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 문
2023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MASTER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2023년판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형 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2년 11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한편 최근의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본서에 누락되어 있는 판례들도 모두 찾아내어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3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3년 2월 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신호진 [저]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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