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식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본의 모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올바른 사회의 모습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고 있다. 그 돈으로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또는 그 돈으로 눈길이 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때가 되면 괜찮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를 임하고 있는 저자 이준일은 최근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식회사를 설명하는 책을 내놓게 되었다.
『주식회사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회사의 면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또 그동안 몰랐던 주식회사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주식회사라는 개념의 탄생부터 법적, 제도적 의미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게, 하지만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다.
주식회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식회사 제도를 이해해야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주식회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식회사라는 구조가 있기에, 기업은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회, 개인, 생산자, 소비자, 주주, 재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관계를 조절하며 사회가 평화롭게 굴러가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큰 축이 되어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식회사는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 형태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업들 속에서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형태의 기업을 추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둘째, 주식회사는 개인 또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는 개인들에게 필수 재테크 방법이 되었다. 주식회사에 대해 알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되며, 남들보다 투자의 흐름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기업의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식회사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도 사례와 도표를 통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알 수 있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줄 것이다.
자본과 모험의 합작, 주식회사
현대 사회를 발전시킨 기틀이 되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주식회사의 탄생은 꽤 오래전인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인도회사는 대표적인 해외무역 회사로서,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등을 수입하는 큰 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최초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지금이야 주식회사는 당연한 제도 같지만, 당시엔 대단히 놀라운 제도였다. 귀족, 하녀, 직공 등 누구나 돈만 있다면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모습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다.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형태의 투자는, 곧 수많은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불러일으켰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이후, 많은 기업들이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나날이 등장하면서 사회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서도 주식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으니, 주식회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식회사의 특징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주식회사 이야기는 계속된다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동안 주식회사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개별적인 관점에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온 주식회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주식회사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발전과정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과 그 변화,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주식회사라는 조직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회사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주식회사는, 지금도 새로운 사업과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또 건강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1. 주식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
2. 주식회사의 정체가 주식투자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3.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
4. 현재 경제, 경영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5. 투자 인사이트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
머리말: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 의의 ……… 8
1장 기업, 회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기업들 ……… 22
회사란? ……… 2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31
기업의 분류 ……… 34
상법상 회사의 종류 ……… 39
우리나라 기업 현황 ……… 60
2장 주식회사는 무엇인가
주식회사의 설립 사례 ……… 69
주식과 채권 ……… 78
주식투자의 의미 ……… 81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 ……… 86
3장 상장회사는 무엇인가
주식시장은 주식 백화점이다 ……… 100
최초상장, IPO, 최초기업공개 ……… 106
우리나라 상장사와 IPO 현황 ……… 108
상장회사의 의무 ……… 110
비상장회사 ……… 112
4장 주식회사의 역사는 모험이다
지중해 무역: 많은 이윤을 남기는 해외 무역 ……… 120
대항해시대: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 124
주식 버블 ……… 132
영국의 회사법 ……… 135
5장 기업지배구조의 개요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141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 143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157
기업지배구조 방식 ……… 162
지배주주의 비지배주주 이익 침해 ……… 172
코리아 디스카운트 ……… 175
6장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현황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 ……… 184
이사(상법상)와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다르다 ……… 185
...임원(상법상)과 회사 고위 임원은 다르다 ……… 186
대표이사(상법상)와 CEO는 다르다 ……… 188
국내 이사회 현황 ……… 196
책임과 권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 199
실질적 최고경영자와 미등기 임원 ……… 200
이사회 의장의 변화 ……… 203
사외이사 ……… 207
지배구조 논의의 어려움 ……… 215
7장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바람직한 지배구조 ……… 224
이기적 인간관의 순환 문제 ……… 228
윤리적인 경영자상, 경영 참여형 투자자 ……… 231
워런 버핏의 장기적 관점과 경영자 보상 ……… 235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240
8장 주식회사에 대한 오해들
일반적인 오해 ……… 252
경영자들의 오해 ……… 254
정치인들의 오해 ……… 256
후기 ……… 270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혁신의 기관이자 생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 공정을 개발하고 대량의 물품을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인류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도대체 주식회사의 어떠한 특성이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_10쪽
우리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_23쪽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출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위라는 점이다. 출자를 하면 회사에 대해 자신의 몫인 지분이 생긴다. _36쪽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출자자인 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진다. 즉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회사와 사원이 운명을 함께 하는 형태이기에, 소기업에서 주로 가족 또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친족끼리 모인 회사로 나타난다. _45쪽
회사의 형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다양한 경험과 분쟁을 통해 몇 가지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시기별로 회사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 지금의 회사 형태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_58쪽
예시처럼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김군과 박군은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고,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타인자본제공자(채권자, 부채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한 자)와 자기자본제공자(사원, 주주)의 아주 중요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_75쪽
이 증서의 거래는 초기에는 매매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만나 거래하던 것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에는 이 주식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다. _80쪽
이 돈은 창업자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자신의 지분을 판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VC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신주발행을 통해 들어온 돈은 회사의 돈이다. _92쪽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이다. Public Offering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공모公募’를 의미하는데 IPO는 여기에 최초라는 의미의 Initial이 붙어 최초 기업공개企業公開, Going Public를 의미한다. _106쪽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많은 배와 사람과 상품을 갖춘 큰 조직체를 구성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 무역업을 하게 되었다. 이 조직체가 바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_128쪽
수많은 미디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따로 배우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비슷하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용어들이 다수 사용되어 처음 접하는 이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_140쪽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영을 맡겼을 때, 경영자가 다른 마음을 먹어 대충 일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배송 대행업체에서 배달원들의 배달시간을 관리하고, 배달된 횟수를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다. _163쪽
이사, 대표이사, CEO, 회장, 사장, 경영자, 임원, 의장, 감사 등의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이 상법을 비롯한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이 사용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혼합되어 적당히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_184쪽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보통 창업주 일가가 지배주주를 형성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너 일가라고 불리는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주주 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된 이사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_199쪽
많은 기업에서 사내이사들은 지배주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이 경우에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형식적인 ‘사외’ 이사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_214쪽
생존이 오가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덕성과 도덕성이 있고, 기업이란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덕성과 도덕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실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세상을 윤리적인 경영이 더욱 불가능한 환경으로 만든다. _233쪽
대기업은 효율적인 전 세계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보된 전기발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국가가 규제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대기업 스스로가 나서도록 하는 것은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기업에 ESG로 대변되는 책임을 요구한다. _248쪽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도 선진국 대열에 들만큼 성장했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쇠퇴기에 접어드는 산업과 기업들이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도 장기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다.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_267쪽
이준일 [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현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부교수다. 논문으로 언론의 ‘사내유보금’ 용어 오용 및 보도 양태(회계학연구, 2020, 공저), The Accrual Anomaly and Mutual Funds: Korean Evidence(Pacific-Basin Finance Journal, 2017, 공저),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013,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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