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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를 위한 경제학 :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는 생태경제학 입문
김병권 ㅣ 착한책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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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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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page/148*210*32/6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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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400442/11904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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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독에 빠진 경제를 바꾸고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서 있다. 탄소문명과 성장의존 패러다임을 버리고 불평등의 굴레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태우고 경제 규모를 무한히 확대하는 가운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유한한 지구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연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기에 정치적 해결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행동이다. 생태경제학은 그 시작부터 “지구 생태계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이 기후와 생태 위기 대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아래, 이 실천적 학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이 학문이 제시하는 주요 이론과 다양한 주장들, 나아가 특별한 정책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책은 향후 한국 경제와 기후위기에 관한 더 많은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경제정책 설계와 기후대응 실천에 나서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기후대응 30년의 처절한 실패가 일깨운 뼈아픈 교훈 기후위기 대응이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급기야 최후의 방어선처럼 간주된 ‘1.5°C 가드레일’조차 이제는 지키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제 기후붕괴가 사회붕괴로 이어지는 ‘기후 엔드게임(climate endgame)'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기야 2022년 4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기후위기 대처를 계속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붕괴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며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뉴스펭귄 2022년 8월 29일자 기사). 과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후위기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홍수와 태풍, 가뭄, 폭염과 열돔현상, 점점 더 거대해지는 산불 등이 그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관측 기록상 지구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보고했다. 2022년만 해도 폭염으로 스페인에서 700여 명, 포르투갈에서 1,00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거대한 국토를 1/3이나 물에 잠기게 했던 대홍수는 1,500여 명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한국 역시 집중호우로 서울 일부 지역이 완전 침수되는 대재난을 초래했는가 하면, 강력한 태풍이 포항제철소를 덮쳐 용광로를 꺼뜨리고 2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다. 제철소 용광로가 가동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 폭주할 기후붕괴와 재난, 그리고 사회붕괴라는 용어를 더 자주 더 많이 미디어에서 듣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기후 위험을 평가하는 조직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설립되고 1990년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인류가 기후위기를 명백히 인지하고 대처하기 시작한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기에 해결은커녕 훨씬 더 악화되었을까? 마침 이 의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여 실패의 원인을 해부하여 교훈을 찾고자 했던 학자들이 있었다. 2021년 클라이브 스패시(Clive L. Spash)를 필두로 한 세계의 저명한 생태경제학자와 기후과학자 23명이 “기후완화 30년:왜 글로벌 탄소 배출 추이를 꺾지 못했나?”라는 논문을 공동 집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묶음 즉, ‘화석연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의 문제, ‘잘못된 지식과 정책 패러다임’에서 비롯한 지식인 그룹의 문제, 그리고 ‘익숙한 관성에 안주’하려는 시민들의 습관으로 구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화석연료 기득권이 기후위기 대처에서 거듭된 실패를 불러온 제1원인이라는 논문의 주장을 비롯하여 3가지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긴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산업화 문명의 역사가 이미 경제와 사회, 문화, 심리에서 ‘강력한 경로의존’을 만들어냈기에, 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경제문명을 뒷받침했던 경제학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이 패러다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개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득권에 의해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
  • 서론 | 기후 엔드게임, 이제 경제학이 답할 차례 1장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경제학 1. 기후대응 30년의 처절한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2.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을 전환한 생태경제학 3. 생태경제학은 어떻게 태동했을까?(1960~1980년대) 4. 생태경제학의 정체성 만들기(1990~2000년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탈성장의 등장(2008~) 2장 경제를 지구에 묶어둔 ‘엔트로피’라는 사슬 6. 두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오래된 경고 7. 재료 없이 레시피만으로 요리를 하겠다는 기존 경제학 8. 경제학에 잠입한 트로이 목마, ‘엔트로피 법칙’ 9. 엔트로피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0. 인간에 관한 생태학, 자연에 관한 경제학 11.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3장 무한히 성장하는 경제의 종말 12. ‘카우보이 경제’에서 ‘우주인 경제’로 13. ’비어있는 세상’에서 ‘꽉 찬 세상’으로 14. 도전 불가의 성역 ‘경제성장 패러다임’ 15. ‘화폐적 성장’이 아닌 ‘물질적 성장’의 한계 16. 성장신화의 주역, 화석자본주의의 운명 17. 제로성장 시대는 이미 와 있다 18. 경제성장의 마지막 의지처,...
  • 2022년 4월 세계 곳곳에서 아주 특별한 시위가 있었다. 노동자나 여성, 학생들이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종일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있을 법한 자연과학자들 1천여 명이 시위 참여자가 되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후과학자들이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자도 있었다. 이 시위를 기획한 것은 2021년에 결성된 과학자 멸종저항단체인 ‘과학자반란(Scientist Rebellion)’이었다. 도대체 왜 자연과학자들이 연구실을 뛰쳐나와 사회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려고 작정했을까? (6쪽) 기존에 확립된 주류적인 관점과 정책들은 왜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히 기여하지 못했는가? 만약 기존 관점이 기후위기와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면 이를 대신할 대안적 접근법과 방법론은 무엇일까?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기후를 위한 경제’는 없는 것인가? (13쪽) 1972년에 앙드레 고르스가,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조건”이라고 선언하면서 탈성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02년 프랑스 잡지에 클레망탱과 셰이네 등이 ‘지속가능발전의 명시적인 대항용어’로 ‘지속 가능한 탈성장(decroissance soutenable)’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8~69쪽) 만약 기존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엔트로피 법칙을 넣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허먼 데일리는 아주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우선 경제학 원론 맨 앞의 경제순환 모형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기존 모형은 “경제적 과정을 기업에서 가계로 이어지는 고립된 순환의 연속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단선적 세계상을 전달한다. 여기에는 유지와 재충전이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환경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이것은 마치 생물학 교과서가 동물 연구를 제시할 때, 소화기관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순환계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화계는 없고 순환계만 있는 동물은 영구기관인 셈이다.” 이러한 “경제순환은 이론적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 추상적인 교환가치가 물질적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트로피 흐름 속의 성장은 고갈, 오염, 생태적 훼손이라는 물질적 장벽에 부딪힌다.” (106~107쪽) “경제는 지구 한계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목표에 복무하는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생태경제학자 리처드 하워스(Richard Howarth)가 허먼 데일리의 ‘목적과 수단 스펙트럼’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했는데, 이 한마디가 생태경제학의 포괄적인 관점과 철학을 담고 있다. (132쪽) 경제와 지구 생태계의 관계를 고민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허먼 데일리의 ‘비어있는 세상-꽉 찬 세상’ 은유는 볼딩의 ‘카우보이 경제-우주인 경제’와 함께 지구 생태계 한계까지 팽창한 인간 경제의 현주소를 잘 이미지화해주고 있다. (140쪽) 이 지표에 따를 때 전 세계는 현재 매년 7월에 이르면 이미 지구의 생태 허용량을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1년 동안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을 감당하려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하게 된다. 한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하다. 한국인들의 생태발자국은 4월이면 국토가 감당할 용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므로, 한국인처럼 세계 인구가 살아간다면 지구가 3개나 필요하게 된다. (160쪽) 물론 여전히 많은 국제기구나 정부들은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도 매년 2~3퍼센트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OECD는 세계성장률이 연평균 2.5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
  • 김병권 [저]
  • 오랜 기간 동안 IT엔지니어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창립하는 데 합류했다. 새사연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공저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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