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생활을 한다고 느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자기 생활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내적 동기가 된다. 그런데 순수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삶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도움을 받아서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은 받아야 하는 필요한 지원이다. 똑같은 이유로 원하지 않는 도움은 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에서 살지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선택권이 없거나 제약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여건만 된다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 시설을 선택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통제된 생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생활을 한다고 느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자기 생활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내적 동기가 된다. 그런데 순수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삶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도움을 받아서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은 받아야 하는 필요한 지원이다. 똑같은 이유로 원하지 않는 도움은 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에서 살지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선택권이 없거나 제약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여건만 된다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 시설을 선택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통제된 생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설이 안전하고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립생활을 위한 도움이 충분히 제공되었는데도 그런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정책이 조금씩 수립되지만, 아직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
정책이 다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책 수단들을 갖추고 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상식이 아니라 변화한 세계의 관점으로 주거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거약자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들은 앞으로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지역사회 어디든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 큰 목소리를 가진 그들은 모두에게 자립생활을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 책에는 자립생활과 주거에 대한 다섯 개의 글이 있다. 이념과 원칙에 대한 것부터 구체적인 정책 시도와 과제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원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글들을 모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편견을 발견할 때 믿을 수 있는 기댈 곳을 찾고 싶었다. 정책 목표와 추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도 필요했지만, 배경이 되는 이념과 원칙이 널리 공유되기를 더 원했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정책 체계 안에서 지원주택 등 개별 정책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과 실천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화, 지원주택은 중요한 쟁점이자 새로운 틀이 형성되는 전환점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변화에 대한 반작용과 왜곡, 상대적으로 정체된 부분으로 인한 지연과 제약도 나타난다. 더욱 풍성한 논의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보탠다.
들어가며
1장. #발달장애인#지원생활
1.1 지원생활이란?
1.1.1 지원생활의 시작
1.1.2 지원생활의 개념
1.1.3 지원생활 서비스 제공 원칙
1.1.4 지원생활의 오해
1.2 지원생활의 현장
1.2.1 영국 KeyRing의 지원생활 네트워크
1.2.2 호주의 지원생활 현장
1.3 지원생활의 과제
1.3.1 제도와 정책 과제
1.3.2 서비스 제공 과제
1.3.3 서비스 이용자 과제
2장. #노인#지역사회지속거주
2.1 지역사회 지속 거주 개념
2.1.1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기
2.1.2 장소 귀속감과 자기 통제력
2.2 국가별 지역사회 지속 거주 정책
2.2.1 미국
2.2.2 스웨덴
2.2.3 독일
2.2.4 일본
2.2.5 네덜란드
2.3 한국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 정책 과제
2.3.1 정책 상황
2.3.2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통합적 전달체계
2.3.3 주거 대안 확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3장. #자립생활지원#주거우선
3.1 자립생활과 주거
3.2 주거우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3 주거우선의 실천원리
3.4 주거우선의 효과성
3.5 주거우선의 과제
4장. #한국#지원주택
4.1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지원주택 의미
4.2 한국의 지원주택 전개 과정
4.2.1 지원생활의 출현
4.2.2 서울시 지원주택사업 제도화
4.3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평가
4.3.1 지원주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양적 평가
4.3.2 지원주택 입주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질적 평가
4.4 한국의 지원주택 정책 과제
4.4.1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4.4.2 적정한 양과 질의 주택 확보
4.4.3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4.4 지원주택 정책과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5장. #자립생활#주거정책
5.1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
5.1.1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약자 고려
5.1.2 제한적 주택 개조 지원
5.1.3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고려한 주거정책
5.2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적용
5.2.1 주택에 적용할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5.2.2 영국과 미국의 사례
5.2.3 적용 방안
5.3 보편적 주택 개조 지원
5.4 주거 이동 지원
5.5 지원주택
5.6 주거사정관
나가는 글, 모두의 주거를 위하여
주
참고
이 책에는 자립생활과 주거에 대한 다섯 개의 글이 있다. 이념과 원칙에 대한 것부터 구체적인 정책 시도와 과제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1장은 지원생활 개념을 다룬다. 발달장애인도 자기 집에서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생활 모델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원생활 모델은 당사자의 결정권을 강화하면서 자립생활에 이르게 하는 개념적 모델이고,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2장은 지역사회 지속 거주, 즉 AIG(Aging in Place)에 대한 것이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 개념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장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당사자의 통제력과 정체성이 결합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다섯 개 국가에서 실시된 정책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3장은 주거우선 원리를 다룬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하나는 주거우선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주거준비와 주거우선은 대조를 이룬다. 주거준비는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주거를 제공한다. 반면에 주거우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자립생활에 이를 수 있는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주거우선으로 확인된 성과는 우월하다.
4장은 지원주택의 정책 경험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 지원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입주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다. 지원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제도화와 안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다.
5장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를 다룬다. 우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주거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한 주거정책 프로그램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적용,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동 지원, 지원주택, 주거사정관 지방자치단체 배치를 제안한다.
남기철 [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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