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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재정관리 : 이론과 현장 실무로 풀어쓴 재무행정

유승원 ㅣ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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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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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에서는 재무행정을 일반 국민(1편), 행정부·국회(2편), 재정당국(3편), 중앙부처(4편), 지방자치단체(5편) 등 사용자별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재무행정에서의 기본 또는 원칙에 대한 사항을 강조·보완하였다. 초판에서의 예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사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구성하였다.
제 1 편 국민과 재무행정 제 1 장 정부예산 길라잡이 제 1 절 정부예산의 개요와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혜택 1. 정부예산의 개요 2. 정부예산에 대한 우리 가족의 부담과 혜택 제 2 절 정부예산의 딜레마와 정치경제 1. 정부예산의 딜레마 2. 정부예산의 정치경제 제 3 절 쉬워 보여도 혼동할 수 있는 정부예산의 기본 용어 1. 예산과 재정 개념의 다중성 2. 회계 개념의 다중성 3.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총지출, 총계, 순계, 일반지출, 보전지출, 내부거래 4. 예산의 시점에 따른 구분: 예산안 vs 국회확정예산 vs 당초예산 vs 추가경정(추경)예산 vs최종예산 vs 결산 5.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제 4 절 정부예산이 적용되는 정부의 범위: 어디까지가 정부인가? 제 2 장 정부예산의 과거, 현재, 미래 제 1 절 정부예산의 과거 1. 정부예산의 규모와 경제 성장에의 기여 2. 한국은 예산 측면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국제 비교 3. 과거 정부별 예산 운용-경제성장·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 여부 4. 정부예산 운용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제 2 절 정부예산의 현재-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예산의 대응 1...
제 2 판 머리말 2020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학교, 학계, 현장에 있는 독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행정을 일반 국민(1편), 행정부·국회(2편), 재정당국(3편), 중앙부처(4편), 지방자치단체(5편) 등 사용자별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재무행정의 각 사용자별로 필요한 내용 및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무행정에서의 기본 또는 원칙에 대한 사항을 강조·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에서 부족하였던 지방재정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재무행정 전 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의미와 지역 살림살이에서의 이슈까지 다양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판에서의 예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사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구성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 코로나 위기 이후까지 한국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 예산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초판이 발행되고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 확대로 또 한 번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전 세계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때, 거리두기 등의 조치 많은 국민들이 영업시간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할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개념 정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논의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저자들은 각각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했다. 현장 경험에서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정부예산에서 기본 또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본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예산의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다. 저자들이 대학교 선생님이 된 이후 학교와 학계에서 느낀 점도 현장에서 느낀 점과 유사하다. 재무행정에 대한 기본 또는 원칙이 학교, 학계,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의 재무행정 학계와 재정 현장의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님(성명 가나다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김태곤 기획재정부 국장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님, 배득종 연세대 교수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님, 이남국 부경대 교수님, 정향우 통계청 국장님,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 한훈 통계청장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유승원, 김수희
유승원 [저]
(현)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다. 연세대 경영학과 박사(회계학), 미국공인회계사영국 Exeter대 정치학과. 연구원기획재정부ㆍ대통령실ㆍ국세청 근무(행정고시 재경직),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간사ㆍ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해양수산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신재무행정론』(박영사: 공저), 『정부예산과 재정관리』(문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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