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에서는 2022년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date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2022년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그리고 본문의 서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한 부분도 많다.
판례와 관련한 저자의 판례평석을 더 확대했다.
2021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 상황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헌정사상 전례 없는 경우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마주하게 된 정치 상황은 전례 없이 어려운 환경이다. 2020년 4월의 대의 세력인 169석의 거대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하며 2022년의 새로운 대의 세력인 윤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며 다수의 독재를 하고 있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인 타협과 절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심지어 새 정부의 정책철학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경찰국 신설)마저 예산 삭감을 통해 막아서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여당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야당이 간섭하지 않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국회의 입법 형성권과 정부의 조직 자율권은 함께 존중해야 하는 삼권분립에 따른 헌법 관습법이기 때문이다. 언론 환경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져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시대를 열어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위한 가시 밭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 성공만이 MZ세대를 비롯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고 국가 도약의 바탕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Ⅰ. 헌법과 국가 3
Ⅱ. 헌법학과 국가론 3
Ⅲ. 헌법학과 국법학 4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 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 5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Ⅰ. 국가와 사회 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8
2. 기능적 접근방법 8
Ⅰ. 의지적 접근방법 9
Ⅱ. 가치적 접근방법 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
3. 경험적 접근방법 11
Ⅰ.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 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 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 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 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 14
(3) 실정법만능주의 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 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 15
(3) 헌법과 헌법률 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 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 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1) 헌법과 사회통합 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17
(3) 사회통합의 본질 18
(4) 헌법의 규범성 18
Ⅳ. 사 견 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 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 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 20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 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ㆍ보장수단ㆍ효과 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 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5
(1) 유 동 성 25
(2) 추 상 성 25
(3) 개 방 성 26
(4) 미완성성 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 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 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 27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 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 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 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 30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 31
(2) 권력통제의 수단 31
Ⅵ. 헌법의 역사성 32
4. 헌법의 유형 32
Ⅰ. 고전적 분류방법 32
(1) 흠정헌법ㆍ군민협약헌법ㆍ민정헌법 33
(2) 연방국헌법ㆍ단일국헌법 33
(3)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 33
Ⅱ. 현실적 분류방법 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34
1) 성문헌법？34 2) 불문헌법？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7
1) 연성헌법？37 2) 경성헌법？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 38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 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 39
2. 헌법의 제정 40
Ⅰ. 헌법제정의 의의 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40
(1) Abbe Sieyes의 헌법제정권력론 41
1) 제헌의회론？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 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42
1) Sieyes이론의 문제점？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3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 44
1) 한계부인설？44 2) 한계논의무용설？44
(2) 비판 및 결론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45 2) 법원리적 한계？46
3) 국제법적 한계？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46
Ⅳ. 헌법제정절차 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 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 47
3. 헌법의 개정 48
Ⅰ. 헌법개정의 개념 48
(1) 헌법개정의 의의 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49
1) 헌법의 변질(천)？49 2) 헌법침식？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49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 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51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 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 54
Ⅳ. 헌법개정의 한계 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 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 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57 4) 비판 및 결론？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 60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 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 61
(3) 헌법개정의 한계 61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63
Ⅰ. 헌법해석의 의의 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 63
(2) 헌법해석의 유형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64
Ⅱ. 헌법해석의 특성 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 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 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 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 65
2. 헌법해석의 방법 66
Ⅰ. 고전적ㆍ해석법학적 방법 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 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 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 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 68
(2) 법학적 관점론 68
Ⅲ. 절충적 해석방법 69
Ⅳ. 비판 및 결론 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 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ㆍ단점) 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 71
3. 헌법해석의 지침 71
Ⅰ. 헌법의 통일성 72
(1) 이익형량의 원칙 72
(2) 조화의 원칙 73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 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 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76
2) 권력분립의 정신？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7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8
1) 문의적 한계？78 2) 법목적적 한계？79
3) 헌법수용적 한계？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80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 82
Ⅰ. 헌법보호의 의의 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 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83
Ⅰ.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83
Ⅱ.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 84
3. 헌법보호의 수단 84
Ⅰ.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6
1) 헌법소송제도？86 2) 권력분립제도？86
3) 국민소환제도？86 4) 우리나라의 제도？86
(3)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 86
1) 저항권의 본질？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88
Ⅱ.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9
(1) 헌법내재적 보호수단 90
1) 기본권의 실효제도？90 2) 위헌정당해산제도？91
(2) 헌법외적 보호수단 92
1) 형사법적 보호수단？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92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93
Ⅰ. 국가비상사태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 93
Ⅱ. 헌법장애상태와의 구별 93
Ⅲ. 국가긴급권의 한계 94
5. 헌법보호의 한계 95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99
Ⅰ. 헌법제정의 과정과 건국상황 99
(1) 헌법제정의 과정 99
1) 8ㆍ15광복과 제헌국회？99 2) 헌법내용의 논의？99
(2) 대한민국건국상황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100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101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1
(1) 헌법의 내용 101
(2) 헌정의 실제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102
2)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103
2. 제2공화국헌법 105
Ⅰ.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5
(1)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치상황 105
(2) 헌법제정의 과정 106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6
(1) 헌법의 내용 106
(2) 헌정의 실제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107
3) 제2공화국의 종말？108
3. 제3공화국헌법 108
Ⅰ.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8
(1) 5ㆍ16 군사쿠데타와 헌정중단 108
(2) 헌법제정의 과정 108
(3)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 109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9
(1) 헌법의 내용 109
(2) 헌정의 실제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111 3) 독재체제의 강화？111
4. 제4공화국헌법 112
Ⅰ.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2
(1) ‘10ㆍ17비상조치’와 헌정중단 112
(2) ‘유신헌법’의 제정 112
(3) 유신헌법제정의 성격 112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14
(1) 헌법의 내용 114
(2) 헌정의 실제 114
1) 유신통치의 실상？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115
3) 유신독재의 몰락？115
5. 제5공화국헌법 116
Ⅰ.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과정 116
(1) 10ㆍ26사태 이후의 정치상황 116
(2)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 117
(3) 제5공화국최초헌법제정의 성격 117
(4)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내용 118
(5) 제5공화국의 출범 119
Ⅱ.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9
(1) 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120
3) 2ㆍ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120
4) 개헌공방과 ‘6ㆍ29선언’？120
(2)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 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121
2) 대통령직선과 노태우정권 탄생？121
(3)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과 노정권의 호칭문제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123
Ⅲ.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24
(1) 헌법의 내용 124
(2) 헌정의 실제 125
1) 노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5
2) 김영삼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6
3) 김대중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8
4) 노무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2
5) 이명박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7
6) 박근혜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41
7)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150
8) 윤석열 정부의 탄생？166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167
Ⅰ. 헌법전문의 의의와 헌법상 좌표 167
Ⅱ.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 167
(1) 법실증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선언적 성격 167
(2) 결단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법적 규범력 168
(3) 통합과정론이 주장하는 규범적 효력 168
(4) 사 견 168
Ⅲ. 우리 헌법전문의 내용 169
(1) 사회통합의 당위성ㆍ방향ㆍ방법ㆍ목표 169
(2) 헌법상의 인간상 169
(3)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의 표명 170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71
Ⅰ. 국민주권의 이념 171
(1) 국민주권의 본질 171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171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172
3) 비판 및 사견？173
(2)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175
Ⅱ.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175
(1) 기본권에 기속되는 통치권 175
(2) 자유민주주의원리 176
1) 국민투표제도？176 2) 대의제도？176
3) 선거제도？177 4) 복수정당제도？177
5) 지방자치제도？178
(3) 법치주의원리 178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179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181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85
Ⅰ. 정의사회의 이념 185
Ⅱ. 정의사회의 실현원리 186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86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186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187
(2) 사회국가원리 188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188 2) 사회국가의 내용？189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191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194
(3) 수정자본주의원리(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95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195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96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99
Ⅰ. 문화민족의 이념 199
Ⅱ. 문화민족이념의 실현원리 200
(1) 문화국가원리 200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200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201
(2) 혼인ㆍ가족제도 202
1) 혼인ㆍ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202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ㆍ가족제도의 내용？205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206
Ⅰ. 평화추구의 이념 206
Ⅱ. 평화추구이념의 실현원리 207
(1) 평화통일의 원칙 207
(2) 국제법존중의 원칙 208
1) 침략적 전쟁의 금지？208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209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216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17
Ⅰ.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217
(1) 대한민국국민 218
1) 국적의 취득？218 2) 국적의 상실과 회복ㆍ재취득？219
(2) 재외국민 220
Ⅱ.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221
(1) 영토ㆍ영해ㆍ영공 222
(2) 영토의 변경 222
(3) 북한지역 223
Ⅲ.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기반 225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26
Ⅰ. 국가형태의 개념 226
Ⅱ. 국가형태의 분류 227
(1) 국가형태분류의 의의와 분류방법 227
(2) 국가형태의 분류에 관한 고전적 이론 227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227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ㆍ정체의 구별？229
(3)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분류 230
1) 전체주의적 모델？231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231
3) 권위주의적 모델？231 4) 제도적 모델？231
Ⅲ. 현행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 232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과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른 해석 232
1) 학 설？232 2) 비판 및 사견？232
(2)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233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233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234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37
Ⅰ. 인권사상의 유래 237
(1) 인권사상의 철학적ㆍ신학적 기초 237
(2) 자유주의인권사상 238
Ⅱ. 인권의 헌법적 수용 239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239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240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241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242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42
(1) 자유권의 생활권화현상 243
(2)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243
(3)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244
(4)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권보호영역의 확대 244
Ⅳ. 인권의 한국헌법에의 수용 246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48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48
(1) H. Kelsen의 기본권관 248
1) 법률 속의 자유？248 2) 주관적 공권의 부정？248
(2) G. Jellinek의 기본권관 249
1) 지위이론？249 2) 주관적 공권의 인정？249
(3) 비 판 249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249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250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법실증주의적 성격？250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1
(1) C. Schmitt의 자유주의적 기본권관 251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251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251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252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252
5) 기본권과 통치구조？252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252
(2) 비 판 254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254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254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255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255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255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25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6
(1) R. Smend의 기본권관 256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256
2) 통치구조의 기본권실현기능？257
3) 기본권의 양면성？258
(2) P. Haberle의 제도적 기본권이론 258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258 2) 기본권의 양면성？258
3) 법률유보의 기능？259
(3) 비 판 259
1) R. Smend에 대한 비판？259 2) P. Haberle에 대한 비판？260
Ⅳ. 사 견 262
(1)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관계 262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262 2) 지위이론의 탈피？262
3) 실정권설의 탈피？263
(2) 자연권설(자연법론)의 문제점 263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264
2) 자유의 한계성？264 3) 배분의 원리의 한계？264
(3) 기본권의 양면성(기본권의 내용과 성격) 265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265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266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266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267
(4) 국가의 구조적 원리와 기본권의 상호관계 267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267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267
(5)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268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268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268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269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270
3. 기본권의 주체 270
Ⅰ.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70
(1) 국민의 범위 270
(2)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271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271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271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272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272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273
Ⅱ.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7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27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74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75 3) 비판 및 사견？275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78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78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79 3) 비판 및 사견？279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283
Ⅰ. 기본권의 내용과 대국가적 효력 284
(1) H. Kelsen의 주관적 공권이론 284
(2) 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이론 285
(3) C. Schmitt의 주관적 공권이론 285
(4) 비판 및 사견 286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286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287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287
Ⅱ.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288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289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290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0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292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5
Ⅲ.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298
(1) 기본권의 경쟁관계 298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298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299
(2) 기본권의 상충관계 301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301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301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306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구별 30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07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307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307
2) 내재적 한계논리의 당위성？307 3) 내재적 한계논리의 위험성？307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308
1) 3한계이론？308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308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308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309
5) 비판 및 사견？309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10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310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310
Ⅲ. 기본권의 제한 311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312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312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실례？312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314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15
1) 법률유보의 의의？315 2) 법률유보의 유형？316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317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318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324
(3)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328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328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328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329
(4)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30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330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31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31
4) 비판 및 사견？332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333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35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335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336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336
6. 기본권의 보호 338
Ⅰ.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 338
Ⅱ.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39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39
1) 법률의 합헌성추정？340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340
3) 입법권자의 부작위？341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수단？343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46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6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6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7
Ⅲ. 집행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48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48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8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8
3)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9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0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0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1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2
Ⅳ.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53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53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3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4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2)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Ⅴ. 헌법재판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56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56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6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56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58
Ⅵ.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 359
7. 기본권의 분류 360
Ⅰ. 고전적 분류방법의 문제점 360
Ⅱ.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 361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36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6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정 36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 36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364 2) 헌법상의 인간상？365
(3)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헌법상 의의 366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366 2) 기본권실현의 목적？366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366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367
(4)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대한 판례와 비판 367
1) 판 례？367 2) 비 판？370
(5)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제37조의 관계 370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370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371
Ⅱ. 행복추구권 372
(1)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규정 372
(2)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내용 372
(3)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 373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373 2) 비판 및 사견？375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76
Ⅰ.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376
Ⅱ. 평등권의 의미와 기능 377
(1) 평등권의 의미 377
(2) 평등권의 기능 377
Ⅲ. 평등권의 내용 377
(1) 평등권의 주체(평등권과 외국인) 377
1) 부 정 설？377 2) 제한적 긍정설？378
3) 상황적 제한설？378 4) 비판 및 사견？378
(2) 평등권의 입법권기속 여부와 입법형성권의 범위 379
(3) 평등의 규범적 의미 381
Ⅳ. 평등권의 효과(개별적 평등권) 382
(1) 차별대우금지 383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389
(3) 특권제도의 금지 393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393
(5) 교육의 기회균등 394
(6) 선거권의 평등 394
(7)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 395
Ⅴ. 평등권의 제한 395
(1) 법률에 의한 제한 395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397
(3) 평등권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397
3. 인 신 권 398
Ⅰ.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 398
(1) 생 명 권 399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399 2) 생명권보장의 의의？399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401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402
(2) 신체의 자유 402
Ⅱ.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404
(1)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404
1) 적법절차원리？404 2) 죄형법정주의？409
3)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413
4) 사전영장주의？415 5) 연좌제금지？418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419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420
(2)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423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423
2) 영장제시요구권？425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426
4) 체포ㆍ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429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430
6)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432
7) 형사보상청구권？440
4. 사생활영역의 보호 445
Ⅰ. 주거의 자유 445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445
1) 사생활공간의 보호？445 2) 주거의 범위？446
3) 주거의 자유의 주체？446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446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446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446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447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448
(3)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48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49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449
1) 헌법규정？449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449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49
1) 사생활내용의 보호？449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450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450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451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451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451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452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45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457
Ⅲ. 통신의 비밀 458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458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458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459
(2)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 459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459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461
(3) 통신의 비밀의 제한 461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461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462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462
5. 정신ㆍ문화ㆍ건강생활영역의 보호 463
Ⅰ. 양심의 자유 464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그 헌법상의 기능 464
1) 양심의 자유의 의의？464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466
(2) 양심의 자유의 양면성 467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67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467 2) 양심을 지키는 자유？468
3) 양심실현의 자유？469
(4) 양심의 자유의 제한형태 471
1) 제한의 2원적 구조？471 2) 양심실현의 한계？473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475
Ⅱ. 종교의 자유 476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476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476 2) 사상과의 구별？476
3) 미신과의 구별？476 4) 양심과의 구별？477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477
1) 신앙의 자유？477 2) 신앙실행의 자유？478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80
1) 신앙의 자유？480 2) 신앙실행의 자유？480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 482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482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482
3)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483
Ⅲ. 학문과 예술의 자유 484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484
(2)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485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경쟁관계 485
(4) 학문의 자유 486
1) 학문의 자유의 의의？486 2) 학문의 자유의 내용？487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494
(5) 예술의 자유 495
1) 예술의 자유의 의의？495 2) 예술의 자유의 내용？498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499
(6)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501
Ⅳ. 교육을 받을 권리 502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03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 503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책 50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50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506
Ⅴ. 보건에 관한 권리 513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성격 513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513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513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515
(3)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516
(4) 보건에 관한 권리주체의 의무 516
Ⅵ. 환 경 권 516
(1)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517
1) 환경권의 의의？517 2) 환경권의 특성？517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18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518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518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519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519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520
(4) 환경권의 내용 520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521
2) 공해배제청구권？521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523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524
1) 환경권의 한계？524 2) 환경권제한의 한계？524
(6) 환경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525
1) 타기본권과의 관계？525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ㆍ예방적 권리보호？525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증명？526
(7)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의 문제 527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527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527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528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528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529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529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 530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530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530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530
4) 타기본권의 실효성증대기능？530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531
1) 국내에서의 거주ㆍ이전의 자유？531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532 3) 국적변경의 자유？534
(3)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534
Ⅱ. 직업의 자유 535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536
(2) 직업의 자유의 의의 536
(3) 직업의 자유의 성격 537
(4) 직업의 자유의 주체 538
(5) 직업의 자유의 내용 539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540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540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550
Ⅲ. 재산권의 보장 551
(1) 재산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52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552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553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553 4) 직업의 활력소？553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554
1) 재산권의 의의？554 2) 재산권의 범위？554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557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범구조 557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557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558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559
(4)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559
1) 학 설？559 2) 비판 및 사견？560
(5) 재산권보장의 내용 561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561 2) 사유재산권의 보장？563
(6)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 568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568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68
3) 사회기속성의 한계？569
(7)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72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573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78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79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580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580
Ⅳ. 근로활동권 583
(1) 헌법규정의 내용과 타기본권과의 관계 583
1) 헌법규정의 내용？583 2) 타기본권과의 관계？584
(2) 근로의 권리(일할 권리) 585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585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586
3) 근로의 권리의 내용？588
4) 근로의 권리와 사인 간의 효력문제？593
(3) 근로자의 노동3권 593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593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594 3) 노동3권의 향유자？596
4) 노동3권의 내용？598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607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610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11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611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611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61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614
1) 학 설？614 2) 비판 및 사견？614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616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616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61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618
7. 정치ㆍ사회생활영역의 보호 619
Ⅰ. 참 정 권 620
(1) 참정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620
1) 참정권의 의의？620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620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621
(3) 참정권에서의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622
(4) 참정권의 내용 623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623 2) 선 거 권？625
3) 공무담임권？628 4) 국민투표권？631
(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631
Ⅱ. 청 원 권 633
(1) 청원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633
1) 청원권의 의의？633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633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635
(3) 청원권의 내용 635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636 2) 청원의 절차와 방법？636
3) 청원의 효과？637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63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639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639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639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639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640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641
(3)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642
1) 의사표현의 자유？642 2) 정보의 자유(알권리)？645
3) 보도의 자유？648 4) Access권？655
(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658
1) 헌법규정？658
2)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658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659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ㆍ출판의 책임？660
(5)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662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662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664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66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666
(1) 집회의 자유 667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67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668
3) 집회의 자유의 내용？669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72
(2) 결사의 자유 675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75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676
3) 결사의 자유의 내용？676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79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681
Ⅰ. 국가배상청구권 681
(1) 국가배상책임의 이념적 기초 682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682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682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682 4) 국가의 책임윤리？682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83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683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683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86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686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686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688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688
1) 학 설？688 2) 비판 및 사견？689
(6)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691
1) 배상청구절차？691 2) 배상의 기준과 범위？691
3) 내부적 구상권？692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92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692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93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94
(1) 국가구조책임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 695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695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695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96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696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696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97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697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698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 699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형성 및 제한과 한계 699
9. 국민의 의무 700
Ⅰ. 국가창설적 국민의 의무(순종의무와 평화의무) 701
Ⅱ.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 702
Ⅲ.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4
(1) 납세의 의무 705
(2) 국방의 의무 708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709
(4) 근로의 의무 710
(5) 환경보전의무 711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711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715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15
(1) 법실증주의와 통치구조 715
1) 국가ㆍ법 동일사상？715 2) 통치와 법의 실현？716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716 4) 통치기능의 본질？717
(2) 비 판 718
1) 자기목적적 국가관？718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719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720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721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22
(1) 결단주의와 통치구조 722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722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722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722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723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723
(2) 비 판 724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724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724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725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27
(1) 통합과정론과 통치구조 727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727 2) 헌법의 통일성？727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ㆍ기능적 불가분성？728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728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728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729
(2) 비 판 729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통치권행사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729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730
2. 통치구조와 기본권 730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734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734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35
(1)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원리 735
(2) 통치기관의 구성방법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736
(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736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37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권력통제장치 737
(2) 권력통제의 수단 737
Ⅳ. 결 론 737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738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738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강조 738
(2) 통치권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규정 739
(3)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강화수단 739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39
(1) 국가권력에 대한 inputchannel 740
1) 상설적인 inputchannel？740 2) 주기적인 inputchannel？740
(2)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 742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42
(1) 고전적ㆍ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 743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3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3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4
(2)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 744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소수의 다수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745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45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45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46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46
Ⅳ. 우리 통치구조의 헌법이론상의 문제점 746
(1)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구조 746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747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747
3) 부통령제의 실종？748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748
(2) 권력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 통치구조 749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749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ㆍ균형장치？749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753
Ⅰ. 대의제도의 의의와 발생근거 753
(1) 대의제도의 의의 753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 753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753
2) 통치공간의 광역성？754
3) 대의제도의 필연성？754
Ⅱ.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 754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754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754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755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756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756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756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의 차이？757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758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758
Ⅲ.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59
(1) 대의제도의 이념적 발전과정 759
1) Burke의 대의이론？759
2) 중세의 대리제도-대표권-대의사상？759
(2) 영국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60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760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760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761
(3)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62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762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763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764
(4) 독일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64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ㆍ제도적 영향？764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765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766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767
Ⅳ. 대의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768
(1) 대의제도의 기능 768
1) 책임정치실현기능？768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768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769
4) 제한정치ㆍ공개정치의 실현기능？770
5) 사회통합기능？771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772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773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775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 778
(1)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778
(2)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포함 778
(3)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 779
(4) 공개 및 책임정치실현규정 779
(5) 권력분립제와 선거제도 779
(6)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기능 779
2. 권력분립의 원칙 780
Ⅰ.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와 권력분립의 유형 780
(1)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 780
(2) 권력분립의 유형 780
Ⅱ.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유래와 내용 및 영향 781
(1) 고대 그리스의 국가철학과 권력분립사상 781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탄생과 발전 782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782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782
(3)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영향 786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786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788
Ⅲ.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 권력분립제의 모색 789
(1) 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실현 789
(2) 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영향 증가 790
(3)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791
(4)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 791
(5) 헌법관의 변화 792
Ⅳ.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793
(1)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94
(2)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95
(3)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96
(4)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 797
(5) 헌법재판제도의 권력통제적 기능 797
(6) 기능적 권력분립의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 798
(7) 정치동태적인 기능분류이론 799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801
(1) 권력분립과 권력통제의 이념수용 801
(2) 견제ㆍ균형의 메커니즘 802
1) 기관구성시의 견제ㆍ균형장치？802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ㆍ균형장치？802
3) 기관 내의 권력통제？803
4) 견제ㆍ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803
3. 정부형태 803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803
(1) 정부형태의 의의 803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804
Ⅱ.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804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805
1) 대통령제？805 2) 의원내각제？812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장ㆍ단점 비교의 상대성)？823
(2) 절충형정부형태 825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825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825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826
Ⅲ.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이론 827
(1) Loewenstein의 다원적 분류이론 827
(2) 비 판 829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829
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830 3) 분류의 기교적 색채？830
4) 모델선정의 주관성？830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830
Ⅳ.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831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831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832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833
3) 제2차(사사오입) 개헌 후의 정부형태？833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834
1) 제도내용？834 2) 평가 및 문제점？835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835
1) 제도내용？836 2) 평가 및 문제점？836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837
1) 제도내용？837 2) 평가 및 문제점？838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840
1) 제도내용？840 2) 평가 및 문제점？841
(6) 이른바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843
1) 제도내용？843 2) 평가 및 문제점？844
4. 선거제도 847
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 848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848
1) 선거의 의의？848 2) 선거의 유형？849
(2) 선거의 의미와 기능 849
1) 선거의 의미？849 2) 선거의 기능？851
Ⅱ.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 853
(1) 보통선거의 원칙 854
(2) 평등선거의 원칙 854
1) 투표가치의 평등？854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856
(3) 직접선거의 원칙 857
(4) 비밀선거의 원칙 858
(5) 자유선거의 원칙 858
Ⅲ. 선거제도의 유형 859
(1) 다수대표선거제도 860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860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861
(2) 비례대표선거제도 865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865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866
Ⅳ.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870
(1) 대통령선거제도 870
1) 선거제도의 내용？871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873
(2) 국회의원선거제도 873
1) 선거제도의 내용？873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878
(3)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880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880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882
5. 공직제도 883
Ⅰ.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884
(1) 공직의 인력구조변화 884
(2) 공직자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884
(3) 공무원제도의 특성 885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연관성 886
(1)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 886
(2) 민주적 지시계통의 확립 886
(3)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887
(4) 법치주의의 요청 888
(5) 사회국가적 요청 889
Ⅲ.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의 상호관계 889
(1) 공직자선발제도의 두 유형 890
1) 선거직공직자선발？890
2) 비선거직공직자선발？890
(2) 공직취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 891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891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891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891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892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893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893
Ⅳ. 직업공무원제도 894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 894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894
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894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895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895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896
(3)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898
(4)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899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899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901
6. 지방자치제도 904
Ⅰ.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905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 905
1) 지방자치의 의의？905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905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906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913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913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915
Ⅱ. 우리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915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915
(2) 지방자치의 제도내용과 그 실태 916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916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917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921
(3)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926
(4)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927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927 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928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수당 지급？92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ㆍ간섭권강화？929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2원화？930
7. 헌법재판제도 931
Ⅰ.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 932
(1) 헌법재판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 932
1) 헌법재판의 개념？932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932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933
1) 헌법재판의 특성？933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935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상 의의 938
(1) 헌법재판의 헌법보호기능 939
(2) 헌법재판의 권력통제기능 939
(3) 헌법재판의 자유보호기능 940
(4) 헌법재판의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940
Ⅲ. 헌법재판의 기관 941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사법부(사법형) 941
(2) 독립한 헌법재판기관(독립기관형) 941
(3) 사 견 942
(4) 우리 역대헌법의 헌법재판기관 942
Ⅳ. 헌법재판의 종류 943
(1) 기관쟁의제도 943
(2) 규범통제제도 944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944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944
(3) 헌법소원제도 945
(4) 선거심사제도 945
(5)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946
(6) 연방국가적 쟁의 946
Ⅴ. 헌법재판의 한계 947
(1) 헌법재판의 한계론과 그 논증형식 947
(2) 비판 및 사견 948
Ⅵ. 우리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949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949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949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951
(2) 헌법재판의 유형 952
1) 구체적 규범통제？952 2) 탄핵심판제도？962
3) 위헌정당해산제도？965 4) 권한쟁의제도？966
5) 헌법소원제도？971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982
Ⅰ. 의회주의의 성쇠 983
(1) 의회주의의 개념 983
(2)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984
(3) 의회주의의 약화 985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985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985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986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986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헌법철학의 영향？986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987
(4) 의회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 987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987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988
3) 선거제도의 개선？988
4) 의회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방안？988
Ⅱ. 국회의 헌법상 지위 989
(1)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989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990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991
(4) 합의체의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992
Ⅲ. 국회의 구성과 조직 992
(1) 국회의 구성원리 992
1) 양 원 제？993 2) 단 원 제？994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허실？995
(2) 현행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995
(3) 국회의 조직 996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996
2) 국회의 위원회？998 3) 국회의 교섭단체？1002
4)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1003
Ⅳ.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04
(1) 국회의 회의운영 1004
1) 회 기？1005 2) 정기회와 임시회？1005 3) 회계연도？1006
(2) 국회의 의사원칙 1006
1) 의사공개의 원칙？1007 2) 다수결의 원칙？1008
3) 회기계속의 원칙？1008 4) 일사부재의의 원칙？1009
5) 정족수의 원리？1009
Ⅴ. 국회의 기능 1011
(1) 입법기능 1011
1) 입법의 개념？1012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1012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1013
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1016
5) 입법의 절차와 과정？1018
(2) 재정기능 1024
1) 조세입법권？1025 2) 예산의결권？1027
3) 결산심사권？1031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ㆍ승인권？1033
(3) 통제기능 1033
1) 탄핵소추의결권？1033 2) 국정감사 및 조사권？1034
3) 정책통제권？1042
(4) 인사기능 1045
1) 대통령결선투표권？1046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1046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6
(5) 자율기능 1047
1) 규칙자율권？1048 2) 신분자율권？1048
3) 조직자율권？1050 4) 의사자율권？1051 5) 질서자율권？1051
Ⅵ.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52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052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1052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1053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1054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1055
1) 의원자격의 발생？1055 2) 의원자격의 소멸？1055
(3)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056
1) 국회의원의 권리？1056 2) 국회의원의 의무？1059
(4)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 1061
1) 의원의 불체포특권？1061 2) 의원의 면책특권？1063
2. 정 부 1066
Ⅰ. 우리 정부구조의 특징과 의의 1066
Ⅱ. 대 통 령 1067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1068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1068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1068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1069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1069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1070
(2) 대통령의 신분관계 1070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1070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1071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1073
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1074
(3)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074
1) 외교적 권한？1074 2) 통치적 권한？1075
3) 조직적 권한？1084 4) 정책적 권한？1085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1098
Ⅲ. 행 정 부 1099
(1) 국무총리 1099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1099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100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1101
4) 국무총리의 권한？1102 5) 국무총리의 책임？1105
(2) 국무위원 1106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1106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1106
3) 국무위원의 권한？1106 4) 국무위원의 책임？1107
(3) 국무회의 1107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1108 2) 국무회의의 구성？1109
3) 국무회의의 기능？1109
(4) 행정각부 1110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1110 2) 행정각부의 장？1110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1111
(5) 감 사 원 1111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1111 2) 감사원의 구성？1113
3) 감사원의 권한？1114
(6) 대통령자문기관 1115
Ⅳ. 선거관리위원회 1115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1115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1116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1116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1117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1117
(3)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117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1117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1117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1118
1) 정당사무처리？1118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1118
3) 정치자금관리ㆍ배분？1119 4) 자율입법권？1119
(5) 선거공영제 1119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1120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1120
3) 선거공영제의 한계？1121
3. 법 원 1122
Ⅰ. 사법기능의 의의와 특질 1122
(1) 사법기능의 의의 1122
(2) 사법기능의 특질 1123
1) 기능전제적 특질？1123 2) 기능방법적 특질？1124
3) 기능목적적 특질？1124 4) 기능성질적 특질？1124
5) 기능효과적 특질？1124
Ⅱ. 사법기능의 범위와 한계 1125
(1) 사법기능의 범위 1125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1125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1128
(2) 사법기능의 한계 1130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1130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1131
Ⅲ. 사법권의 독립 1136
(1)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기능 1136
1) 사법권독립의 의의？1136 2) 사법권독립의 기능？1136
(2) 사법권독립의 내용과 한계 1137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1137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1138
3) 법관의 신분보장？1141
Ⅳ. 법원의 조직과 권한 1144
(1)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1145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1145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1146
3)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1148
(2) 하급법원의 조직과 관할 1149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1149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1150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1151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1153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1154
6) 회생법원의 조직과 관할？1154
7)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1155
Ⅴ. 사법목적의 절차적 보장 1159
(1) 재판의 심급제도 1159
1) 3심제의 원칙？1159 2) 3심제에 대한 예외？1160
(2) 재판의 공개제도 1161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1161 2) 재판공개의 원칙？1162
3) 재판공개의 예외？1162
(3) 국민참여재판 1163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기능？1163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1164
3) 배 심 원？1164
(4) 법정의 질서유지장치 1166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1167
2) 법원의 질서유지명령ㆍ처분의 한계？1167
대한민국헌법 1169
색인(판례ㆍ인명ㆍ사항) 1181
◇이 책에서 사용한 판례표시 기호◇
－－
이 책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판례표시 기호를 사용했다.
⑴【판시】：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판례집에 있는 말(표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판시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판시】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판례의 사건번호와 함께 해당판례가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집과 페이지까지 표시했는데, 처음의 숫자는 그 판례가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판시가 수록된 부분을 가리킨다. 판례집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거나, 출간되었어도 해당 판례가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공보’(헌재공보)의 수록호수와 해당면을 표시했다.
⑵【결정례】：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사건번호만을 표기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내용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에도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⑶【판결례】：우리 법원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판시를 소개하는 경우와 판결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판결례】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판례번호만 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⑷【외국판례】：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그 해당국의 국명을 붙여 소개하면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판례번호 내지 판례집의 출처를 표시했다. 예컨대 독일의 판례를 소개할 때는 【독일판례】, 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미국판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한 국내참고문헌◇
【헌법교과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0 박영사
문홍주 한국헌법 1987 해암사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1986 일명사
한태연 헌 법 학 1977 법문사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9판 2021 박영사
＊①여기에 열거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과 해당면수만을 적었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 다음에 책명과 출판연도도 함께 밝혔다.
②저자의 「헌법이론과 헌법」은 졸저, 전게서의 형식으로 인용했다.
(가나다순)
이 책에서 사용한 법률약어
－－
가소법 (가사소송법)
경범법 (경범죄 처벌법)
고교육법 (고등교육법)
고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윤법 (공직자윤리법)
관찰법 (보안관찰법)
교공법 (교육공무원법)
교기본법 (교육기본법)
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감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국배법 (국가배상법)
군법원법 (군사법원법)
근기법 (근로기준법)
근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 (노동위원회법)
노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심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보안법 (국가보안법)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립교법 (사립학교법)
사무처법 (국회사무처법)
상고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피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해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5ㆍ18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유선방법 (종합유선방송법)
인신법 (인신보호법)
재정법 (국가재정법)
정보공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자법 (정치자금법)
정조법 (정부조직법)
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주민발안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소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투표법 (주민투표법)
즉심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증언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공법 (지방공무원법)
지교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자법 (지방자치법)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토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초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통신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법 (국민투표법)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절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헌정특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보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소법 (형사소송법)
회계법 (국가회계법)
＊참고사항
1)이상 열거한 법률은 2023년 1월 현재 공포되었거나 효력이 있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
2)본문 중에 법률의 표시가 없는 조문은 원칙적으로 헌법조문을 나타내지만, 전후관계로 미루어 어떤 법조문인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 외에도 법률의 표시를 생략했거나 단순히 ‘법’이라고만 표시한 부분도 있다.
허영 [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 취득,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 수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과 논문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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