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 · 판 · 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3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3년도에 시행될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법원 · 경찰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 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형법 최신판례집 2023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백 광 훈
cafe.daum.net/jplpexam(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이념 11
02 형사소송의 구조 1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법 원 14
02 검 사 16
03 피고인 17
04 변호인 17
05 기 타 2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1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4
03 소송조건 2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
02 수사의 개시 29
03 임의수사 3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44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49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77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7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78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8
03 공소제기의 방식 81
04 공소제기의 효과 85
05 공소시효 85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92
02 공판심리의 범위 92
03 공판준비절차 103
04 증거개시 103
05 공판정의 심리 103
06 공판기일의 절차 105
07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107
08 공판절차의 특칙 107
CHAPTER 0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109
02 증명의 기본원칙 109
03 자백배제법칙 122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3
05 전문법칙 128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3
07 탄핵증거 143
08 자백과 보강증거 143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145
CHAPTER 03 재 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146
02 종국재판 147
03 재판의 효력 150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15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01 상소 통칙 158
02 항 소 164
03 상 고 170
04 항 고 17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178
02 비상상고 187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188
02 형사보상 189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192
02 즉결심판절차 193
03 소년형사절차 195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95
ㆍ 판례색인 197
백광훈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주)아모르에듀-이그잼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편)저서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2판 전면개정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7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LOGOS 형법체크노트(제1판)', 'LOGOS 형법요해(제1판)',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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