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제시했다. 보정형은 선거제도 연구자들에게도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만큼 이 책을 통해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제도 설계의 창의적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오류와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준연동형의 모델이 된 독일식 연동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선거제도 유형에 따른 초과의석 발생과 처리방식을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 독일을 대상으로 어떤 특징과 함의를 갖는지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보정형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최근 총선을 중심으로 의석배분절차와 초과의석 처리방식을 소개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보정형과 독일식 연동형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 한국 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보정방식 및 보정의석의 적정수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프롤로그
PART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020년 총선 도입
1.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연동효과의 무력화
3. (준)연동형의 비례의석 비율 설정 및 초과의석의 개념
4. 국회의 연동형 비례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
5. 연동형의 비례위성정당
PART 2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1. 선거제도 개혁의 발단: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
2. 부정적 득표비중 예시: 2005년 드레스덴(Dresden) 선거
3. 2011년 개정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4.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
5. 2020년 선거법 개정과 2021년 연방하원선거
PART 3 초과의석 발생과 처리방식의 제도유형별 특징
1.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6년 스코틀랜드 총선
2. 순수 비례대표제: 2019년 오스트리아 총선
3. 연동형과 보정형 결합방식: 독일 총선(2013, 2017, 2021)
？
PART 4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1. 국가별 사례
2. 스칸디나비아 보정형의 특징
PART 5 보정형 선거제도의 의석배분 및 불비례 보정효과
1. 스칸디나비아 국가 총선의 보정효과
2. 2020년 한국 총선 보정형 적용
3. 연동형과 보정형 비교
참고문헌
에필로그
김종갑 [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2021),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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