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판은 행정기본법ㆍ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자치법ㆍ국세징수법ㆍ행정절차법 등을 포함하여 최근까지의 제ㆍ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내용을 수정ㆍ교체하였고, 기출문제는 2022년도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이 책은 사례연습부분과 기출문제연습부분으로 체제를 양분하여 구성하였다. 사례연습에서는 교과서 목차순서에 따라 행정법의 쟁점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답안작성요령을 익힘과 동시에 이를 통해 행정법이론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익히고 나아가 고득점의 답안작성요령을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연습을 통해 출제경향과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에 적정한 분량을 작성하는 실전연습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총목차부분에서 각 사례와 기출문제별로 주요쟁점을 기재하여 쟁점별로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사례문제는, ① 판례ㆍ학설의 최근 흐름과 출제경향에 맞춘 최적의 문제를 선정ㆍ구성하려고 하였으며, ② 답안작성은 정확한 쟁점파악ㆍ최적의 목차구성ㆍ핵심 키워드 중심의 논리 체계적 검토와 구체적이고 명쾌한 사안포섭이라는 고득점 답안작성요령에 맞추었다. ③ 답안구성(표)에 최적의 목차와 배점기준을 적시하여 답안을 한 눈에 일견할 수 있고, 배점기준에 따른 검토의 범위와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키워드 중심의 요점 부분만을 밑줄 처리하여 답안작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⑤ 답안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개론(탑북스)을 바탕으로 하였다. 기출문제 모범답안은 5급공채(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의 10여년간의 문제와 입법고시 및 현재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를 다루었고, 그 밖에 출제 쟁점들을 알 수 있도록 나머지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행정고시？감정평가사의 기출문제를 소개하였다.
행정법의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먼저 행정법의 내용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필요한 부분의 암기를 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암기가 여의치 않고 사례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와 쟁점파악을 하였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답안작성요령을 익히지 아니하면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쟁점별로 다양한 사례에 따른 고득점의 답안작성요령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번 제14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바쁜 연구와 강의 중에도 교정을 보아 준 김나현 박사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 번 개정판에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대명출판사 이철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2월 20일
저 자 씀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1
〈사례 1〉 법치행정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6
〈사례 2〉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11
〈사례 3〉 신뢰보호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개인적 공권 및 공ㆍ사법관계 16
〈사례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특별행정법관계ㆍ부진정소급효 27
〈사례 5〉 부당이득반환청구 35
〈사례 6〉 인ㆍ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 39
〈사례 7〉 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와 쟁송방법 52
〈사례 8〉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59
〈사례 9〉 행정규칙의 의의와 효력 66
〈사례 1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 및 한계 71
〈사례 11〉 행정규칙인 재량준칙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79
〈사례 12〉 가행정행위, 과징금부과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86
〈사례 1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95
〈사례 14〉 조합장명의변경인가와 기본행위 102
〈사례 15〉 부관의 적법여부와 인허가의제, 철회권의 제한 106
〈사례 16〉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15
〈사례 17〉 사후부관가능성 및 쟁송방법 122
〈사례 18〉 공정력과 선결문제 128
〈사례 1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ㆍ취소의 구별 138
〈사례 20〉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47
〈사례 21〉 등록...과 갱신, 하자의 치유와 취소권의 제한 153
〈사례 22〉 인가조건 불이행과 취소ㆍ철회의 구별 162
〈사례 23〉 우선순위결정과 행정법상의 확약 166
〈사례 24〉 행정계획의 성질과 한계 및 집중효 175
〈사례 25〉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과 집중효, 행정계획의 쟁송대상 여부 184
〈사례 26〉 공법상 계약 192
〈사례 27〉 행정지도와 그 불복구제 196
〈사례 28〉 하자승계, 절차하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204
〈사례 29〉 토지형질불허가와 이유제시의 하자 215
〈사례 30〉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221
〈사례 31〉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ㆍ입증, 개인정보보호와 사실행위 231
〈사례 32〉 인터넷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9
〈사례 33〉 대집행의 요건 246
〈사례 34〉 옥외광고물 철거수단인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252
〈사례 3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사 및 행정벌 259
〈사례 3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통지와 행정형벌의 병과 271
〈사례 37〉 과태료부과의 요건과 쟁송수단 282
〈사례 38〉 제재처분의 승계와 과징금 287
〈사례 39〉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 296
〈사례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304
〈사례 41〉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314
〈사례 42〉 위법판결을 받은 처분, 부작위, 소음피해 등에 따른 국가배상 322
〈사례 43〉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332
〈사례 4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손실보상청구 절차 342
〈사례 45〉 공용사용토지의 수용청구, 이주대책과 영업손실보상, 회생보상청구권 348
〈사례 46〉 근린공원조성지역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358
〈사례 47〉 잔여지보상 및 불복방법 368
〈사례 48〉 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의 효력 376
〈사례 49〉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388
〈사례 50〉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명령재결 400
〈사례 51〉 재요양급여신청거부와 심사청구 409
〈사례 5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소제기와 소송참가 419
〈사례 53〉 사업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의 취소소송 430
〈사례 54〉 관련청구병합, 조건ㆍ훈령ㆍ지침, 행정절차 예외와 유죄판결 440
〈사례 55〉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 452
〈사례 56〉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소의 병합과 소변경 464
〈사례 57〉 대규모점포개설등록과 영업제한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등 479
〈사례 58〉 심리절차와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등 496
〈사례 59〉 유가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소변경, 무효등확인소송 505
〈사례 6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사정판결 516
〈사례 61〉 판결의 기속력 523
〈사례 62〉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간접강제 527
〈사례 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과 그 판결의 기속력 531
〈사례 64〉 주택 수분양권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헌법소원 542
〈사례 65〉 계약해지에 대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558
〈사례 66〉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방법과 내부위임 568
〈사례 67〉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577
〈사례 68〉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 584
〈사례 69〉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소환투표청구 592
〈사례 70〉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598
〈사례 71〉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소송 604
〈사례 72〉 행정권한의 위임, 직무이행명령과 이의의 소송 615
〈사례 73〉 시정명령ㆍ 취소권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623
〈사례 74〉 공무원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632
〈사례 75〉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638
〈사례 76〉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653
〈사례 77〉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661
〈사례 78〉 직무이행명령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한 불복수단 665
〈사례 79〉 경찰권불행사에 대한 구제 677
〈사례 80〉 경찰권의 근거ㆍ한계, 공물경찰과 공물의 특별사용 684
〈사례 81〉 하천의 성립ㆍ소멸요건과 하천 편입으로 인한 매수청구 693
〈사례 82〉 도로의 시효취득 여부 및 인도상의 차량진출입통로와 변상금부과 700
〈사례 83〉 행정재산의 사용과 가산세, 도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707
〈사례 84〉 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714
〈사례 85〉 문화재관리를 위한 사업인정의 위법여부와 쟁송방법 720
〈사례 86〉 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728
〈사례 87〉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742
〈사례 88〉 토지거래허가제 및 환경영향평가 752
〈사례 89〉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758
〈사례 90〉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772
〈사례 91〉 세무조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 781
[ 기출문제 ]
〈5급 공채(행정고시) 주요쟁점 2022년～2010년〉
∵ 2022년 5급 공채 792
∵ 2021년 5급 공채 803
∵ 2020년 5급 공채 815
∵ 2019년 5급 공채 827
∵ 2018년 5급 공채 841
∵ 2017년 5급 공채 852
∵ 2016년 5급 공채 864
∵ 2015년 5급 공채 876
∵ 2014년 5급 공채 886
∵ 2013년 행정고시(57회) 897
∵ 2012년 행정고시(56회) 917
∵ 2011년 행정고시(55회) 938
∵ 2010년 행정고시(54회) 958
〈입법고시 주요쟁점 2022∼2016〉
∵ 2022년 입법고시(38회) 974
∵ 2019년 입법고시(35회) 1003
∵ 2018년 입법고시(34회) 1014
∵ 2017년 입법고시(33회) 1022
∵ 2016년 입법고시(32회) 1030
〈사법시험 주요쟁점 2017~2010〉
∵ 2017년 사법시험(59회) 1039
∵ 2016년 사법시험(58회) 1049
∵ 2015년 사법시험(57회) 1061
∵ 2014년 사법시험(56회) 1075
∵ 2013년 사법시험(55회) 1087
∵ 2012년 사법시험(54회) 1096
∵ 2011년 사법시험(53회) 1109
∵ 2010년 사법시험(52회) 1118
〈변호사시험 주요쟁점 2022～2012〉〉
∵ 2022년 변호사시험(11회) 1127
∵ 2021년 변호사시험(10회) 1141
∵ 2020년 변호사시험(9회) 1150
∵ 2019년 변호사시험(8회) 1163
∵ 2018년 변호사시험(7회) 1174
∵ 2017년 변호사시험(6회) 1183
∵ 2016년 변호사시험(5회) 1191
∵ 2015년 변호사시험(4회) 1203
∵ 2014년 변호사시험(3회) 1212
∵ 2013년 변호사시험(2회) 1226
∵ 2012년 변호사시험(1회) 1238
[기출문제]
사법시험(2005～2009) 1245
행정고시(2005～2009) 1250
입법고시(2010～2015) 1257
법원고시(2015～2022) 1261
감정평가사(2015～2022) 1269
김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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