연구방법 ㆍ068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ㆍ073
1. 국가의 교육권 vs 부모의 교육권
2. 의무교육제도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4.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5. 학생 배정 방식
Ⅴ. 결론 및 제언 ㆍ105
부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설문지 ...ㆍ114
제3장.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_ 박상진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123
Ⅱ. 학부모 학교선택권의 의미 ㆍ125
1. 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학교선택권
Ⅲ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 고찰: 학교선택권의 관점에서 ㆍ134
1. 평준화제도
2. 고교다양화 300 정책
3. 자사고 폐지
4. 고교학점제
5. 고교무상제
6. 사학 공영화 정책
7. 대안교육기관법
Ⅳ. 해외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ㆍ153
1. 차터스쿨(Charter School)
2.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3.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s)
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칙 ㆍ162
1.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5.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
8. 사립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9.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10.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Ⅵ.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 ㆍ169
1. 사립학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2.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Ⅶ. 나가는 말 ㆍ189
제4장.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_ 허종렬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준거로서의 학교선택권 보장 법리
1.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2.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Ⅲ.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의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ㆍ203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2.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방법 및 학교선태권 보장 실태
Ⅳ. 사립학교선택권의 보장과 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 ㆍ210
1. 검토 대상 판례의 확인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3. 헌재의 판단 내용
Ⅴ.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ㆍ219
1. 반대의견의 존재
2.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또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4. 사립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5. 종교교육권의 침해 여부
Ⅵ. 결론 ㆍ232
서문
학교선택권,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니고 싶은 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빼앗긴’ 권리이다. 오늘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일지라도 이를 선택하는 부모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종의 부모 학교선택권 회복 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믿음과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적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것이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학교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선택권이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서열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학교를 선택하되 학교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 학교선택권의 강조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맞지 않다. 학교선택권 운동이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디자인하면 된다. 학교선택권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는 더군다나 사실이 아니다. 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정상화됨으로써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교육의 팽창은 학교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왜곡된 교육형태를 낳은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의 상실은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도 다양성을 위한 발전된 정책이지만, 그러나 학점이나 과목 이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 빛깔이 있고 색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형식적 및 비형식적 커리큘럼이다. 학교가 사상이요 철학이다. 학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이며, 그런 점에서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다. 국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모는 학교선택권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절규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빼앗긴 학교선택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은 다양한 각도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조명하고 있다. 유재봉 교수의 ‘학부모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이종철 박사의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박상진 교수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그리고 허종렬 교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등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귀한 연구를 통해 옥고를 보내주신 필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강지혜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건강한 학부모 학교선택권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월
필진을 대표해서
...소장 박상진
유재봉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런던대학교(현 UCL Institute of Education)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이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